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발생율의 지역별 차이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한 집합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범죄현상을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단위로는 서울 특별시의 각 동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동이라는 거주지역별로 범죄발생이 어느 정도 편차를 보이며 분포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며, 둘째는 이러한 범죄분포의 지역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을 밝혀내는 것이다. 거주지역의 특성과 범죄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틀로는 쇼와 맥캐이의 사회 해체이론과 코헨과 펠슨의 일상활동/기회이론의 설명모델을 결합한 통합모델을 사용하였다. 쇼와 맥캐이는 범죄발생을 지역사회의 해체현상과 이로 인한 구성원에 대한 사회통제력 약화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일상활동/기회이론에서는 범죄자의 동기에 작용하는 사회구조적인 힘보다는 범죄발생에 적합한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적 특성에 그 초점을 둠으로써 두 이론은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두 이론의 주요개념들을 하나의 설명틀 안에 포함시킨 다변수 모델을 구성함으로써 범죄발생원인들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대상으로 삼은 범죄유형은 절도범죄와 폭력범죄이다. 이들 범죄유형은 대인범죄와 대물범죄로서 서로 구분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전체 지역에 걸쳐 가장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유형이다. 분석에서는 이들 범죄유형을 발생형태에 따라 전체 절도범죄, 주거침입절도범죄, 폭력가해자와 폭력피해자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폭력 범죄를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유흥가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역을 전체지역, 유흥업소가 있는 지역, 유흥업소가 없는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세분화시켰다. 범죄발생을 설명하기 위한 지역의 사회구조적 변수로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생활보호대상자수, 평균학력 자가소유비, 가족해체를 나타내는 이혼자비, 인구이동성을 나타내는 그 지역에서 5년이상 거주한 가구수, 지난 1년간의 유입인구수, 방어기제를 나타내는 가족구조인 평균가구원수, 일인가구비, 주택형태인 아파트 거주가구비, 지역의 유흥업소수, 그 밖에 변수로서 인구밀도와 15-25세 청소년 비를 포함하여 모두 12개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사회지표는 1990년 인구 및 주택 총조사에서 제공된 자료와 1991년 각 구별 통계연보에 제시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지역의 범죄발생건수는 서울 특별시 30개 경찰서에서 작성된 1992년 한해동안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사건에 대한 사건기록부를 조사하여 수집하였다. 각 독립변수들과 범죄와의 관계는 우선 각 변수 동별 자료를 구별자료로 전환시켜 지도화시킴으로써 이들 변수 사이의 개략적인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세부적인 관계는 요인분석과 상관관계분석(단순상관관계분석과 부분상관관계 분석)그리고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특별시의 폭력범죄발생이나 절도범죄발생 어느 경우에나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한 기회제공변수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주거지역 중심의 범죄발생의 경우에는 폭력범죄발생에는 지역사외해체로 인한 사회통제력의 약화라는 측면이, 절도범죄발생에는 사회통제력 약화보다는 범죄기회제공이라는 측면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범죄유형별로 범죄발생과 지역특성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의 성격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There have been two questions that must be clearly distinguished in the study of crime. One is to ask why certain individuals have tendencies to commit crime. It requires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s of offenders and nonoffenders. The other is to ask why rates of criminal events differ from place to place or form time to time. It requires ascertaining which variations in social conditions are associated with differences in crime rates. The second question is pursued in this study: not what kind of individuals tend to commit crimes but what social conditions make it likely that many people commit them. In detail, this study has two purposes: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unequal distribution of crime across residential areas in Seoul. Second,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area and the rates of violent crime and property crime. Doing so, this research provides us the detailed information of life world around us and give us the power to control it. The unit of analysis is small residential area of Seoul, Dong. The smallest unit of residence makes possible for u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area characteristics and crime more detail and strictly. This study introduces two different frame of theories: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and routine activities/opportunity theory. Shaw & Mckay’s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provide a meaningful departure for examing the uneven distribution of criminal victimization across social units. Measures of three central elements of Shaw & Mckay’s social disorganization perspective are poverty, residential mobility and heterogeneity. Previous empirical researches support the validity of their theoretical assumption. From different point of views, the opportunity perspective provides the important point for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rea and crime. The core components of opportunity theory are convergence of three elements in time and space: motivated offender, target attractiveness and guardianship. This research includes both perspectives and through it explains the important facts relevant of criminal event. The dependent variables are total criminal events occurred during a year, 1992. The data of criminal events are collected from survey of police records at 30 police stations in Seoul. The kinds of dependent variables are assault and theft(auto theft, burglary, and so on).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social economic characteristics of area. This variables used in the final analysis are follows: the families on the relief, the percentage of divorce, population mobility, population density(all the above are variables of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the families on the relief, the mean number of household, the percentage of apartments among dowelling units, entertainment establishments(all the above are variables opportunity theory). The results of the research support the explanatory power of both of them. Yet, explanatory power of theoretical model differs from diverse type of crime. For example,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is more suitable for explaining violent crime. Opportunity theory explains more adequately property crime than violent crime. Above all, the effect of entertainment establishment of area are strong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