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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이승욱-
dc.contributor.author최윤희-
dc.creator최윤희-
dc.date.accessioned2016-08-26T12:08:14Z-
dc.date.available2016-08-26T12:08:14Z-
dc.date.issued2012-
dc.identifier.otherOAK-000000070253-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90662-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70253-
dc.description.abstractThe inclusive wage system is a kind of wage contract, could be set with labor contract. Practically, this wage system is used too broadly, and the application has been accepted easily by precedents. But there are no legal basis for the inclusive wage system thus legal standing of the system is embroiled in controversy. Besides, this system could be in conflict with the principle way to calculate the wage in the Labor Standards Act. This system is easy to be abused by employers. And the workers targeted the inclusive wage system are likely to be set in low-income and long-time-works. On the other hand, the inclusive wage system can relax the inflexible relations between the working-hours and wage of the existing Labor Standards Act. And hereafter, it could let workplace adopt the job-based or performance-based wage system easily. In addition, this wage system helps the employees, irregularly working, live stable life by paying regular wages level. Therefor it is need to allow to applicate this system under the legal condition, either, need to set appropriate qualifications for legitimate application of system. This thesis centrically studies issues that related requirements for legitimation of inclusive wage system, that developed through precedents. Further more tries to look to the ways of improving the condition of application. Especially, on the basis of enunciating the significance of recent court's ruling, this study recasts the condition for legitimation of the wage system through analysing built up cases. And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some improved ways to construct the contract with inclusive wage system. Meanwhile, it is need to legislation the inclusive wage system for more efficacy, as well as reforming the conditions of valid system. And this study considered several issues about existing Labor Standards Act articles regard of working hours also. There are many controversial issues at the part of working hours and wage systems. that this thesis doesn't cover. This thesis is focused importantly recasting the conditions of legitimation of inclusive wage system, and considering essential errors of existing Law. Addedly it emphasizes the necessity on legislation of conditions of inclusive wage system.;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시에 정할 수 있는 임금산정 방식의 일종이다. 현실에서 많은 사업장이 활용하고 있으며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나, 명문의 근거가 없어 그 인정 여부와 법적지위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또한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기초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충돌하는 면이 있다. 사용자는 이를 악용하기 쉽고, 포괄임금제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이 저임금으로 장시간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고착화 시킬 우려가 있다. 반면 포괄임금제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과 임금의 경직적인 관계를 완화시켜 향후 직무급 및 성과급제의 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매 기간의 임금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들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적절한 요건 하에 이를 허용하고 합법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포괄임금제의 유효 요건을 중심으로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의 판결이 갖는 의의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축적된 포괄임금제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재구성함으로써 향후의 해석론의 방향제시를 시도한다. 나아가 해석론의 변화만으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법제화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아울러 함께 개선이 필요한 현행법의 근로시간 및 임금에 관한 규제의 문제점들을 짚어 그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한다. 포괄임금제와 근로시간의 규제에 관한 문제는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곳에서도 보완할 부분이 상당하다. 본 논문에서는 포괄임금제의 뼈대가 되는 요건과 현행의 해석론이 가진 근본적인 오류 검토에 중점을 두었다. 궁극적으로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요건을 입법화할 필요성을 강조 하고자 한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I.서 론 1 A.연구의 목적 1 B.논의의 순서 2 II.포괄임금제의 의의 및 내용 3 A.포괄임금제의 의의와 인정여부 3 1.포괄임금제의 의의 및 유형 3 가.포괄임금제의 의의 3 나.용어의 정리 4 2.포괄임금제의 인정여부 5 가.폐지 및 부정설 5 나.인정 및 필요설 6 다.검토 7 3.포괄임금제의 대상 7 가.판례 7 나.학설 9 다.검토 10 B.법적지위에 관한 논의 11 1.해석론 11 가.판례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 제도라는 해석 11 나.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는 임금지급 약정의 한 형태라는 해석 12 다.복수의 유형으로 구성된 제도로 보는 입장 14 라.검토 14 2.판례의 변화 15 가.종래의 판례 15 나.최근 판례의 입장 16 3.검토 17 C.소결 18 III.포괄임금제의 요건 검토 19 A.판례에 나타난 포괄임금제 계약의 제 요건 19 1.종래의 판례 19 가.업무의 특성 및 근로형태 19 나.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 19 다.근로자의 승낙 20 라.근로자의 불이익과 제반사정의 참작 20 2.최신 판례에 나타난 요건의 변화 21 3.판례의 흐름과 해석 방향의 검토 21 가.판례의 흐름에 대한 평가 21 나. 포괄임금제 계약의 해석 방향 재검토 23 B.근로시간 산정 및 근로기준법 규정 적용이 곤란한 사정의 존재 24 1.근로시간의 측정 문제 24 가.근로시간의 개념과 기능별 유형 24 나.근로시간 규율과 각종 수당 27 2.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판단 29 가.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의의 29 나.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의 예외 30 다.유형별 판례 31 라.근로기준법의 적용예외 규정과 판례의 문제점 34 3.근로시간 산정 등의 곤란성에 따른 포괄임금계약의 해석 방향 38 C. 포괄임금제에 대한 근로자의 승낙과 서면명시의무 41 1.포괄임금제에 대한 근로자의 승낙의 의의 41 가.근로자의 승낙의 필요성 41 나.근로자의 승낙의 성격 41 2.근로자의 유효한 승낙과 서면명시의무 44 가.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인식 및 숙지의 필요성 44 나.근로조건의 서면명시의무와 포괄임금제 계약의 위법성 44 다. 서면명시의무 규정 활용의 한계 47 3.묵시적 동의승낙의 문제 47 가.판례 47 나.학설 49 4.검토 51 D.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52 1.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의 의의 52 가.임금계약에서의 불이익의 의미 52 나.포괄임금제의 유형별 판단 52 2.불이익의 판단 기준 53 가.근로기준법의 판단기준성 54 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57 다.동종 근로자와의 비교 60 3.제반사정의 참작 63 가.종래의 판례와 학설 63 나.최근 판결에 의한 변화 63 4.검토 64 E.소결 64 1.포괄임금제 요건의 재해석과 적용 64 2.요건 미비의 효과와 요건 상호 간의 관계 66 3.포괄임금제 요건의 재해석의 한계 67 IV.포괄임금제의 개선 및 활용방안 69 A.근로시간 개념과 규제 방식의 개선 69 1.근로시간 개념의 재정립 69 2.근로시간 규제 방식의 개선 70 가.우리나라의 근로시간 규제 방식 70 나.근로시간의 규제방식의 문제점 71 다.대기시간의 개념의 재정립과 법제화 검토 71 B. 서면명시의무 규정의 실효성 강화 72 C.근로기준법상 적용예외 규정의 개선 73 1.제도 내재적 문제의 개선 73 가.행정관청의 승인제도와 적용대상 근로자 동의서면합의의 요건화 73 나.연장 근로 등의 최대한도 설정 75 2.적용 대상 업무의 정비 75 가.시대 변화 산업구조 변화의 요청에 부적합 75 나.적용예외 규정들의 중첩과 포괄임금제 76 D.포괄임금제의 법제화 77 1.포괄임금제의 법제화의 필요성 77 2.포괄산정제 적용 가능 요건 및 포괄산정 가능 항목의 법정화 77 3.임금수준의 법률에 의한 보호 78 E.소결 80 V.결론 81 참 고 문 헌 83 ABSTRACT 85-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987192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포괄임금제의 유효 요건에 관한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Research on the ConditionsofLegitimation of Inclusive W age System-
dc.creator.othernameChoi, Yun Hee-
dc.format.pagev, 86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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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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