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에 대하여 친자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점

Abstract

근대에 들어오며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평등주의와 인권존중 사상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 지위를 혼인중의 출생자와 비슷하게 하기 위한 입법적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현대에는 국가가 정한 혼인의 형태를 존중하는 동시에 그 테두리 밖의 혼인 외의 출생자를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가 각국의 큰 입법 과제이다. 우리 민법도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서 부모와의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인지와 준정을 정하여 놓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는 부모와 법적친자관계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등한 상속과 부양의 권리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친자관계 인정 방법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외국 입법례와 국내에서의 논의를 살펴보고 현재의 민법상의 친자관계 인정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관계라는 특수성에서 살펴보면 부성추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부모의 사실혼에 법률혼이 되지 않고 해소된 경우 그 명확한 기산점을 정하기 어려워지므로 부모가 법률혼관계가 된 경우에 한하여 부성추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인지되는 혼외자의 동의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의 인지 절차에서 인지는 부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지게 되어, 자는 그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는 물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현행 인지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는 점에서, 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최소한 자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자의 동의를 민법 규정에 포함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동의를 규정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절차상 자 또는 모와 인지 후에 발생할 효과에 대해 협의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지 후 자녀의 성이 부의 성으로 변경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상으로 종전의 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법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성에 관해서는 부에게 자 또는 모와 협의할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인지 후에 일률적으로 부의 성으로 우선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다가 부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경우 변경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An illegitimate child is one whose parents were not lawfully married to each other at the time of his birth. Many countries have statutes which disadvantage illegitimate children. In modern times, expansion of equalitarianism and the respect of human rights makes historical flow. According to the flow, the Legislative movement that pursue equality between illegitimate children and legitimate children. Recently, there have been Legislative Challenges in many countries that maintain a balance to respecting lawfully marriage that established by law between protecting the illetemacy children in outside of legal boundaries In korea civil law, there is a Legal Proceedings to established a Parenthood with illegitimate children. After this Proceedings illegitimate child get same status with legitimate child. They also have a right to inheritance and supports. But this proceedings have a several problem. First problem is about children born in de facto marriage. The definition of de facto marriage means a partnership between a woman and a man willing to marry but is not yet officially accepted in Family Registration Book. Thus it is regarded as a quasi marriage. But legally it cannot be considered as a marriage with legal effects, So the child born in those relationship they became a illegitimate children. There is suggestion respect to the provision of presumption of paternity. Second problem is unilateral acknowledgement proceeding by father. In korean civil law there is no due process of law or responsibility of father for asking mind of children or children's mother. The children have no right to declare their intention. Third is automatically change of children's family name, after the acknowledgement. Korean Civil law has a legal proceedings regulation to maintain family name. But those problem is contradict to purpose of the regulation. This thesis is intention is going to studying about problem in above, and suggest a impr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