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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Title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Research on the Protection of a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from Criminal Law Persepectives
Authors
윤덕경
Issue Date
2012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Doctor
Advisors
이재상
Abstract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되며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권을 형법상 구체화한 것이 형법각칙상 자유를 보호하는 구성요건이며 그 중 성적 측면에서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이다.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는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이 있으며 적극적인 면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반면에 소극적인 면은 억압에 의해서, 나이가 어리거나, 심신이 미약하거나 항거가 불능하거나 상·하구조의 권력관계 등의 이유로 성적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가 해당되며, 이 때는 국가가 강력한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형법상 성폭력범죄에 관한 구성요건이 바로 그것이며 본 고에서는 소극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두 개의 범주 즉,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보호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보호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보호는 의사결정능력과 자율성을 갖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억압이 있는 경우 보호해야 한다.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이므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에 비해 억압의 강도가 높을 것이 요청되며, 강간죄, 강제추행죄가 다루어 지게 된다. 둘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보호는 그 대상영역을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절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경우이다. 전자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피구금부녀,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에 의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경우와 같이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구금으로 인하여 진정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후자에는 업무, 고용 등으로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거나 청소년, 장애인의 경우처럼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강간, 강제추행죄는 물론 다루어지고, 그보다 경한 유형력인 위계·위력과 심지어는 동의가 있어도 범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보호의 문제에는 강간죄 객체를 여자에서 남자로 확대할 것인가, 법률상 처와 성전환자를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시킬 것인가, 강간죄의 행위에 관하여 폭행·협박을 최협의로 해석할 것인가가 검토되었다. 강간죄의 객체를 남자로 확대하는 문제는 새로운 사회변화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 할 것이며, 실제 어떤 행위유형이 해당될 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최근 법률상의 처의 강간죄 포함여부는 혼인이 파탄난 경우에 강간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혼인 중 법률상의 처에 대한 강간죄 인정은 해석론으로 가능하지만 보다 확실한 적용을 위해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강간죄에 관한 최협의설은 협의설로 완화하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적절하다. 강제추행죄는 강간죄의 폭행·협박과 같은 정도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만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학설, 판례의 입장이다. 기습추행은 폭행에 의해 성적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강제추행에 포함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중 절대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의 경우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요하지 않으며, 피구금자(부녀)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전혀 없다고 보는 관점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신상실·항거불능자는 범죄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경우인 업무, 고용 등으로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의 보호와 관련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는 형법 제302조의 위계에 의한 청소년 간음죄 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며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조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피해청소년이 성교의 대가로 50만원을 주겠다는 거짓약속에 속아 성관계를 맺은 사례에 대해 위계에 의한 청소년간음죄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가 있다. ‘위계’를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만으로 협소하게 해석해서는 안되며, 좀 더 완화되는 필요하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의 제재수단은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형벌의 보충적인 수단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기간 중 만료이전에 등록명령을 철회할 기회를 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지역주민 우편제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출소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에 대해서는 형 집행 후 전자감시는 보안처분의 일종이라고 하더라도 자유제한 정도가 크기 때문에 범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유제한의 정도에 따라 차등을 주는 전자감시방법을 택할 필요가 있다. 소급적용에 관해서는 이미 판결을 선고받거나 집행이 종료한 사안에 대해 소급적용을 허용한 것은 전자발찌의 정당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형 집행후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 미리 형 집행단계에서부터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에 대해서는 성범죄예방책으로서의 실효성, 치료명령 부과의 주체, 본인 동의생략의 문제, 초범자에 대한 약물치료 허용 및 가석방·가종료 등과 치료명령, 심신상실자에 대한 약물치료의 허용, 소위 화학적 거세의 부작용 및 실효성 문제, 소급적용의 문제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입법론적 고찰을 보면, 구성요건의 수정 및 신설과 관련하여 강간죄의 객체확대 여부는 유사성교행위의 강간죄, 강제추행죄 인정가능성과 관련된 문제로 보았으며, 법률상의 처를 성폭력의 객체로 포섭하기 위해 부부강간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강간죄의 행위와 관련하여 유사성교행위는 간음, 유사성교행위, 추행의 3분화 입장에서 위치지우고, 성인의 경우도 유사성교행위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동의간음죄는 신설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있는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형법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구성요건의 정비와 관련해서 구성요건의 흠결부분 보완에 관해서는 19세 이상에 대해서도 유사성교행위를 도입해야 하며, 불법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에 의한 법정형 배정과 관련하여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같게 적용하는 것,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와 강간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하는 것, 법정형의 극단적인 상향조정을 모두 지양해야 할 것이며, 법정형의 체계화 필요, 성폭력특례법 제3조의 결합범 구성요건의 정비,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강간 등 살인·치사죄의 정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죄의 정비에 대해 제언하였다. 특별법의 형법전 편입에 대해서는 성폭력특례법상 가중처벌 규정의 형법편입, 성폭력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형법편입, 미수범 흠결규정의 정비,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화 방향성 정립에 관하여 제언하였다. ;A perso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sexual freedom is a comprehensive, basic human right emanating from human dignity and values and a right to happiness under the Constitution. Such basic human rights are embodied as elements of freedom under the regulations of the Criminal Act. Among them, the protection of sexual freedom is represented as the protection of a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sexual freedom.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sexual freedom is two-fold: active and passive. On one hand, in the active protection side of self-determination of sexual freedom, it is imperative to ensure autonomy so that a person can freely exercise his/her right to self-determine sexual freedom in human relations. On the other hand, the passive protection side of self-determination of sexual freedom means cases involving the inhibition of a person’s sexual freedom for the reasons of coercion, immaturity for young age, debilitating state of mind and body, inability to resist, the relationship between subordinates and superiors, etc. Accordingly,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 authorities to proactively step in to protect a person’s self-determination of sexual freedom. Elements of sexually violent crimes under the Criminal Act directly refer to such cases noted above. This article will mainly discuss the protection of a perso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sexual freedom on the passive side. A perso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sexual freedom is categorized into the protection of those who can exercise their rights to self-determination of sexual freedom and the protection of those who cannot. First, the protection of those who can exercise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sexual freedom targets people who possess capabilities and autonomy for self-determination. They shall be protected provided that they become subject to coercion, or meet the elements of a sex offense. Since they are presumed to be capable of exercising their rights to self determination, higher level of coercion is required to constitute sex crimes including rape and an indecent act by compulsion, compared with the level required for those who cannot exercise their rights to self-determination. Second, the protection of those who are incapable of exercising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are divided into two groups; those who are completely incapable of self-determination and those who are restricted in self-determination. Specifically, the first group includes minors under the age of 13 years, and females under confinement, in other words, those who are incapable of self-determination or unable to express their mind under confinement for the reasons of debilitating state of mind and body and inability to resist, for example, quasi-rape or quasi-indecent act by compulsion. The second group refers to those who are restricted in their right to exercise sexual freedom, in other words, those who are under custody, or supervision for reasons of business, or employment etc., minors, or the disabled. Rape and indecent acts by compulsion as well as relatively minor sex offenses such as an indecent sexual act through fraudulent means, or by the threat of occupational authority are provided in sex offenses against the second group. Moreover, unlawful acts may constitute a sex offense even if a victim under the second group consents to the act. The protection of those who can exercise their right to self determination discussed the following matters; whether the object of rape will be extended to males, whether a wife in marital relationships can become an object of rape, whether an attack and a threat, the elements of a rape,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narrowest scope, which is the current legal standard of a rape crime determined on the severity of attack, threat, and a victim’s resistance against such illegal conduct. Above all, the extension of the object of rape crimes to males requires the discussion of atypical sexual act for sexual gratification similar to but other than normal sexual intercourse. Considering that it is rare as a matter of fact, that a female rapes a male against his will, using her physical force, seemingly, such discussion is of no practical use. In addition thereto, recently, with regard to rape crimes against a wife,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ndered a decision which acknowledges a rape crime against a wife at the breakdown of marital relationships. Although it is possible to acknowledge a rape crime against a wife during marital relationships under the relevant laws in terms of interpretation thereof, it is imperative to specify a rape crime of that type in the relevant law to provide a clear application. Lastly,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the narrowest scope, the current legal standard for rape crimes, may not punish an unlawful act by force without consent as a rape crime, and therefore, the legal standard needs to be lowered to an interpretation theory of narrow scope rather than the narrowest scope. According to a majority view of the academia as well as case laws, although an indecent act by compulsion requires the same degree of attack as required for a rape crime, in other words, the degree which makes impossible or substantially debilitates the victim to resist such unlawful act, an act of attack and of itself may suffice as an act of molestation. An indecent act committed unexpectedly and to the surprise of the victim is regarded as an act of directly inhibiting the victim’s sexual freedom and accordingly constitutes an indecent act by compulsion.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the first group of people who are incapable of exercising a right to self-determining their sexual freedom, an indecent act by compulsion on a minor under the age of 13 years does not require a subjective motive or purpose and in addition thereto, we need to reconsider a view that a female under confinement is completely deprived of a self-determination right of her sexual freedom. Those who are in debilitating status psychologically and physically, and those who are incapable of resistance can be categorized into the group of people who are completely incapable of exercising self-determination in sexual freedom considering the feeble status of mind and body or the status of inability to resist at the time of offense. In comparison therewith,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the second group of people who are restricted in self-determination of their sexual freedom since they are under custody or supervision of another person for reasons of business, employment, etc., the Supreme Court made a decision, acknowledging an indecent act on a victim of the second group by the threat of occupational authority. In addition thereto, there is a contrary precedent by the Supreme Court which does not recognize a crime of sexual intercourse with minor through fraudulent means where a victim was tricked into having sexual intercourse for a false promise of KRW 500,000 in payment. The rational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goes that sexual intercourse with minor through the threat of occupational authority under the Article 302 of the Criminal Act means misconception, delusion, or ignorance about sexual intercourse itself rather than about any condition lacking inseparable relation with sexual intercourse, which can be admitted to the court of law. However, the term of fraudulent means should not be interpreted narrowly as noted in the above example. Moreover, sanctions against crimes interfering a perso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sexual freedom are considered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another conviction of a second-time offender considering negative implications of punishment under the Criminal Act and accordingly, this writing discusses the following mechanisms; the registration of sex offender’s personal information and public disclosure thereof, wearing of electronic location tracing device on an offender’s person, and medication treatment for sex drive. As for the registration and public disclosure of sex offender’s personal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procedure that allows a sex offender to seek the withdrawal of a registration order during registration period and before the expiration date thereof. In addition thereto, with the use of the postal system for residents, it is also necessary to inform the victim of the release of sex offender from prison. Although electronic location tracing system to be installed on a sex offender after the completion of prison term is taken as a measure for security purpose, it substantially inhibits the freedom of sex offenders. For this reason, we need to take caution not to violate sex offenders’ basic rights and adopt differential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considering the level of freedom restriction. If the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applies in retrospect to offenders who are already sentenced or offenders against whom criminal execution is completed, it can trigger the problem of legitimacy of an electronic anklet for a sex offender and in addition, the wearing of electronic anklet at the close of prison term requires medication treatment from the execution stage of the sentence. Furthermore, the medication treatment for sex drive creates the following problems; the effectiveness as sex crime preventive measures, who will impose an order of medication treatment, omission of sex offender’s consent thereto, the permission of medication treatment to the first-time offender, a treatment order related to parole and provisional suspension of treatment, as well as approval of medication treatment on feeble offenders psychologically and physically, side effects of chemical castration, effectiveness thereof, etc.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a perso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sexual freedom from the observation of de lege ferenda, the section on the establishment and change of (new) elements of such protection takes the extension of object of a rape crime as related to whether atypical sexual act for sexual gratification similar to but other than usual sexual intercourse can be recognized as a rape crime and (or) an indecent act by compulsion and together therewith, this section provides a necessity to specify a rape crime in marital relationships in order to include a wife as an object of sex crimes in relevant laws. Moreover, with regard to an act of rape, it is necessary to divide atypical sexual act for sexual gratification similar to but other than usual sexual intercourse into three levels; fornication, atypical sexual act, and an indecent act.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adopt the concept of atypical sexual act applicable to adults. As for fornication without consent, some are for the establishment of this crime and others are against. It is reasonable for the Criminal Act to stay out of the controversy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With the requirements of sex crimes, I proposed the following to complement the deficiencies of requirements: the introduction of atypical sexual act for sexual gratification to be applied to those over 19 years of age, application of same sentence for a rape crime and an indecent act by compulsion to be determined depending on the degree of unlawfulness, making same the sentences allowed by law for rape and fornication offenses by fraudulent means or through the threat of occupational authority, the rejection of radically upward modification toward maximum sentence allowed by law and the organization of sentences by law in accordance with tendency thereof. Concerning the incorporation of special laws in the Penal Code, I provided the following suggestion: the inclusion in the Penal Code of aggravated penalty regulations under the Special Law on Sexual Violence, streamlining of the requirements of combined crime under Article 3 of Special Law on Sexual Violence, inclusion in the Penal Code of fornication, and an indecent act by compulsion crimes through fraudulent means or by the threat of occupational threat on minors, minors under the age of 13 years, minors under the age of 19 years, and the disabled, streamlining of bodily injury, battery, and assault including a rape, etc. as well as battery, assault and homicide including a rape, etc., inclusion of molestation in crowded, public places, an obscene act through communication media, a crime of taking a (moving) picture using a camera etc. under the Special Law on Sexual Violence and, streamlining of regulations involving an attempted crime, and an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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