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

Abstract

사내하도급은 1990년대 이후 기업외부의 전문적인 자원 활용의 필요성, 시장변동에 대한 유연성 확보,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사내하도급은 수급회사가 도급회사로부터 자원이나 기술 등의 협력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도급회사의 근로자와 수급회사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도급회사와 수급회사간의 협력관계가 불가결하고 수급회사 근로자의 업무수행과정에 대하여 도급회사의 지도와 개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형상 도급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직접근로관계나 근로자파견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사내하도급은 직접 근로관계나 근로자파견관계와 그 구별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경우 도급회사 및 수급회사의 책임의 경중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기업들은 법규화되어 있는 간접고용에 따른 제한 및 비정규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내하도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내하도급은 중요한 사회적 법률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왔고 이러한 사내하도급에 대하여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고용노동부는 사내하도급을 둘러싼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바, 본 논문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의 의의 및 주요내용을 검토하였다. II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검토하기 전에 우선 사내하도급에 대하여 개관해보았다. 먼저 사내하도급의 개념을 정의하고 사내하도급의 특성을 검토한 후 사내하도급이 왜 사회적, 법률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지, 사내하도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내하도급은 그 법률관계의 실질이 근로계약 내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위장도급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내하도급과 위장도급의 구별기준을 검토해보았다.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이 적법한 사내하도급, 즉 사내하도급의 법률관계의 실질이 진정 도급인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의 문제이기도 하다. III장에서는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과정을 소개하고, 고용노동부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취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의 법률상 효력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의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IV장에서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보호가 문제되는 영역을 근로조건의 보장(임금 및 산업안전보건), 고용안정,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3권의 실효적 보장 및 차별적 처우금지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 대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의 내용 및 그 규정취지를 검토하였다. 현행 노동법의 해석에 따라 각 문제영역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도출한 후, 그 방안에 비추어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의 규정 내용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V장 결론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Since the 1990s, many companies have been trying to use In-house Subcontract instead of hiring their own employees. The popularity of In-house Subcontract is caused by the facts that the company is able to use experts without making employment agreements under the labor laws, that making subcontract helps cut the labor costs in comparison with hiring, that the company is possible to terminate such subcontract without no restriction on dismissal under the labor laws, and so on.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announced the Guideline for Protection of In-house Subcontractors' Workers (the "GPISW"), in order to regulate subcontracts and to protect the working conditions of In-house Subcontractors' Workers. This article describes whether the GPISW provides necessary regulations for protection of In-house subcontracts' workers under the applicable labor laws. In chapter Ⅱ, we define the concept of In-house subcontracts and analyze how to distinguish between legitimate In-house subcontracts and Disguised subcontracts which is utilized in order to avoid the responsibility of the employer under the labor laws. Chapter Ⅲ introduces the debate for establishment of the GPISW by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and the intend of announcement of the GPISW by MOEL. Furthermore, we identify the problems to the GPISW based on our review of the range and effect of application of the GPISW. We review relevant provisions of the GPISW regarding to four issues; the guarantee of wage and industrial safety, the job security, the execution of industrial relations related rights such as collective bargaining right and the prohibition on discrimination in chapter Ⅳ. Finally, we suggest the reformation of the GPISW based on our research ab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