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연구

Abstract

사회의 기본단위는 가정이며 폭력범죄가 자행되는 가정과 사회의 평온이 결코 무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 가정폭력의 문제는 종래 사적인 가정의 문제로만 여겨져 왔고 법과 사회가 관여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하지만 90년대 중반부터 상습적이고 장기적인 가정폭력에 의해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폐된 피해자가 결국은 가해자로 변해버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가정이 해체되는 불행한 사건들이 대중의 관심을 받으면서 점차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되었고, 여기에 가정폭력에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바라던 여성계의 꾸준한 노력이 합체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었다. 본 논문은 이 중 가정폭력특례법을 중심으로 보고 있으며 그 내용 중에서도 특히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남편을 신고하면서 가정을 유지하기가 힘들며 스스로 형사처벌을 원하지도 않는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방법으로 신고를 유도해서, 피해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자를 개선·교화시켜 가정을 유지시키겠다는 취지를 가진 보호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시행 1년여가 지나는 동안의 가정폭력특례법의 적용 실태를 바탕으로 보호처분의 본래의 취지에 맞는 운용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목적이다. 그리고 연구의 범위 는 가정폭력 중 아내구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 2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가정폭력특례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먼저 가정폭력특례법 제정전의 법적 상황과 제정과정을 살펴보고, 가정폭력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낸 가정폭력특례법의 제정의미를 논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 특례법의 주요 내용과, UN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가정폭력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의 입법동향을 살펴본 후 1년여가 지난 기간 동안의 법 적용현황과 관련된 평가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 3장에서는 가정폭력이 다른 폭력범죄와 다르게 처벌되는 특수성과 법적 성격을 밝힌 후, 보호처분이 당사자인 피해자가 원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의 한계와 우리 현실상 사회보장 수준의 열악함 때문에 필요하지만,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이나 비범죄화의 인상등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살피고 있다. 제 4장에서는 보호처분의 부과의 목적인 가해자의 개선·교화를 통한 가정의 유지 및 피해자의 보호와 관련된 특례법의 미비점이나 운용기관의 의식 부족 문제와, 보호처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보호법에서 규정된 정부의 의무이행의 문제점을 1년여 기간의 시행현황과 관련하여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호처분의 대상기준 도입의 필요성, 보호처분 내용 중 상담명령·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의 부과 실태와 문제점, 보호처분 부과시의 일정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 가정법원 설치 지역 유무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 해결과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담 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논하고 있다. 그리고 보호처분 부과와 피해자 관련 문제로 보호처분 신청권의 확장, 보호처분과 임시조치 내용의 보완, 임시조치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피해자 보호, 절차상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하고 있다. 또한 보호처분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위반시 제재의 이원화를 통일시켜 병과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보호처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에 주력할 것과 법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서는 담당자의 교육이 근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 결론 5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가정폭력이 예방되기 위해서는 법의 제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여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태도가 함께 변화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The basic unit of society is the home and violence at home can not help but relate to peace in society. In spite of this, Koreans consider domestic violence as a problem within home and think it inappropriate for society or the law to get involved. A victim suffering from habitual and long-term violence turns into an assaulter and dismantles the home in the end. This began to be an issue from the middle of the nineties and womens associations began to make efforts to get legal redress for domestic violence. With these efforts the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and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Victim Protection Act" took effect on 1 July 1998. This paper concentrates upon this Special Act and especially on the Protective Disposition. Most female victims are reluctant to accuse their husbands and do not want to punish them to maintain the home. With this in mind, the objective of Protective Disposition is to maintain the home by protecting the victim from the violence and edifying and improving assaulter without giving him the criminal record.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look over the last year and see if the Protective Disposition has lived up to the original intention and to find issues and how to solve them. The range of this research is Wife Battering. The second chapter discussed the legal environment before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the process and also the meaning of the enacting of the Special Act, which takes domestic violence out into public arena. After researching its important contents and legislation trend in UN and foreign countries, I appraise and point out the problems related with the application of the Special Act. The third chapter discusses why domestic violence is dealt with differently compared with other crimes. Protective Disposition is necessary in Korea for several reasons. The first is the victims wishes, the second is poor social security and the third is there is a limit on legal punishment. But Protective Disposition has also a problem with credibility in that the crimes are not considered as serious as others. It is unfair to the victim because the assailant is not punished in quite the same as another crime. The fourth chapter points out that Special Act has lots of institutional inertia and the charging organization does no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is. It also points out the problem arising from the governments lack of enthusiasm over obligation, which described in the law. Concretely, the problem of Counseling trust, An order to attend a lecture, A social service order and the necessity of the special unit in Family court. And extend the application of Protective disposition, supplement of Protective disposition and Temporary measure. It also point that the importancen of public information and education oh the charging organization. The last chapter summarizes the above. Domesic violence can not be prevented with legislation alone. Society must change its thought and attitude toward wo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