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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업에 대한 재판관할권

Title
국제기업에 대한 재판관할권
Authors
안성연
Issue Date
2000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국제기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하여 점차 그 규모를 확장시켜 나갔다. 국제기업의 등장은 20세기 국제 경제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으며, 미국이나 서구제국에서 더욱 두드러진 형태로 나타났다. 이들은 국제적 직접 투자를 통하여 자본, 기술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국제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반면에 본국이나 수용국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국제기업의 활동이 확대된 데에는 교통, 통신 수단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활동의 국제화는 다양한 기업주체간에 복잡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게 하면서 종래와 같은 국내법에 의한 규율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의한 규율의 필요성도 강조하게 되었다. 이들 활동의 국제화로 인하여 국제법 영역에서 분쟁이 많아지게 되었고, 이러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과연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 속하는가의 문제였다. 국제적 재판관할권은 국제거래분쟁에 대하여 어느 국가의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가지는가 하는 것인데 관할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판권을 법원 간에 분배하는 것을 뜻하고, 관할권이란 관할의 범위 내에서 재판권을 행사 하는 것을 말한다. 각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은 대인적으로나 대물적으로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 제한하므로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그들 국제기업의 이익확보를 위하여 자국 관할권을 확장시키려 노력하였고, 역외관할권을 적용하려 하였다. 한 국가가 관할권을 역외적으로 확장하여 국내법을 적용시키려는 이른바 역외관할권의 문제는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국내법을 확대적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기업의 행위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 자국법을 적용할 것인 가와 관련되어 다른 나라의 주권침해의 침해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국제 기업의 재판관할권과 관련된 논의에서 각 상대방이 관할권의 적용에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도 국가주권의 침해를 가져오라라는 우려 때문인 것이다. 미국은 최근까지 국제 경제 분야에 있어서 우월적인 위치를 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치에서 자국의 법을 역외적으로 적용하려는 태도를 견지하였으므로 여러 이론이 발전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국내법의 역외적용과의 충돌에서 오는 긴장해소를 위하여 미국 판례는 역외관할권 적용의 근거로써 효과이론(effect theory)을 거쳐 합리성의 원칙(rule of reasons)으로 발전시켰다. 이와 같은 태도는 Restatement Third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국제사법적 접근에서 영향을 받아 관할권에 관한 합리성 원칙(jurisdictional rule of law)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법에서 논하여지는 국제기업에 대한 역외 적용에 이의가 제기될 여지가 많다고 보여진다. 즉 각국법의 이익과 정책의 대립이 치열할 경우에 실제로 그 이익형량을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저촉법적 접근이 한계를 보이게 될 것이다. 국제기업과 관련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사건에 각 국가의 독자성이 인정되어 같은 결론이 유출되도록 하여야 공정한 법집행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논의했던 바대로 역외로 적용하게 위하여는 배분된 가치(shared values)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 법의 相異, 특히 경제통상법 분야에서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더욱 공법적 규제를 가함으로써 국제거래법은 분열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각국 저촉법의 相異로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각국이 이러한 관할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제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국제적 통일 조약의 성립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각국 법정책의 접근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 관계를 고려하여 국제 기업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After World War II, transnational corporations made an appearance in international society, which gradually extended their business. The advent of transnational corporation, it is one of the most characteristics in twentieth century. They are of much help international economy through direct investment that use effectively the capital, technology and so on, but on the other hand they damage host state or home state in some cases. Owing to the development traffic and the technology of communication, activiti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 were expanded. According with the internalization of corporation operations, the various subject of operations form a complicated interests. Ultimately it is essential to do international regulations as well as domestic orders. Because of internalization of the corporations activities, international disputes gradually increased on the part of ecnomy, we must consider which country have the jurisdiction over these matters. Jurisdiction exercise judicial power within the range of jurisdiction. They have many difficulties because each country limits the jurisdiction the realm of sovereignty toward personal or objective. The nations try to expand their jurisdiction for increasing their transnational corporations' interests, and that they want to apply to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This problem of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is liable to bring about the trespass of the other country's sovereignty. Up to recently, United States not only hold a superior position but also maintain firmly the notion that their rules apply to other country, that is, they try to use the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In United States, their judgement grew from effet doctrine to rule of reasons to alleviate the crash of application of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This point of view show up Restatement Third that they clearly declare the jurisdictional rule of reason affecting the approach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But in fact it is so difficult to balance the interests if each country's law is opposed to the aspects of interests and policy. Therefore I think we need `shared values' approch to apply to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In spite of this approach, we faced many international disputes why each country retains independent rules and regulation. To dissolve this disagreement relating to jurisdiction, every country try to form unified international treaty, to approach the legal policy. Finally, we should have to apply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transnational corporation considering the substantial relationship and other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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