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 모형을 이용한 지방의료원의 효율성 측정과 영향요인 분석

Abstract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은 민간부문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고, 또한 이마저도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자원이 집중되어 있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체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자원이 취약한 지역에서의 공공의료기관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지난 5년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추진하였고, 특히 수도권 지역이나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낙후된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국내 지역 거점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어떠한 변화를 유발하였는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 효과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의 34개 지방의료원의 자료를 사용하여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하고 각 기간별 각 의료원의 상대적 효율성을 도출한 후 비효율성의 원인을 찾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 논문은 사후분석(post-DEA)으로서 5개년도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지방의료원의 상대적 운영 효율성이 각 거점 지역 내의 시장점유율과 운영방식, 그리고 병원규모 등의 원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패널토빗회귀분석(Panel Tobit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영향요인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효율성과 생산성 및 효율성 영향요인으로 각각 구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술적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지난 5년간 지방의료원의 운영 특성별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병원 규모를 기준으로는 병원급 지방의료원이 종합병원급 지방의료원보다 비교적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원의 소재지역을 기준으로는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효율성이 수도권 및 도시 지역의 지방의료원의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운영방식을 기준으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직접운영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에 비해 대체로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DEA 모형을 확장하여 발전시킨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Malmquist Productivity Index: MPI)를 이용해 지난 5년간 생산성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 의료원의 시설 및 장비를 보강 대체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기술향상이 있었다. 하지만 기술적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지방의료원이 생산성 증대를 지속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구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산성 변화에 대해서 각 지방의료원의 운영 특성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평균 생산성이 중소도시에 소재, 직영으로 운영, 병원규모의 지방의료원이 대도시에 소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종합병원 규모의 지방의료원에 비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토빗(Tobit) 모형을 이용한 효율성 영향요인 분석 결과, 거점 지역 내의 지방의료원의 보건의료시장에 대한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각 지방의료원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와 함께 시단위에 소재한 지방의료원일 경우 상대적으로 비효율성이 더 나타나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시장점유율에 대한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효율성 도출하고 각 기관의 내부적 운영요인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분석했던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방의료원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병원의 규모 및 운영방식 뿐만 아니라 거점 지역 내의 시장 환경 등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기존의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This paper studies the relative technical efficiency, productivity, and the link between the medical market-share and technical efficiency of Korean Public Local Hospitals during the period from 2005 to 2009.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1) evaluating the technical efficiency of 34 Public Local Hospitals, (2) finding out the causes of inefficiency, (3) suggesting possible solutions, and (4) investigating whether or not the market-share at the local medical environment influences technical efficiency of the hospitals positively. To that purposes, we mainly use non-parametric Data Envelopment Analysis, non-parametric mathematical programming to construct productivity index known as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and Panel Tobit Regression Analysis.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the Public Local Hospitals during the 5 years were analysed based on several factors.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First, in terms of the size of the hospitals, smaller public local hospitals showed better efficiency to general hospitals. Secondly, on average, technical efficiency of the hospitals in rural or suburban area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hospitals in metropolitan areas. Thirdly, in terms of tmanagement system, government-run hospitals showed somewhat lower efficiency than contracted-out hospitals. Next, productivity of the Public Local Hospitals during the 5 years was analyzed using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entire productivity of the hospitals has been growing during the past 5 years from 2005 to 2009. Especially, technical improvement seemed to progress due to the increased government funding for replacing or refurbishing medical facilities. However efficiency of management declined steadily. This implies a need to establish more solid plans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the Public Local Hospitals. Also, this study indicated that Public Local Hospitals at the rural or suburban regions, located in small cities, run by the government, and smaller size hospitals had higher productivity compare to those at the metropolitan or big cities, managed by contractiong-out and general hospitals. Using Tobit model to find determining factors of efficiency, this study showed that the larger market-share of the hospitals at the local region, the better efficiency obtains. It was also observed that the Public Local Hospitals located in big cities had less efficiency. While previous studies mainly focused on the hospitals’ internal factors, which provided limited conclusion and findings, this study analyzed determinants of efficiency of the Public Local Hospitals with other factors, such as location status, the size of the hospitals and medical market-share in the local area. Such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useful in providing a useful guidance for the next public health policies in the near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