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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주의에 관한 연구

Title
한국의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주의에 관한 연구
Authors
김혜원
Issue Date
2002
Department/Major
정책과학대학원 공공정책학전공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본 논문은 1987년 한국의 민주화 이후 13대, 14대, 15대 대선의 지역주의 선거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지역주의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1987년의 제 13대 대선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지역주의 현상은 최근 약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한국의 지역주의 문제가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를 통해서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이슈와 정치적 매체 그리고 언론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치·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최근의 모든 선거에서 지역연고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선거에서 지역주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의원선거에서부터 대선에 까지 작용함으로써 한국 정치현상에 중요한 변수로 자리 매김 하고있다. 이러한 한국의 지역주의의 형성원인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 역사적 접근에서는 역사적 사실에서 원인을 찾고, 심리적 접근에서는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특정지역 주민의 성격과 행태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또한 사회구조적 접근에서는 정치·경제적 차별 정책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주의의 원인을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점은 정치엘리트들이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안정적인 지지의 확보를 위하여 지역감정을 노골적으로 동원하였다는 것이다. 즉 지역을 상징하는 정치적 인물들이 지역감정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 의해 지역주의가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13대, 14대, 15대 대선에서 나타난 지역주의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첫째 : 6월 항쟁에서 한국의 민주화를 주동했던 주체들은 이후 지역주의적 분열을 통해 경쟁과 갈등의 관계가 되었다. 둘째 : 지역주의적 분열은 권력블럭에 의해 주도되었고, 1990년 3당합당 체제에서 패권적 지역지배체제가 최대화되었으며, 이후 지역지배연합은 약화되 었으나 지역주의적 분할지배는 지속되었다. 셋째 : 한국의 정치엘리트들과 정당들은 지역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정치적 수사만 구사할 뿐 오히려 지역주의적 분열을 조장하고 지역주의를 정치적 전 략으로 이용, 구사하여 지역균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역주의는 경제적·문화적 지역격차, 또는 수백 년간의 역사적 경험에 의해 결정된 필연적 결과물이라기 보다는 특정한 정치적 조건과 전략에 의해 발생한 현재의 정치현상이다. 6월 항쟁 이후 한국의 민주화과정은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의 도입 등 선거제도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노태우 후보의 6·29선언으로 나타났듯이 집권여당이 민주화조치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그 동안 한국의 정당균열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갈등 축이었던 민주-반민주의 균열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선거질서의 민주화로 인해 정치적 경쟁의 장이 확대됨으로써 양 김씨의 갈등과 같은 새로운 권력경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유권자는 더 이상 민주-반민주의 균열선을 따라 투표를 결정할 수 없게 됨으로써 새로운 선택기준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민주화로 인한 이러한 변화가 바로 지역주의 등장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당들은 이슈나 정치노선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당지도자들은 더 이상 그들의 권력추구를 경제성장, 법과 질서의 수호, 민주화 등의 명분으로 치장할 수 없게 되었으며, 정당간의 경쟁은 국민의 의사를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기제가 되기보다는 정당지도자들의 권력경쟁의 수단에 불과하게 되었다. 한편 정당은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중대한 사회적 균열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중대한 사회적 균열이 없는 경우에도 자신들의 권력극대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능동적으로 기존의 미약한 사회적 균열을 새로이 조장·발전시키기도 한다. 결국 지역주의는 시민사회의 다원화된 차이와 갈등이 정치적으로 표출될 통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부정적 현상이다. 따라서 지역주의는 불가피했거나 운명지워진 것이 아니라 특정한 현재적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것의 제거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정당구조의 개혁과 시민단체의 활성화 등을 통한 대의기능의 확장은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보다 가시적이고 본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주의의 존재는 한국정치 발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실적 한계를 보여준다. 민주주의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다원화와 정치적 개방성이 확보되었다는 점은 발전의 단면이다. 그러나 반대로 정당의 한계로 인해 시민의 정치적 의사는 왜곡되고 있으며, 이것은 보다 완전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의의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격차의 해소보다는 정치체계의 개혁이라는 보다 본질적인 조치, 구체적으로는 정당구조의 개혁과 시민적 요구를 직접 표출해 주고 정당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시민단체의 활성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regionalism in Korea through three presidential elections(13th, 14th, 15th). We know that regionalism in Korea has become deeper after 1987. So many scholars tried to seek the causes of regionalism in Korea. In historic approach, they consider historic facts as the causes. In psychological approach, they consider group consciousness and prejudice as the causes. And in socio-economic structural approach, they consider political-economic discrimination by ruling groups(especially Youngnams) as the causes. In this study, we found that one of the most important causes of the regionalism in Korea is the power game among the political elites. Regionalism in Korea is a political phenomenon itself that occurred by special political conditions and their strategies by political elites. After democratization in Korea, political parties didn't show any differences on their issues or policy lines. The political parties have maintained the old fashion in the organizational system - 'boss party', 'hegemonic party system' or 'catch all, but irresponsible party' etc. and had no preparation for competing with each other in the various policies. So their political behavior was constituted on the basis of the strategy that mobilize the regional conflict actively.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anticipate that the essential element in solving the social problems derived from the regionalism is not the relaxation of the hostile emotion or the diminution of the economic unequalness, but the reformation of political parties'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for political development of Korea, political parties must be rooted in civil society. Also, it is necessary to vitalize the civil organizations or the civil pressure on the parties' policy-mak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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