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의 납본 인식을 통한 납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bstract

국가도서관은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여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야하는 의무가 있다. 납본은 국가도서관의 수집의 방법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국가도서관에서는 출판사들의 납본을 독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영세하고 몇 출판사들을 제외하고는 출판 현황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납본법은 출판사의 크기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출판사에게 발행물을 납본하게 하고 있다. 또한 모든 출판물에 보상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소규모의 출판사들에게는 납본을 안 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납본 절차에 있어서도 납본 서류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납본을 꺼려하는 출판사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출판사들에 국가도서관은 납본 홍보를 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지 않아서 출판사들의 납본율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국가도서관의 납본법은 1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으나 형식적으로만 기재되어있어 출판사들의 납본의무이행에 소홀히 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판사들이 납본제도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개선되어야 할 점을 출판사들이 납본에 가지고 있는 인식을 토대로 제시하여 국가도서관의 납본이 원활하게 발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납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납본에 대한 현황과 일반적인 납본의 정의 및 배경과 납본제도의 요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국외 사례조사를 위해서 OECD 국가 35개국 중에서 납본법의 성격을 기준으로 6곳의 국외도서관을 선정하였다. 저작권법에 의해 납본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영국 국립도서관(The British Library), 호주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독립적인 납본법에 의해 납본을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France), 덴마크 왕립도서관(The Royal Library), 도서관법에 의해 납본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National Diet Library)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와 이메일 조사로 납본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납본기관, 납본의무자, 납본대상자료, 납본부수, 납본기한, 납본보상금, 납본과태료의 7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국외의 납본사례를 살펴 본 후 종합적으로 비교 · 분석하였다. 국내 현황 조사를 위해서 설문 조사와 심층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설문 조사는 2011년 대한출판문화협회를 통해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납본한 출판사수 총 2,615사 중에서 납본순위별 상위, 하위 50곳씩을 대상으로 총 100곳을 설문대상으로 정하였다. 상위는 납본율 90% 이상인 출판사, 하위는 납본율 10% 이하인 출판사를 근거로 조사하였다. 먼저 전화 조사로 설문에 응답 여부를 조사해서 설문에 응답을 해준다는 출판사를 대상으로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이메일 조사를 하였다. 이메일로 응답이 어려웠던 출판사들은 직접 방문 조사를 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전화 조사, 이메일 조사, 방문 조사를 통해서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여 총 100곳의 출판사를 대상으로 납본율 90% 이상인 출판사 37부, 납본율 10% 이하인 출판사 35부로 총 72부를 회수하였다. 그리고 심층 면담을 하겠다고 설문에 응답한 납본율 90% 이상인 출판사 4곳, 납본율 10% 이하인 출판사 6곳으로 총 10곳의 출판사에 대해서 심층 면담을 하였다. 현황 조사 결과, 납본율 90% 이상인 출판사들과 납본율 10% 이하인 출판사들은 납본제도 인식 현황에 대해 두 곳의 출판사 모두 납본대상유형, 납본부수, 납본보상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납본기한의 인식에 대해서 납본율 10% 이하인 출판사들은 잘 모르고 있었기에 납본율 90% 이상인 출판사들과 비교해서 기한 준수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두 곳의 출판사 모두 납본과태료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었다. 그러므로 납본과태료의 실질적용이 필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납본이 잘 안 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납본 절차의 복잡성에 있었다. 두 곳의 출판사 모두 제출 서류의 복잡성에 많은 의견이 있었다. 출판사들의 납본의뢰서작성을 간소화하여 납본 방법이 간편화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출판사들은 국가도서관에 납본을 완료한 자료들에 대해서 재확인 전화를 받은 경험이 많았으므로 납본 자동화 시스템의 개발을 하여 납본을 완료한 자료에 대해서는 도서관으로부터 명확한 통보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도서관으로부터 출판사에 무조건 납본을 요구하기 보다는 출판사의 현실을 인식하여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출판물에 대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납본 홍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납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납본 촉진 요소와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기술 하였다. 첫째, 납본 촉진 요소에는 납본제도의 개선, 납본 절차의 간소화, 납본 자동화·온라인 시스템의 구축, 납본 홍보 방법의 구체화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납본제도의 개선에는 납본대상범주의 재구성, 납본기한의 연장, 납본보상금의 조절과 보상합의체의 구성, 납본과태료의 실질적용, 납본기관의 확대로 촉진 요소를 제안하였다. 납본 절차의 간소화에는 납본 서류작성의 편리화, 납본서와 납본 보상청구서의 일원화로 제안하였다. 납본 자동화·온라인 시스템의 구축에는 납본 온라인 시스템에서 납본 서류의 작성,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납본여부의 명확한 처리로 제안하였다. 납본 홍보 방법의 구체화에는 납본교육의 의무화, 홍보 우편의 방법 개선, 한국문헌번호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출판유통업체를 통한 홍보방법의 개선으로 납본 촉진 요소를 제안하였다. 둘째, 개선방안으로는 납본 촉진 요소를 바탕으로 국외도서관의 사례를 적용하여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납본의 제도적 개선, 납본 절차와 납본온라인 시스템의 동시 개선, 납본 홍보 방법의 개선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납본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요구 및 개선사항을 모색하여 납본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납본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안들을 바탕으로 납본에 대한 문제점들이 개선된다면 출판사들의 자발적인 납본을 가져와 납본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National libraries have an obligation to meet the information needs of users by collecting as many various materials as possible. As legal deposit accounts for the highest percentage of the collection methods of national libraries, they are trying to encourage the legal deposit of the publishers. Most publishers are small and, with exception of a few publishers, their publishing situation is tough and difficult. However, the current legal deposit law is forcing all publishers to submit copies of publications without considering the size or characteristics of publishers. In addition, applying compensation uniformly for all publications is becoming a factor that makes small publishers not to submit legal deposit. Besides, there are a lot of publishers that are reluctant to submit legal deposit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documents for legal deposit in the legal deposit procedure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improvement plan of legal deposit system for the purpose of helping legal deposit of national libraries improve smoothly has been studied by identifying the problems with the legal deposit system that publishers have and by suggesting the matters that should be improved based on the recognition of legal deposit by publishers. For these purpose of study, literature research, foreign case studies, and questionnaire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the investigation of domestic status. First, the status of legal deposit, definition and background of general legal deposit and elements of legal deposit were investigat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Second, for the foreign case studies, six foreign libraries among OECD countries were selected based on the nature of legal deposit law. The Library of Congress (U. S. A.), the British Library (U. K.),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the National Library of France, the Royal Library (Denmark) and the National Diet Library (Japan) were selected as the foreign case librarie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legal deposit by websites and e-mail survey. Third, questionnaire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the investigation of domestic status.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target a total of one hundred publishers of high ranking fifty and low ranking fifty publishers by the order of submitting legal deposit among a total of 2,615 publishers that submitted legal deposit to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through the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in 2011. In addition,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a total of ten publishers that responded that they would have an in-depth interview: four publishers that submitted more than ninety percent and six publishers that submitted less than ten percent.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plan for the revitalization of legal deposit was described by dividing into the promoting factor of legal deposit and plan for improvement. First, promoting factor of legal deposit compensation, i.e., fine of legal deposit was suggested. Especially, publishers knew little aware about the fine of legal deposit. Thus, it could be seen that it is necessary to actually apply the fine of legal deposit. Second, simplification of legal deposit procedures, set-up of automated online system for legal deposit and materialization of the method for promoting legal deposit. Third, the libraries should actively arrange the plan to promote the publications by recognizing the reality of publishers and the efforts to improve the method that can efficiently promote the legal deposit are needed rather than requiring legal deposit to the publishers unconditionally. As mentioned above, in this study, the status of legal deposit was investigated, and through this, the plan for improvement of legal deposit that can revitalize legal deposit was proposed by seeking the requirements and improvements. The methods proposed in this study will be able to be utilized as the plan for improvement to increase the rate of legal deposit by bringing about the spontaneous legal deposit of publis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