21세기 중국의 석유 자원외교에 관한 연구

Abstract

本论文的研究目的是,分析21世纪中国建设国际原油管道的国家利益。建设国际原油管道既是经济行为也是政治外交行为，它直接与中国的国家利益相关。同时它也是两国睦邻友好ㆍ相互互惠ㆍ和平协作关系的具体象征。中国到目前为止已分别与3个邻国共同建设了国际原油管道。中国哈萨克斯坦原油管道(2006ㆍ2009ㆍ2011)，中国俄罗斯原油管道(2011)，中国缅甸原油管道(2012)。 本研究的目的是通过中国推进的3个国际原油管道来分析中国政治经济上的利益，并进一步研究中国资源外交在国际政治上的意义。研究结果表明，建设国际原油管道不仅仅是中国进行海外资源开发的一种形态，还是推进的扩张政策和国家安保战略的一种外交模式(原油管道外交). 本研究通过对3个国际原油管道建设的实例的分析得出了以下结论： 中国积极推进原油管道建设的目的不仅在于经济上的利益，更在于国家安保的政治上的利益。既中国推进与邻国原油管道建设的理由不仅有:1)确保原油资源，2)减少运输距离、时间、费用, 增大运量，3)搞活边境经济等。此外还包括，4)扩大中国企业的投资渠道，5)通过提供贷款和经济援助换取原油资源(贷款换石油)。 除了上述的经济原因外，还有不少政治上的原因也极为重要，比如，1)应对美国对中国的遏制政策 2)通过设立中国海外进出的据点来扩大中国的政治外交主导权 3)阻止少数民族分裂运动，4)确保国家领导人的外交业绩与共产党执政的合法性，5)加强军事合作与预防国境纷争，6)通过参与多边ㆍ双边合作机构提升国家形象。 本论文首先介绍了中国建设国际原油管道的重要性以及政治经济背景。其次，通过对中国分别与3个邻国共建国际原油管道的实例来分析中国的国家利益，以及中国推进国际原油原道建设所体现出的政治经济目的。通过这些原油管道的建设，中国不仅可以确保原油与油田，同时还有利于其国际政治战略的实现。并且对于中国来说，也许建设这些原油管道的政治意义远大于它们的经济利益。;이 연구는 21세기 중국의 국제송유관 건설 추진에 따른 국가이익을 분석한 것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송유관 건설은 경제적인 행위이자 정치외교적인 행위의 집결체로 국가이익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실체이다. 양국이 선린우호적·상호호혜적·평화협력적 관계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상징물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현재까지 접경3국과 3개의 국제송유관을 건설하였다. 중국-카자흐스탄 송유관(2006·2009·2011), 중국-러시아 송유관(2011), 중국-미얀마 송유관(2012)이 그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이 추진한 3개의 국제송유관 건설 사례를 통하여 중국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익을 분석하고 나아가 중국의 자원외교가 국제정치적으로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의 국제송유관 건설이 단순한 해외자원개발의 한 형태가 아니라 ‘송유관 외교’라는 이름하에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세계전략의 한 유형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중국의 자원외교를 국제송유관 건설이라는 3개의 실증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중국이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송유관 건설에 대하여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실리를 얻는 목표를 갖는 것만이 아니고 그 이면에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정치적 이익을 고려하였다는 것이다. 즉, 중국이 이 접경3국과 국제송유관을 건설하려는 이유가 단지 1)석유자원 확보, 2)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운송거리·운송비용·운송시간 절감 및 운송량 증대, 3)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서부대개발 촉진, 4)중국기업의 투자 및 인수합병 증가, 5)송유관 관련국에 대한 차관제공·경제원조 대가로 석유자원 확보 등 경제적 이익 뿐만은 아니다. 그 이면에는 정치적 이익 즉, 1)미국의 중국봉쇄정책에 대한 대응 및 예방, 2)해외진출 거점 마련을 통한 중국의 정치외교적 주도권 확대, 3)소수민족의 독립운동 저지 및 해소, 4)국가지도자의 외교업적과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 5)군사협력 강화와 국경분쟁 예방, 6)다자‧양자기구 등과 같은 협의체 형성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도 존재한다. 본 논문의 구성에 있어서, 이 글은 우선 국제송유관 건설의 중요성과 정치경제적 이익을 기술한다. 그런 다음 중국의 접경3국과 3개의 국제송유관 건설 사례를 통해 중국이 얻고자 하는 국가이익의 내용을 분석한다. 또한 중국의 국제송유관 건설 추진에서 드러난 정치경제적 배경과 국제정치적 경쟁과 갈등의 양상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국이 국제송유관 건설을 통해 얻고자 하는 국가이익이 단순히 국제적 유전 확보라는 경제적 차원이 아니고 고도의 정치적 그리고 국제정치적 전략을 내포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나아가 중국의 국제송유관 건설 분석을 통해 자원외교가 갖는 의미와 국제정치적 함의를 탐구한다.;This dissertation is to analyze the national interest of transnational oil pipeline construction in China throughout the twenty-first century. The construction of transnational oil pipeline is directly related to the national interest as its behavior is explained economically, politically and diplomatically. Also, it represents the definite relation of the two countries that are more or less directed towards mutual benefits and peaceful cooperation. China has constructed three transnational oil pipelines with its three border countries to date: Sino-Kazakhstan transnational oil pipeline in 2006, 2009, and 2011, Sino-Russia transnational oil pipeline in 2011, and Sino-Myanmar transnational oil pipeline in 2012. This study aims not only to analyze China's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 by tracing the three cases of transnational oil pipeline construction promoted by China, but also to argue the significance of the natural resource diplomacy of China in international politics. It demonstrates three empirical cases of China's natural resource diplomacy and thus explains that its aggressiveness toward transnational oil pipeline construction is not only to achieve the profitability, but also to gain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interest strictly related to its national security. That is, there exist economic reasons for China to build the transnational oil pipelines with these three border counties: ①to secure oil supplies; ②to minimize the transport costs, distance, and time via geographical benefits; ③to revitalize the economy on the border; ④to promote investment of chinese companies; and ⑤to grant loans and economic aid to the countries related to the oil pipeline construction in return for the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loan for oil). In addition to the aforementioned economic aspect of cooperative construction, the political reasons also exist as follows: ①to maintain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political legitimacy; ②to set back the independent movement of ethnic minorities; ③to cope with and prevent the containment policy of the Unite States; ④to increase its presence politically and diplomatically by setting a base of overseas expansion up ; ⑤to consolidate the military cooperation and settle the border disputes; and ⑥to enhance the national image by founding bi- and multi- organizations for the peaceful energy cooperation. It shed light on the explanation that China's national interest for the oil pipeline construction is not strictly for the economic reasons, but rather embraces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strategies. It argues that China’s transnational oil pipeline construction is not strictly the form of natural resource exploitation, but rather follows a pattern of Chinese expansionist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 the name of 'Oil Pipeline Diplom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