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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의 보장과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환경권의 보장과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
나달숙
Issue Date
2000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All the human have the original nature to live in clean and pleasant environment. Environment is a prerequisite for human dignity and value and happiness as well. This century, considered all over the world, can be characterized as the industrialized and economically developed century. On the other side, it can be characterized as the century of the mass-consumption and drain of resources, the destruction and pollution of natural resources. The awareness of environmental reserve sprouted from the newly recognition of the environment of the earth has resulted in the legal doctrine of environmental right. Thus each nation has aroused necessity of environmental reserve and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environmental right. Some countries, while some rules or regulations stipulated in constitutional law, are brought the basic concept of environmental right in relief. Our country also at present stipulates the environmental right in the 3rd item of the 35th article of constitutional law, which is regarded as advanced legislation than those of advanced countries. The major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legal character of environmental right on the basis of general concept and inquire into the present accomplishment of environmental right ; to contribute to guarantee the environmental rights of the Korean people against environmental pollution ; and to help improving the environmental condition of Korea. To Accomplish the purposes, it pursues as follows ; First, this study criticizes the environmental-related laws for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and proposes adjusting of problems which are unsystematic, repetitious and obscure, etc. Concept of recognized the environmental right results from the finding of the general legislation of environmental reserve for the practical guarantee of it. Second, this study, through analysis of actual-environmental cases examines the remedy aspects against environmental disruption. The means of remedy for these kind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re divided primarily into civil and administrative trial. There are Cessation Request for environmental pollution creation and Compensation Claim for damages related. The Cessation Request for environmental pollution means a request made by a victim to the court to stop harmful act for prevention of damages when it is foreseen that there may exist possibility that irrecoverable damages may take place in the future by operation of a factory, or when continued damages which can not be compensated satisfactorily only by making reparation for damages due to contamination of harmful act by a offender. These days,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s the some cases of Cessation Request for environmental pollution creation. It is desirable that such trend continue for preventing the destruction of environment before materializing. The neighbor's advantages are likely to be disregarded in many actual cases. Especially an environment preservation is essential to lif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regard them as the environmental interest in actual cases. Legal admission of environmental right into the current legal system grants vast effects in connected with the government's attitude toward environmental control legislations and policies and upon the fields of public and private laws, and acknowledges environmental interest as not reflex interest but legal interest for a man. Because the standing is allowed only to those who have been damaged directly and concretely by the polluters, environmental groups or environmentalists that have not been directly damaged can not sue the polluters. But it is the essential point to enlarge standing to sue, the extension of which as the object of a lawsuit is expected to take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right actively and advance positively for remedy from a suffer against environmental pollu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class action of American or the group suit of Germany to be adopted in the current legal system. Finally,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movement, which everyone should participate in extensively, and enables the proper legislation. An such environmental movement as a proposition enables to accomplish the fundamental right to environment. Once the environment is destroyed, then it would be impossible or difficult to recovered, and it's restoration expense is exorbitant. Therefore the best policy and direction to environment is not the post-recovery one but the before-preservation one. The environmental problem, which demands continuous and co-operative endeavor, is one of the complicating scope. In order to protect and improve the environment for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all the people must make an effort continuously.;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한 문제 중에서 가장 위협적이고도 난해한 문제 중의 하나가 環境汚染問題이다. 인류는 날로 심각해지고 다양화되어가는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해 종래의 소극적인 公害의 規制, 對症療法的 解決만으로는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環境問題 전반에 걸친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과 環境問題에 적응을 위해 등장한 독자적인 法理가 環境權의 法理이다. 우리 나라도 이러한 인식의 보편화의 결과로 1980년 제5공화국 憲法에 처음으로 憲法上 環境權에 관한 規定(憲法 제33조)이 도입되었다. 現行憲法 제35조 제1항에서도 “모든 國民은 건강하고 쾌적한 環境에서 생활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同條 제2항에서 “環境權의 內容과 行使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環境權의 주장이 고조됨에 따라 환경파괴로부터 環境에 대한 國民의 權利를 최대한으로 保障하려는 움직임은 전세계적으로 環境權을 憲法上 權利로 제창하고 나아가 이의 실현을 위해 環境關聯立法을 制定하게 되었다. 미국의 1969년의 國家環境政策法, 1994년 일본의 環境基本法, 1990년 우리 나라의 環境政策基本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대책은 환경파괴의 원인을 規制하여 좋은 環境의 유지와 형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環境은 한번 파괴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環境權 保障을 위해 환경오염이 발생하기 전에 오염에 대한 事前的 豫防과 環境에 대한 保全의 강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環境汚染의 防止와 쾌적한 環境保全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環境對策立法이 요망된다. 環境立法이야말로 政府로 하여금 環境汚染을 효율적으로 規制하여 環境을 적정하게 보전하는 원동력이 되며, 이러한 環境立法을 통해 憲法上 環境權의 保障을 달성할 수 있다. 環境立法의 立法方式에는 모든 종류의 오염현상을 한 개의 법률에서 총괄적으로 규율하는 單一法主義, 오염 종류별로 또는 대책별로 입법을 개별화하여 수 개의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는 複數法主義, 위 두 立法主義를 절충하여 같은 법률 속에서 오염 종류별로 또는 사항별로 장을 설정하는 折衷主義가 있다. 우리 나라는 公害防止法時 代에의 單一法主義, 環境保全法時代의 折衷主義, 環境政策基本法時代의 複數法主義로 변천해왔다. 근래에 선진국들은 環境法制의 統合的 法典化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環境法制를 통합해도 될 만큼 環境問題에 대응하는 법적 수단에 대한 제반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현행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개별법률 상호간의 중복, 모순을 정비하고, 法體系上으로 매체별 부분정비와 통합을 그리고 規制方式에서 사전 예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汚染防止法을 制定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고도의 산업화, 인구의 폭발적 증가, 도시화로 인한 온갖 새로운 유형의 環境汚染 발생으로 環境汚染에 대한 피해는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環境汚染被害에 대한 爭訟에 있어 事後的 救濟策으로는 環境民事訴訟과 環境行政訴訟이 있다. 環境民事訴訟에는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를 금전에 의해 배상하는 損害賠償請求와 환경오염이 현실로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배제 또는 예방을 구하는 留止請求가 있다. 損害賠償請求는 발생요건이 留止請求에 비해 완화되는 면이 있으며 加害者側에 타격이 크지 않으므로, 그 동안 環境汚染被害紛爭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근래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과 환경보전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그 동안 留止請求에 인색했던 大法院도 留止請求인정 判例(대표적으로 최근 判 示한 부산대학교 對 강암건설간 判決, 봉운사 對 봉운빌딩간 判決)를 내놓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環境의 효율적 보전과 環境權의 실현을 위해서는 原告適格의 확대가 요청된다. 현행법상 訴의 提起를 위해서는 原告의 구체적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요하므로 직접적이고 경제적 목적을 초월한 이익을 위해서는 訴의 提起를 할 수 없다. 그러나 判例 도 環境上 利益과 관련하여 인근주민의 이익을 反射的 利益이 아닌 法律的 利益임을 인정하고 있고, 環境影響評價地域內의 주민에 대해서는 原告適格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환경이익 관련자 환경단체 등의 原告適格도 안정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集團·團體訴訟制度의 도입이 요청된다. 또한 環境權 實現을 위해 행정부의 環境保全 責務의 태만에 대해 행정적 관여를 촉구하는 국민의 行政介入請求權을 인정하고 義務履行訴訟制度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國民의 基本的 權利인 環境權의 保障과 實現은 궁극적으로 國民들의 環境權에 대한 인식과 추구에 달려있다. 環境權은 다른 基本權에 비해 그 침해가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環境保全과 豫防次元에서 그 역량집결인 環境運動이 특히 중요하다. 環境運動에의 솔선적인 참여는 環境問題에 대한 정책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며, 민주적인 방법으로 環境權의 保障과 實現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다. 環境運動은 궁극적으로 강령적·추상적 권리를 구체적·현실적 권리로 전화시켜 요구를 立法的 次元으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또한 한차원 높은 環境權 保障을 위한 環境運動은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環境의 質을 개선시키는데 공헌하여 環境權 實現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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