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적 지배 검정법을 이용한 중하위 소득 계층의 후생 변화 비교 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중·하위 소득 계층의 후생 변화를 살피는 것으로서 제한된 확률적 지배 검정법을 응용하여 위기 전후의 후생변화를 검정하였다. 확률적 지배 관계는 경제주체의 합리적 행동에 대한 필요조건을 제시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이론으로 두 비교 대상에 대하여 약한 선호(weak preference)를 반영해준다. 따라서 재무 경제학에서는 불확실성 하 포트폴리오 선택에 응용되고, 빈곤을 다루는 후생경제학에서는 시점이나 지역 간의 빈곤위계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후생경제학에 접목하면 합리적 빈곤선을 설정할 때 그 아래 영역에서의 확률적 지배 관계는 절대적 빈곤 위계와 같으며 이는 다시 후생 위계와 동일하게 된다. 제한된 확률적 지배 관계를 검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Kolmogorov-Smirnov type의 sup-통계량을 사용하였고 적절한 빈곤선 수준은 두 비교년도의 결합된자료(combined sample)로부터 얻어진 경험적 분위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통계적 추론을 위하여 부츠트랩 방식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정하였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6-2007년, 2010-2011년의 원자료를 사용하였고 먼저 2006년과 2010년을 비교했으며 위계 관계가 일관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2007년과 2011년을 다시 비교했다. 또한 금융위기 전후의 위계관계가 다른 사회적 현상이나 인구학적 특성변화에 기인한 것인지 구별하기 위해 보다 더 사회현상과 관련이 깊은 노인, 모자, 맞벌이 가구를 제외하고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다시 검정하였다. 연구 결과, 금융 위기 전 해의 중·하위 소득분포가 위기 후의 것을 확률적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과 2010년을 비교했을 때, 하위 30%소득 분위수까지 2006년의 중·하위 소득 분포가 2010년의 것을 1차 확률적 지배하였다. 2차와 3차에 대해서는 하위 50% 소득 분위수까지 확장된 지배 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2007년과 2011년의 비교에서는 2007년의 중·하위 소득 분포가 하위 40% 소득 분위수까지 2011년의 것을 1차 확률적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위기 전의 중·하위 소득 분포가 위기 후의 것을 확률적 지배하므로 적어도 위기 전의 절대적 빈곤정도가 위기 후와 같거나 작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하위 소득계층의 후생정도가 위기 후 최대한 위기 전과 동일하거나 더 악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노인, 모자, 맞벌이 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만을 대상으로 재검정했을 때에는 2006년과 2010년, 2007년과 2011년 두 비교에서 모두 중위소득 값까지 모든 차수에서 위기 전 해의 중·하위 소득 분포가 위기 후를 확률적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하위 소득 계층의 후생 변화가 사회적 특성 변화보다도 경제위기 전후의 일반적 현상임을 시사해주고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changes of social welfare of the middle and low income families after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using restricted stochastic dominance tests. Stochastic dominance concept was introduced to characterize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optimizing behavior of the decision maker. It is used to rank over two comparable alternatives by reflecting weak preference. Therefore, it has become a tool in the financial analysis of two portfolios under uncertainty and is also used to order the overall poverty level of two different segments of a population in welfare economics. Especially in poverty comparisons, the absolute poverty ordering corresponds to social welfare ordering under an appropriate poverty line. This study uses Kolmogorov-Smirnov type test statistics to test restricted stochastic dominance and sets the poverty lines to be the empirical percentiles of combined sample of two different years of incomes. And this study follows bootstrap method for the statistical inferences. The data comes from KOSTAT for the years 2006-2007, 2010-2011. First, income distribution of year 2006 is compared with year of 2010 and the comparison of 2007 with 2011 is followed to see the ordering is robust to previous one. Further, the comparison is tested except some particular families―elderly, female-headed, and dual-earner households―to see the financial crisis effect more clearly. If the significant result is due to the increase of some particular families from the changes in social structure, then the result of this study may be interpreted differently. It is found that middle and low income distributions before crisis stochastically dominate the income distributions after crisis. For the comparison of 2006/2010, income distribution of 2006 stochastically dominates the 2010 income distribution at the first order up to the bottom 30% level. And the dominance is extended to the bottom 50% level at higher order stochastic dominance tests. Similar results arise for the tests of 2007/2011 comparison. The year of 2007 income distribution stochastically dominates 2011 income distribution at the first order up to the bottom 40% level. Overall,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level of absolute poverty is increased after the crisis and this can be viewed as welfare loss. And the similar results were found after controlling elderly, female-headed, and dual-earner households. The two comparisons(2006/2010, 2007/2011) both showed that the income distributions before crisis stochastically dominate after crisis income distributions at every order up to the median level. Therefore, the significant changes are attributed to general effect of financial cri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