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禁書)가 지식인의 이데올로기 형성과 변동에 미친 영향

Abstract

‘민주화’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독재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화 투쟁은 독재정권이기에 가능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리고 지배이데올로기는 태생적으로 모순을 내재하기 때문에 대중들의 경험과 의식화를 통해 변동될 수 있다. 역사적 주체로서의 대중(大衆)은 역사와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지배이데올로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서 금서(禁書)의 양산은 국가권력의 강력한 지배이데올로기의 작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 시차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공이데올로기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이데올로기이고, 한국적 민주주의의 특수성과 연관을 맺으며 지배이데올로기의 지형을 이루고 있다. 이데올로기의 지형에서 양산된 금서는 인간의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정치권력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잠재된 위험과 폭력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상과 지식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일까. 이러한 경험적 질문과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금서가 지식인의 이데올로기 형성과 변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지배이데올로기 기제로서의 금서는 시대와 정권에 따라 어떻게 양산되어 왔고, 얼마나 효과적인 사상통제수단으로 작동했을까? 둘째,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지니며 현재에도 재생산되고 있는 금서의 법적, 제도적, 이데올로기적 요인은 무엇이며 그 실효성은 어느 정도일까? 셋째, 금서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로서, 금서가 지식인들의 대항이데올로기 형성과 ‘지식의 계층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전술한 연구문제는 본 논문이 근본적으로 ‘이데올로기의 형성과 변동’에 관한 논의에 기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전통적으로 이데올로기의 물질적 결정을 주지한 마르크스의 논의에서 탈피하여 이데올로기의 가변성과 사회적 형성에 초점을 맞춘 괴란 테르본(Göran Therborn)의 이데올로기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의식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 ‘의식의 지향성’을 논의한 후설(E. Husserl)의 현상학을 경험적 연구에 적용시켰다. 이는 본 논문의 사상적 토대와 경험적 연구의 방법론적 적절성을 제공한다. 물질적으로 발현되지 않은 이데올로기의 형성과 변동을 부각시키고, 현상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민주화 세대의 금서 경험을 분석하였다. 금서 경험은 민주화 세대의 의식 및 대항이데올로기 형성에 영향을 미쳤고, 민주화의 이행단계에서 의식의 지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배이데올로기의 변동은 대중들의 경험과 의식화를 통해 이행되는 내재적 모순을 갖기 때문에 구체적 현상인 금서 경험에 대한 분석은 실증적 자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데올로기는 의식의 영역에서 내재적 특성들을 통해 분석되어야 하고, 이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다층적인 시각을 제공해주었다. 후설의 주요 개념인 지향성(Intenationalität)은 의식의 근본 속성이며, 현상학은 이러한 지향성의 문제에서 시작된다(Husserl, 1983:349). 후설의 ‘생활세계’에서의 ‘지향성’은 괴란 테르본의 ‘세계-내적-존재’로서의 의식적 행위자(인간)와의 사상적 친화력(affinity)을 갖는다. 따라서 민주화 세대의 금서를 통한 의식의 내면화는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변동시키는 힘이었고, 의식과 이데올로기 차원으로 설명될 수 있다. 민주화 세대는 생활세계에서 의미를 구성하고 역사와 현실을 자신과 연관 지으며 개인의 주체성을 표현해왔다. 이는 80년대 민주화 세대로서의 ‘실존’을, 의식과 이데올로기는 ‘책’(금서)이라는 사상의 매개체에 의해 의식의 산물로 형성됨을 의미한다. 거대한 판옵티콘처럼 의식의 산물을 규율해온 지배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은 금서를 통해 표면화되었다. 이는 다시 사상통제와 인간의 기본권 문제로 확대되고,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칙들에 대한 논의로 귀결된다. 무엇보다 분단 상황이라는 한국적 특수성에서 배태된 ‘한국적 민주주의’의 발전 경로를 살펴보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이 반공이데올로기와 민족주의에 의해 치환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즉, 한국의 지배이데올로기는 기본적으로 반공의 외피를 쓰고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어 온 것이다. 물론 다변화된 사회에서 반공이데올로기가 과거와 동일한 방식과 수준으로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지배이데올로기의 지형에는 신자유주의, 반공, 종교(기독교), 민족주의 등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역동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술한 연구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보았다. 첫째, 금서가 시대와 정권에 따라 어떻게 양산되고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통제와 규율을 내면화한 지배이데올로기가 외연적으로 발현되는 현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일제강점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통시적 구분으로 금서 정책과 현상에 대한 제반 문제들에 접근하여 통제메커니즘의 작동을 추적하였다. 그리고 각 시대별 금서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 사상통제의 기제로 기능했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금서의 법적, 제도적, 이데올로기적 요인과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해 제도의 경로의존성 및 국가보안법의 형성과 존속, 나아가 강력한 지배이데올로기 중 하나인 반공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시대에 따라 자장을 일으키며 사상통제의 이데올로기적 기제로 작용한 반공이데올로기와 금서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분석한 것이다. 금서는 국가기구의 검열과 출판통제정책, 지배이데올로기, 민주화 투쟁, 대항이데올로기, 표현의 자유(기본권), 국가보안법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쟁점들의 총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서의 재생산은 오늘날의 지배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통제를 잘 설명해준다. 이는 제도의 경로의존성과 인권, 국가보안법 존속의 문제로 확장되며, 국가보안법 위반 및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의식 있는 주체들이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올바른 지향점과 방향을 모색하도록 만든다. 셋째, 금서정책의 비의도적 결과로서 지식인들의 대항이데올로기 형성과 ‘지식의 계층화’를 분석하기 위해 지식인들(민주화 세력)이 대항이데올로기를 형성한 경로와 동기, 그로 인한 의식의 내면화 등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다. 이에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한 개념과 형성 등에 관한 이데올로기론에 접근하였다. 특히 괴란 테르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데올로기를 분석했는데, 이는 이데올로기의 물질적(계급적) 결정을 비판하고, 인간의 의식과 주체성에 기반 한 이데올로기의 내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이론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의식의 행위자이고, 이데올로기는 역사 및 사회문화적 변동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데올로기는 오직 계급적 결정만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경험적 연구와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식인의 대항이데올로기 형성 및 지식의 계층화는 그람시의 유기적 지식인들(organic intellectuals), 사르트르의 지식인에 대한 비판적 논의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지식인의 대항이데올로기 형성에서는 그람시의 논의대로 유기적(혁명적)지식인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기도 했지만, ‘지식의 계층화’에서는 사르트르의 논의처럼 유기적 지식인의 불완전성과 지식인 자체의 근본적이고 실존적인 모순 및 경계적인 속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데올로기론과 더불어 이론적 배경에서는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경로의존’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 및 ‘제도의 비효율성’을 강조하는 ‘역사적 제도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이는 두 번째 연구문제로 제시한, 금서의 재생산 구조와 금서정책의 비의도 된 결과를 분석한 경험적 연구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이데올로기론과 금서정책의 경로의존성(역사적 제도주의)을 이론적 배경으로 제시했고, 민주화 세대의 금서 경험을 경험적 연구로 설정한 것이다. 현재는 다양한 매체와 가치가 존재하는 다원화, 다변화 된 사회이다. 과거에는 모든 이념과 사상의 전파가 ‘책’이라는 지식과 사상의 매체로 유통되고 전파되는 구조였지만 현재는 책이 아닌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사상과 지식의 유통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금서를 지정하고, 사상을 통제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대안이며, 그 실효성에 있어서는 경험적 연구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형식과 형태상의 변화일 뿐 내용의 변화는 정체되고, 유보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사상통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폭력보다 더 강압적인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Democratization’ basically connotes the meaning of ‘Dictatorship.’ And pro-democracy movement is an inevitable result of dictatorial government. Ruling ideology is full of contradiction itself, and therefore it can be changed through experience and consciousness-raising of the public. The public as a subject of history has the potential power to form the history and ideology, and also change the ruling ideology. From this historical point of view, the mass production of the banned book can be explained as a strong ideological operation of government power. In spite of the difference of time and degree, the ideology of anticommunism is still valid at this time and forms the fundamental feature of ruling ideology in Korean democracy. The banned books produced in ideological background surely involve potential danger and violence since they are brought about from the political power, of which strong belief focuses on control of the idea and ideology of the public. Henceforth, this thesis carries out the research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n the extensional situation for internalized control and regulation was made to examine the process of mass production and changes of the banned books according to the time and political power. For this, diachronic study on ruling ideology as a controlling mechanism was made from Japanese colonial period to the present. In addition, banned book policies as a tool for though control at various periods were investigated. Second, the effect of path-dependency, form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Security Law, and anticommunism - one of the powerful ruling ideologies - were investigated to analyze the legal, systematic, and ideological factors and effectiveness of constantly reproduced banned books. It is to analyze the social and cultural phenomenon spread by banned books and anticommunism as a tool for thought control. Because the banned books represent the embodiment of diverse social cultural issues including censorship, publication control policy, ruling ideology, pro-democracy movement, fight ideology,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refore, reproduction of the banned books well explains the present ruling ideology and the control of ideology as well. It is expanded down to the issues such as path-dependency, human rights, and the existenc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specifying the violation of the law and designation of seditious books. This helps the conscious main agents keep their critical point of view on real democracy and find the right direction. Third, to analyze the formation of struggling ideology and stratification of knowledge as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the banned book policy, the investigation was made on the formation, process, and motivation of struggling ideology and internalization of consciousness. Prior to this, the theoretical background approaches were made from the various ideological points of view in regard to the concept and formation of ideology. Human beings are the performers of consciousness and ideolog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historical and cultural changes. Ideology is not reverted only by hierarchy’s decision, but is clarified by experimental researches and diverse discussions. Also, the formation of struggling ideology of the intellectual, internalization of consciousness, and stratification of knowledge are analyzed by critical discussion on the intellectual. How has the ruling ideology that has controlled and ruled the fruit of consciousness been reproduced and expanded as the generation went by? The banned books controlled by the ruling ideology of government power well explain this. It is expanded to the matter of thought control of ruling ideology and basic human right, and eventually it is concluded with basic principles of democracy. Above all, the uniqueness of ‘Korean democracy’ as a result of divided country shows that the basic principle of liberal democracy is reverted by anticommunism and nationalism. In other word, the ruling ideology of Korea puts on clothes called anticommunism and is being used as a political tool, which remains still valid. We're living in diverse society where various media and values are respected. Unlike past when all kinds of ideologies and thoughts were distributed only by ‘books’ - the medium for knowledge and thought - there are many different channels today. Therefore, it will be against the trend to designate the banned books and control thoughts of people, not to mention that the effectiveness of it is skeptical. Thus, the changes in contents are congested and deferred after all. This basically emphasizes that the thought control could be more powerful tool for violation than visible viol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