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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기초적 분석

Title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기초적 분석
Authors
최민영
Issue Date
2002
Department/Major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The following study analyzed the basic data for estimating the value of household work. In Korea, there are a lot of research materials associated with economical value of household work, but basic data such as 『Time Use Survey』, 『Basic Wage Structure Survey』, 『Economical Active Population Survey』 were not thoroughly analyzed. Also, existing evaluation on housework was only based on women's unpaid housework itself. Namely, the evaluation of fixed capital and intermediate consumption production was not included, which are used for that housework This means that existing researches evaluated simply just the housework itself, not looking at it in a macroscopic view to include household labor in the total GDP. This study is the basic step of including the economical value of household labor into the existing GDP.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statistical data for that step and will help people to reconsider the importance of the economical value household work.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Reviewing the objectives of the existing statistical data related with the evaluation of unpaid household labor 2. Analysing the usefulness and problem of those materials 3. Leading organizations to systematize their own statistical survey data This paper studies the basic statistical data, such as 『Economical Active Population Survey』, 『Time Used Survey』, 『Basic Wage Structural Survey』, and 『City Household Survey』, which are usually used for evaluating housework. The main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ollowing are the results based on analyzed data 1. Economical Active Population Survey analyzes population's economical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such as employment, unemployment, and labor power. It's been used to distribute labor power and solve unemployment problems ever since August of 1962. 2. Time Use Survey analyzes unpaid labor's economical value to its time being. This survey was first organized in 1999. This was for analysing how Korean citizens are use 24hours of their a day in order to improve their living standards and also to figure out how many hours they are spending on unpaid housework. So that these labors can be included in the National Accounts as household production. 3. Basic Wage Structure Survey analyzes the working environment, by classifying its type of occupation, industry, and area. These are the basic data used to improve economic, labor, and wage policies. 4. City Household Survey analyzes the income and expense of each family to figure out its living conditions. Following are the result from data analyzed to value unpaid housework economically 1. Economical Active Population Survey classifies housework as economically non-productive activity. Houseworkers labor more hours than family workers but they don't get recognized for their hours of labor, which is very illogical. Therefore unpaid household labors should also be included in the survey. 2. Time Use Survey does not have an clear clasification for action and it causes problems with joint production in household labors. Also in order to be compatible with other data Time Use Survey needs to be revised thoroughly. 3. Basic Wage Structural Survey must give diverse information on wages. Also when evaluating household labor, essential facts, such as alternate occupation and wages, .it should be analyzed more in order to come up with a unified data. Alternate occupation should be more subdividable. 4. City Household Survey are essential in valuating intermediate consumer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fixed cost. But durables need to be classified with more details and more data are required to calculate the depreciation. Also, it should include household income and expense of farming and fishing households, so the data can be unified.;본 연구는 무보수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기초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관련된 기존의 논문들은 상당히 존재하지만, 가치 평가에서 기본적인 데이터로 사용되는 「국민생활시간조사」, 「임금구조기본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연구가 미흡하였다. 게다가 기존의 가사노동 가치평가에 있어서는 여성의 무보수 가사노동 자체의 가치만을 산정하였고, 그 노동을 위해 사용되는 중간소비재와 고정자본의 가치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기존 논문들이 단순히 가사노동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좀더 거시적으로 GDP 산입을 목적으로 무보수 가사노동 가치를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무보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기존의 GDP에 산입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으로, 그 산정에 필요한 기초통계자료들을 분석하고, 우리사회에서 간과해온 무보수 노동이나 생산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보수 가사노동 가치평가와 관련된 기초통계자료의 조사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무보수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기초통계자료의 유용성 및 한계점을 분석한다. 셋째, 각 기관에서 실시되는 기초통계자료의 체계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대상 기초통계자료로는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하는데 선행연구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생활시간조사」, 「임금구조기본조사」, 「도시가계조사」가 포함된다. 먼저 연구대상 기초통계자료의 조사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취업, 실업, 노동력 등과 같은 인구의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고 있는 통계자료이다. 이 조사는 1962년 8월 이후 오늘날까지 노동력 수급계획과 실업자 대책을 세우기 위한 일차적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다. 둘째, 생활시간조사는 무보수 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시간 사용 지표로써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파악하고 국민들이 효율적 시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그리고 무보수 가사노동에 소요된 시간과 그 외 다양한 생활시간을 파악하여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에 가계부문 생산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 등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임금구조기본조사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직종, 산업, 지역별로 조사하여 경제시책 및 노동정책과 기업의 임금 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제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이다. 넷째, 도시가계조사는 도시가구의 생활수준실태와 그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는 통계자료이다. 무보수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연구대상 통계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가사노동을 비경제 활동으로 분류함으로써 가사노동의 생산성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무급가족종사 보다 더 많은 시간을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가사노동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이와 관련해서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경제활동에 포함시킨 총노동력 지표가 필요하다. 둘째, 생활시간조사는 행동분류에 있어서 몇 가지 세분류의 모호함과 가사노동의 중복생산(joint production)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닌다. 또한 다른 통계들과의 통합성을 위해서 앞으로 생활시간조사의 확대·수정·보완 등이 필요하다 셋째, 임금구조기본조사에 대해서는 먼저 임금의 다양한 분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가사노동 가치평가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대체직종과 대체임금에 대해서 기존 연구들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통일성이 필요하다. 또한 좀 더 세분화된 대체직종이 필요하다. 넷째, 도시가계조사는 중간소비재와 고정자본소비의 가치 측정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도시가계조사는 내구재 부분에서 좀 더 세분화된 항목분류와 감가상각을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로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시뿐만이 아니라 농·어가의 가계소비지출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통합적인 통계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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