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 580 Download: 0

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박정옥-
dc.creator박정옥-
dc.date.accessioned2016-08-26T12:08:38Z-
dc.date.available2016-08-26T12:08:38Z-
dc.date.issued2001-
dc.identifier.otherOAK-000000071200-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90300-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71200-
dc.description.abstract1999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금지가 해소되고 2000년말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하여 지주회사에 관한 입법은 제도의 도입 초기여서 아직 완전히 정비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기존의 입법이나 연구는 지주회사의 설립에 집중되어 온 탓에 지주회사의 운영에 관한 입법에 관하여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지주회사 제도의 이용이 빈번해질 경우에 대비하여 지주회사에 관한 법제, 특히 지주회사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상법과 세법을 중심으로 하여 지주회사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현행 상법의 체계는 독립한 개별회사를 염두에 두고 구성되어 있으며, 상법상 지주회사라는 제도에 착안하여 지주회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제도는 없고 다만 일반적인 모자회사 관계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지주회사의 설립과 관련해서 2001년 상법개정안에 완전자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주식교환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지주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법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관한 고려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지주회사 주주의 주주권 보호와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책임범위, 지주회사의 운영비용 충당 등에 관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입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주회사의 주주들에게 자회사의 전반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회계장부열람권, 업무 및 재산상태검사 청구권 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상법상 모회사의 감사가 갖는 자회사에 대한 감사권 외에 지주회사의 감사에게는 좀 더 포괄적인 감사권을 인정하는 등 일반회사와는 다른 법률구조를 갖는 지주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결공시제도와 연결계산제도를 모든 지주회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지주회사의 세제와 관련해서는 2000년 말 지주회사의 설립시 과세를 이연하는 규정들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설되었기 때문에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지주회사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화두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세의 중립성 확보, 지주회사 설립의 활성화 및 조세의 국제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을 미국, 독일, 영국 등 동 제도에 관한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각국의 제도에 비추어 제시하고 있다.;Because the Fair Trade Act was revised to permit the establishment of and conversion to holding company in 1999 and the Banking Holding Company Act was legislated in late 2000, it is expected that use of holding company system will rush in the near future. The legislation on holding company, however, is not yet completely equipped. Moreover previous legislation or study on holding company has been focused on the aspect of establishment not operation, so this deficiency of legislation may cause serious confus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o deep into study of the legislation on holding company, especially focused on Commercial Law and Tax Law closely connec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and conversion to holding company. Existing Commercial Law System is oriented to independent company, there are only several articles on parent-subsidiary company in Commercial Law without any provision directly prescribe holding company. In relation to the establishment of holding company, stock exchange system that can be used most efficiently to establish wholly-owned subsidiary is introduced in the Bill of Revised Commercial Law of 2001. However in relation to the operation of holding company, there remain unsolved matters such as protection of rights of holding company shareholders, responsibility of holding company to subsidiary and appropriation of operating expense for holding company. The legislative proposals in this study on the above matters are: First,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rights for holding company shareholders including right to inspect financial statement of subsidiary. Second, the authority of directors and audits of holding company shall be prescribed clearly. Third,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system shall be applied to every holding company and subsidiary. In perspective of Tax Law, the introduction of consolidated taxation system is the most urgent and necessary, because several provisions to defer the taxation imposed to establishment of or conversion to holding company are equipped in late 2000. Consolidated taxation system is required to accomplish the neutrality in taxation, obtain the objectives of holding company system and internationalize tax system. In reference to the similar foreign legislation such as Group-Relief system in England and Organization system in Germany, details of consolidated taxation system shall be provided. Tax consolidation type is better than gain and loss transfer type to our tax system and the holding company shall be the taxpayer. In addition,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shall be judged by whether the subsidiary is wholly owned by the holding company or not.-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논문개요 = iv 제1장 서론 = 1 제2장 지주회사 일반론 = 4 제1절 지주회사의 의의 = 4 1. 지주회사의 개념 = 4 2. 지주회사의 유형 = 5 제2절 지주회사의 경제적 기능 = 5 1. 지주회사의 순기능 = 5 2. 지주회사의 역기능 = 8 제3절 주요국의 지주회사 입법례 = 11 1. 미국 = 11 2. 일본 = 15 3. 유럽 = 18 제3장 현행법상의 지주회사제도 = 22 제1절 공정거래법 = 22 1. 지주회사의 개념 = 22 2.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내용 = 24 3. 지주회사 행위규제 위반의 효과 = 30 제2절 금융지주회사법 = 32 1. 금융지주회사의 개념 = 32 2.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 32 3. 금융지주회사의 운영 = 35 4.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 36 제4장 상법상 지주회사 관련규정에 관한 검토 및 개선방안 = 37 제1절 현행상법상 가능한 지주회사 설립방식 = 37 1. 껍데기방식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 37 가. 껍데기 방식의 개념 = 37 나. 껍데기 방식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절차 = 38 2. 회사분할방식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 39 가. 회사분할의 개념 및 유형 = 39 나. 회사분할방식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절차 = 40 3. 기업매수방식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 44 가. 기업매수의 개념 = 44 나. 기업매수방식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절차 = 45 제2절 지주회사의 운영에 관한 현행상법상의 규정 = 45 1. 지주회사의 주주권 = 45 2. 지주회사의 기관 = 46 3. 지주회사의 책임 = 47 가. 자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 = 47 나. 자회사 소수주주에 대한 책임 = 48 제3절 현행상법상 지주회사 관련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9 1. 지주회사 설립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9 가. 지주회사의 각 설립방식에 대한 평가 = 49 나. 주식교환방식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 51 2. 지주회사 운영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7 가. 지주회사 주주의 보호 = 58 나. 지주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권한 강화 = 59 다. 지주회사의 계산과 공시 = 60 라. 지주회사의 운영비용 = 61 제5장 세법상 지주회사 관련규정에 관한 검토 및 개선방안 = 63 제1절 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한 현행세법상의 규정 = 63 1. 껍데기방식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시의 세제 = 63 2. 회사분할방식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시의 세제 = 65 3. 기업매수방식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시의 세제 = 67 4. 주식교환방식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시의 세제 = 68 제2절 지주회사의 운영에 관한 현행세법상의 규정 = 70 1.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 70 가. 배당소득이중과세조정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 = 71 나. 현행 법인세법상의 규정 = 72 2. 지주회사의 운영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 74 제3절 현행세법상 지주회사 관련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75 1. 배당소득이중과세조정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75 2.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 77 가. 연결납세제도의 의의 및 유형 = 77 나.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필요성 = 77 다. 주요국의 연결납세제도 = 79 (1) 미국의 연결납세제도 = 79 (2) EU국가의 연결납세제도 = 85 (3) 일본의 연결납세제도 도입 움직임 = 92 (4) 각국의 연결납세제도 비교 = 92 라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 = 94 제6장 결론 = 100 참고문헌 = 102 ABSTRACT = 108-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966303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持株會社의 法制에 관한 硏究-
dc.typeMaster's Thesis-
dc.title.subtitle商法 및 稅法을 中心으로-
dc.format.pagev, 109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1. 8-
Appears in Collections:
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