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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Title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Authors
윤경아
Issue Date
2000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가 공동정범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과실범에 있어서도 성립하는 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이어져 왔다. 종래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의 학설과 판례는 이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1953년 1월 23일 일본최고재판소 판결과 1962년 3월 29일 대법원 판결 이래로 일본판례와 우리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 개념을 긍정하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논의는 다시 전개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주의의무에 위반한 다수인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형법상 중대한 법익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켜야 할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판례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면서도 그 근거와 한계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그 성립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건조물 설계자, 시공자, 제작 및 감독자, 유지·관리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의 관여자를 하나로 묶어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범위 안에 넣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실범의 공동정범 개념이 성립 가능한 것인지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그 개념을 인정하고, 더욱 논의를 전개하여 그 성립범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해서는 그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와 긍정하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데 그 중 다수설은 기능적행위지배설로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고 있다. 이 설은 공동정범의 본질을 “기능적 행위지배”라고 보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불가능한 과실범에 있어서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형법 제30조 자체가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고의범이나 과실범에 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 규정을 고의범에 한정된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고 공동정범의 본질이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고의범을 전제한 것으로서 고의범을 논할 때에만 유효한 것이다. 따라서 과실범에서 공동정범을 논할 때에는 과실범의 본질인 주의의무의 위반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기준에 의할 때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은 과실범의 본질과 그 공동성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즉, 그 성립요건은 공동의 주의의무와 그 위반행위의 공동이라고 하겠다. 오늘날 과실범의 공동정범 문제는 더 이상 그 인정여부에 매여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주의의무에 위반한 각 관여자 개개인의 행위만으로 침해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결과가 관여자 모두에 의하여 야기 된 것이 분명한 상황을 해결하고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있는 판례의 태도를 경계하기 위해서이다. 즉,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 가능한 것이라면 그 성립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그 성립요건을 논의함으로써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범위가 근거 없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과실 공동의 경우에 대한 정당한 형법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Nach dem §30 koreanischen Strafgesetzbuch wird jeder als Taeter bestraft, wenn mehrere Personen eine strafbare Handlung gemeinschaftlich ausfuehren. Es ist hier fraglich, ob auch im Bereich der fahrlaessigen Delikte die Mittaeterschaft moeglich ist. Die Diskussion um die Moeglichkeit fahrlaessiger Mittaeterschaft ist seit langem lebhaft umstritten. In Korea wird seit der Rechtsprechung 29. 3. 1962 vom Obersten Gericht die Figur fahrlaessiger Mittaeterschaft anerkannt. Diese Konstellation ist jedoch in der Rechtslehre seither thematisiert. Die herrschende Meinung in der Literatur lehnt die Moeglichkeit fahrlaessiger Mittaeterschaft ab und ist darauf im wesentlichen begruendet, daβ die Grundvoraussetzung der Mittaeterschaft, naemlich ein gemeinsamer Tatentschluβ, beim Fahrlaessigkeitsdelikt nicht vorliegen koenne, da der Fahrlaessigkeitstaeter den Erfolg ja begriffsnotwendig gerade nicht herbeifuehren wolle. Waehrend der Vorsatztat wissentlich und willentlich beigestellt wird, wird beim Fahrlaessigkeitsdelikt die sorgfaltspflichtwidrige Erfolgsverursachung unter Strafe beigestellt. Demgegenueber vertreten die Befuerworter der fahrlaessigen Mittaeterschaft, daβ diese anhand Kriterien, naemlich Herbeifuehrung eines zurechenbaren Verletzungserfolgs durch die Verletzung von gemeinsamer Sorgfaltspflichten begruendet werden muessen: Wenn es die Gemeinsamkeit der Fahrlaessigkeitstat und die Erfuellung der tatbestandsmaeβige der Handlung gibt, dann kann die Mittaeterschaft des fahrlaessikeitsdehktes bejaht werden. Angesichts der gegenwaertigen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en wird es immer wichtiger, die Diskussion um die fahrlaessige Mittaeterschaft in hinreichend ausfuehrlicher Form zu fuehren. In einer zunehmend komplexen Welt ist es mittlerweile zum alltaeglichen Phaenomen geworden, daβ mehrere Personen in die Entscheidungsprozesse bezueglich der Gestaltung intemer Ablaeufe einbezogen werden - dies auch dann, wenn these Vorgaenge Gefaehrdungspotential fuer die Auβenwelt aufweisen. Es ist jedoch bezweifelt, daβ das koreanische Oberste Gericht die Mittaeterschaft des Fahrlaessigkeitsdeliktes zu breit anerkennt. Die Mittaeterschaft im Fahrlaessigkeitsbereich ist nach den anderen eigenen Kriterien als im vorsaetzlichen Mittaeterschaft anzuwenden and die Kriterien sind weiter zu konkretis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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