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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상 환경권의 보호

Title
국제인권법상 환경권의 보호
Authors
홍소연
Issue Date
2000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국제사회는 오늘날 국경을 초월하는 환경오염피해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범지구적인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권문제에 책임있는 UN기관은 특히 환경문제로 인한 인권의 침해실태를 보고받고 1972년의 스톡홀름선언 제1원칙이 '인간은 존엄과 복지생활을 허용하는 질적 수준의 환경 속에서 자유, 평등 및 생활의 적절함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표명한 이래 확립된 인권과 환경권의 보호와의 연결점을 재확인하면서, 양자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특별보고자를 임명하였고 그 결과로 작성된 문서가 1994년의 「인권과 환경에 관한 원칙」 이다. 인권과 환경권의 보호의 관계는 대체로 두 가지 방향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환경권의 보호는 인권의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연구되어져야 한다. 저하된 물리적 환경은 생명과 건강 그리고 생존에 대한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되며 환경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는 법규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의 직접침해를 구성하는 것이다. 환경권의 보호를 위한 확실하고 효율적인 제도는 생존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후세의 복지를 보장해 주는 것이며 이는 토착민이나 경제적 능력을 결한 집단 도 포함한다. 둘째, 인권의 법적인 보호는 환경의 보존과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다. 전세대와 후세대의 권리실현은 환경권의 보호를 옹호하는 입장이 존중되는 사회와 정치질서를 구현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이야말로 만족스러운 환경에 대한 불가양의 인권이 존재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 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일관성 있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이렇듯 환경권과 인권의 관계를 살펴보면 법적인 초점은 환경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적정한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환경에 대한 권리 즉, 국제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그 자체의 질에 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이 적정기준에 맞는 환경에 대한 권리는 지속적인 개발이나 세대간의 형평이라는 요구와 유사점이 많고 마찬가지로 주관성, 개념 정의 그리고 상대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세 개의 협약인 국제인권규약, 유럽협약, 미주협약 모두 정당한 환경에 대해 표현할 권리를 담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나름대로 분명하다. 그러나, 그 조약들에는 다른 권리들 -생명권, 주거의 평온 및 재산에 대한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그리고 어느 정도 범위는 작지만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도 있다. 국제규약과 유럽협약에 의거하여 몇몇 환경적 이해나 다른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파생적 권리를 발동시킨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다. 또한 이러한 파생적 권리는 감독기관들에 의해 발전하여 그 기관들이 환경에 대한 위협에 맞설 더 큰 잠재력을 주게 되거나, 세 개의 협약상의 다른 권리들이 환경 상황에 적용될 수도 있다.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협약 중에서 미주의정서는 정당한 환경에 대한 일반적 권리를 명백하게 담고 있는 유일한 조약이다. 세 개의 협약 모두가 파생적 권리인 건강에 대한 권리 뿐 아니라 정당한 근무환경에 대한 명백한 권리를 담고 있다(그리고 규약은 정당한 생활환경에 대한 권리도 담고 있다). 국제인권규약과 미주의정서의 경우, 그들이 담고 있는 권리들은 즉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실현될 것들로서, 그 진행속도는 관련국가들의 지원에 달려 있음을 강조해야 하겠다. 의미 있는 제3세대 권리를 담고 있는 인권조약은 단 하나가 있으며 그것은 1981년의 개인 및 민중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이다. 이 헌장이 담고 있는 제3세대 권리 중에는 발전에 대한 권리, 평화에 대한 권리,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만족할만한 환경에 대한 권리가 있다. 1957년 원래의 로마조약 서명 당시의 형태로서 새로운 유럽공동체(EEC) 는 환경권의 보호에는 유망하지 않은 포럼이 될 것이라고 인식되었을 수 있다. EEC조약은 본래 초안상으로는, 환경에 대해 명백하건 아니건 아무런 규정도 담고 있지 않았고 인권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지금의 유럽연합(ED)이 환경법률 분야에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의 해 강력한 영향을 받아 상당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UN의 스톡홀름회의 직후에 파리의 국가 및 정부 수장회의에서는 환경권의 보호를 EC의 정책의 일부로 하는 선언을 채택했다. 중요한 사실은 세계각국이 환경에 관한 인권개념을 형식적인 헌법상 권리로만 도입하여 강조한다는 것은 이론상의 잠재력만을 나타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환경권과 마찬가지로 인권의 양자간 연관성은 궁극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환경질서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생산적 역할을 하며 진정한 효과를 지닌 참여적 권리의 확대 및 강화의 요구가 필수적이다. 이로써 각국의 정부 뿐 아니라 모든 개인이 개입이 요구되어 환경권의 보호에 특히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이익도 동시에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The international society today is on the attempt to deal with globalizing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transboundary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s which constantly threatens the human life. Being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matters, the UN organs have been reported specially about the infringements over human rights in terms of environmental causes. Since the Principle 1 of the 1972 Stockholm Declaration has announced that 'Man has the fundamental right to freedom, equality and adequate conditions of life in an environment of a quality that permits a life of dignity and well-being', the linkage between the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al rights has been reaffirmed. And for a. further study about their relationship a special reporter was assigned, from which the document of 「The Principle o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came out in 1994 as a consequ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may be conceived in two main ways. First, environmental protection may be cast as a means to the end of fulfilling human rights standards. Since degraded physical environments contribute directly to infringements of the human rights to life, health, and livelihood, acts leading to environmental degradation may constitute an immediate violation of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The creation of a reliable and effective system of environmental protection would help ensure the well-being of future generations as well as the survival of those persons, often including indigenous or economically marginalized groups, who depend immediately upon natural resources for their livelihoods. In the second approach, the leg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is an effective means to achieving the ends of conserva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us the full realization of a broad spectrum of first and second generation rights would constitute a society and a political order in which claim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re more likely to be respected. A more ambitious variant of this view provides that there is and should be an inalienable human right to a satisfactory environment, and that legal means should exist to enforce this right in a consistent and effective manner. Put in these terms, it is no longer the impact of the environment on other human rights which is the law's focus, but the right to environment within the adequa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lso meaning the quality of the environmental right itself as one of the human rights. Expressed in this way, a right to a decent environment has much in common with other claims, such as sustainable development or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suffers comparable problems of subjectivity, definition, and relativity. Of the various treaties concerned with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American Protocol is the only one that contains an express general right to a decent environment. All three treaties contain an express right to a decent working environment as well as a derivative right, the right to health (and the Covenant also contains the right to decent living conditions). In the case of the Covenant and the Protocol it must be stressed that the rights which they contain are not immediate, but are to be progressively realized, the rate of progress depending on the resources of the state concerned. It might have been thought, at the signing of the original Treaty of Rome in 1957, that the new European Economic Community as it then was, would be an unpromising forum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al rights. The EEC Treaty, as originally drafted, contained no provisions, explicit or otherwise, regarding the environment nor any reference to human rights. These factors, however, have not deterred the European Union, as it has now become, from developing considerable competence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aw strongly influenced b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s case law in this area. In the aftermath of the UN Stockholm Conference, the Paris Conference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adopted a declaration making environmental protection part of Community policy. Emphasis on formal constitutional rights is likely to result in the dismal conclusion that neither environmental rights nor human rights in general have anything more than theoretical potential, and their linkage is therefore equally unlikely to produce an ultimate improvement in the environmental right. Therefore the magnification and intensification of truly effective participatory rights are essential in that those rights play an importantly productive role in safeguarding a democratic international environmental order. Moreover, they are a particularly important featur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which is in a sense unique in requiring the involvement of all individuals as well as governments. In this way the interests of all, including future generations, can be safeguar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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