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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개정상법상 주주대표소송제도에 관한 연구

Title
1998년 개정상법상 주주대표소송제도에 관한 연구
Authors
원주영
Issue Date
2000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In the modern capitalistic economy, the size of corporations is growing ever so large and such growth in size mad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imperative. Many shareholders are distanced from management and their power to exercise ownership rights has been relegated. The shareholders are exposed to a risk of the professional managers abusing their management power and thus impairing the value of the corporation. The shareholder's derivative action could be a crucial instrument that shareholders can utilize to demand the management to take responsibility if there is an act of negligence. Furthermore, it could serve as the last resort for shareholders to restore proper management of the corporation and prevent moral hazard of the management. The derivative action could ultimately force the hired professional managers to take responsibility and manage the company in the best interest of the shareholders. Thus the ultimate function of the shareholder derivative action is enhancing the power of the inherently weak minor shareholders. The derivative action was recognized by the courts of the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to create a balance of power that could protect the shareholders. Shareholders in the United States actively employed the derivative action in the early days. However, the signs of its abuse began to appear in the 1940s and the courts took proper counter measures. In Japan, whose legal system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Korean legal system, the derivative action was adopted in 1950s when they amended its Commercial Code. But the derivative action was dormant until the Commercial Code was amended in 1993. The shareholders derivative action was actively employed since then and recently displaying signs of abuse. Korean legal system adopted derivative action in 1962 when the Commercial Code were drafted but it was dormant during the past 30 years. In 1997, a derivative suit was filed for the first time in the Korean legal history and significant attention was paid by both the legal and business communities. In 1998, the Commercial Code was amended to fully activate the derivation action. The details of the amendments are as follows: 1. The minimum ownership required to file a shareholder's derivative action was reduced from five hundredths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to one one hundredth(Commercial Code Article 403 Paragraph 1). 2. A new clause was established to allow the plaintiff to retain the right to the suit even if the plaintiffs ownership of the company falls below one one hundredth after the suit is filed(Paragraph 5). 3. Once the shareholder derivative act is filed, the plaintiff can drop, reach an agreement, and relinquish the demand only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urt (Paragraph 6). While we can evaluate such amendments of the Commercial Code to be a significant advancement from the previous provisions, further improvements are necessary to make shareholder's derivative action more accessible to shareholders. This thesis takes references to the birth and evolution of derivative ac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also a those of Japan, which adopted and domesticated the derivative action. After briefly overviewing the Korean derivative action under the current amended Commercial code, the thesis proposed the points of improvement that could make the derivative action readily accessible to shareholders. Furthermore, the thesis proposed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he abuse of derivative action by shareholders once it becomes readily accessible. The proposals for improvement and preventive measures against possible abuses of the derivative suit could help establish the sound control structure of the corporations in the modern capitalistic economy.;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가 경영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경영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회사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최후의 수단이 되는 동시에 경영자들의 임무해태를 예방하며, 나아가 경영자들이 업무집행을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판단의 질을 높이도록 촉구함으로써 경영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약화된 소유자인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지위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상법 제정 당시 이 제도를 채택하였으나, 지난 30여년 동안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97년 국내 최초로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이 원고승소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 제도는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더불어 1998년에는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첫째, 소수주주요건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에서 100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였다(상법 제403조 1항). 둘째, 소수주주요건은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同條 제5항). 셋째, 당사자는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認諾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同條 제6항). 이러한 개정상법은 개정 전 상법보다는 많은 진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개정된 현행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제도를 살펴본 후, 주주대표소송이 생성, 발전되어 온 미국과 이를 일찍이 받아들여 정착시킨 일본의 예를 참고로 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함으로써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주주대표소송이 활성화될 경우, 이와 表裏關係에 있는 남용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함으로써 주식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의 확립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논문을 다음과 같이 전개한다. 第1章은 서론으로 본 논문의 목적을 소개한다. 第2章에서는 주주대표소송의 의의와 연혁 그리고 법적 성질 등 그 일반론을 살펴본다. 第3章에서는 현행 상법상의 주주대표소송을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당사자 적격, 제소요건, 소송절차, 소송의 종결 등으로 나누어 고찰해 본다. 나아가 미국과 일본의 주주대표소송제도를 참고로 하여 우리법상의 주주대표소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안을 제시한다. 第4章에서는 제3장에 제시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중심으로 하여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아가 그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第5章은 결론으로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 방안과 남용방지 방안을 정리해 보고, 이를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표소송제도를 활성화시킬 것을 제시한다. 첫째, 원고적격을 단독주주권으로 하는 것이다. 개정상법은 소수주주요건을 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5이상에서 100분의 l이상으로 완화하였다. 그러나 주식이 분산되어 있는 대기업에서 일반주주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나 100분의 1이상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모두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진정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소주주의 요건을 단독주주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제소주주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상법은 원고인 주주가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인 이사가 부담하며, 그 이외에 원고가 소송수행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실비액의 범위내에서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주가 소송수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는 소극적인 배려에 지나지 않는다. 제소의 인센티브는 적극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확실히 생겨난다. 따라서 회사이익을 증진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소하는 주주보다 현실적으로 소송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변호사가 승소시에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회사가치의 증가분에 비례하여 변호사보 수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송비용담보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현행 상법은 주주대표소송의 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법상의 비용담보제도를 채택하였으나 현재 미국에서 이 제도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정당한 소송마저 막는 폐해를 보여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다른 입법례에서 이 제도가 남소의 방지라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주주에게 경영정보에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 상법은 이를 위하여 주주에게 각종 서류나 회계장부열람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장부열람권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만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수주주요건과 불합치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고도 회계장부서류에는 접근할 수 없는 주주가 생기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주주대표소송의 소수주주요건을 단독주주권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에서 회계장부열람권도 이와 동일하게 단독주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법은 주주가 직접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사인 선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인 선임청구권도 역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장부열람권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검사인 선임청구권도 단독주주로 해야 할 것이다. 주주대표소송제도가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미국이나 일본의 입법례에서 보듯이 이와 표리관계에 있는 남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주주대표소송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 남용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행위시 주주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부정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식을 양수한 자에 관하여도 제소자격을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제소주주의 요건으로 적절대표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건을 채택하게 되면, 실제 회사나 다른 주주에게 유익한 주주대표소송은 그 제기를 막지 않으면서, 원고 주주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부당한 주주대표소송의 제기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또한 이론적으로도 주주대표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다른 주주에 대하여도 미치기 때문에 원고주주에게 다른 주주를 적절하게 대표할 것을 그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경영판단의 원칙을 고려해 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원칙을 활용하기 위한 제반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제반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질 때까지는 이 원칙의 활용을 보류하는 것이 대표소송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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