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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인식과 대응유형 연구

Title
북한의 인권인식과 대응유형 연구
Other Titles
Study on North Korea's Human Rights Concept and Response Patterns toward International Society
Authors
황재옥
Issue Date
2012
Department/Major
대학원 북한학협동과정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Doctor
Advisors
최대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의 인권인식과 대외 대응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주요 국제현안이 된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문제제기와 대북 압박이 지속되었지만 북한의 인권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북한이 인식하는 인권개념과 이에 따른 대외 대응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북한인권 개선이 ‘개입’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인도적, 실천적 과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지금까지의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제기가 실질적인 실효성 문제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한 채 북한주민의 인권 침해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인권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수립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기 위하여, 첫째, 북한이 인식하는 '우리식 인권' 개념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론적 논리를 정치 문화론적 접근을 통해 고찰한다. 정치에 대한 문화론적 비교분석은 각국의 정치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정치의 보편성을 보여주기 보다는 동일한 문화공간으로써 한 나라의 정치가 갖고 있는 독자성을 밝혀준다. 북한의 인권인식이 서구의 인권인식과 다르다면, 이 같은 인권인식과 논리의 차별성은 북한의 정치사상과 체제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 특유의 독자성을 밝히기 위해서 정치 문화론적 접근을 통해, 유일사상으로써 북한 정치체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주체사상, 혁명적 수령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사회주의 대가정론을 통한 북한 정치문화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들이 북한의 인권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밝힐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 인식하는 인권의 독자성을 밝히고자 한다. 북한은 인권에 관해서 나름의 이론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북한에는 인권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개인의 인권’이 아닌 ‘집단주의적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서구의 인권이 ‘개인’의 인권을 말하는 것이라면 북한의 인권은 ‘집단’의 인권을 말한다. 인권인식에 있어 문제제기를 하는 행위자-국제사회와 한국-와 북한 간에는 이미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북한체제의 ‘특수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 논의와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체제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외부세계의 담론만으로는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전제하에 북한인권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각각의 행위자와 북한인권 문제제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행태를 행위자별, 사안별로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전략과 논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북한의 대응논리를 분석함으로써 전략과 논리가 정립되는 요인 및 변수는 무엇이며, 인권압력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응행태를 유형화함으로써 북한인권 개선에 적용 가능한 전략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자의 대북접근 방식 사이에서 북한인권 문제제기의 성격과 그에 대한 북한의 대응전략을 국제관계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북한은 자신의 국가이익 차원에서 북한당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는 ‘순응’과 ‘협력’으로서, 자신의 체제를 위협하는 접근에 대해서는 ‘부인’과 ‘공세’를 통해 분명한 자신의 입장을 표출하였다. 북한의 대응은 외형적으로 현실주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북한의 대응은 이분법적 대립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제기에, 때로는 유연하게 때로는 공격적으로 대응하였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제기를 자신의 국가이익 차원에서 행위자별, 사안별로 전략적으로 대처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권제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가 간 행위를 국가이익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사안별, 행위자별 대응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북한인권 문제제기를 함에 있어 북한과 국제사회를 분리한 개별적 접근의 한계성을 극복한 양자간의 전반적인 논의를 포함하고자 한다. 다시말해 북한과 국제사회 양자를 함께 연결하여 논의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북한의 인권인식과 행위자별 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 발생의 내부적 요인과 인권제기에 따른 북한당국의 갈등요인 등을 북한 ‘안’의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북한 국가이익 차원에서 실현가능한 인권개선의 해법을 찾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북한의 대외 대응전략을 유형화 한다. 1990년대 중반 북한 인권문제가 새로운 국제적 이슈로 등장한 이후 최근까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다양하였다. 그러나 그 다양성이 변화무쌍하거나 전혀 예측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역사성을 갖고 있는 정치·사회 현상 안에 지속과 변화(Continuity and Change)가 병존하듯이 북한의 대응에서 지속과 변화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의 대외 대응방법과 전략의 지속적인 측면을 정리·분석하기 위하여, 각각의 행위자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자 한다. 북한 인권 개선에 관심을 갖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관여’라고 정의한다. 일단 ‘관여’는 상대방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유화적인 정책의 시도를 의미한다. 인도적 지원과 참여를 통해 적극적인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반면, ‘강압’은 상대방의 협력이나 참여를 전제하지 않은, 행위자 자신의 일방적인 인권정책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반발과 저항이 가장 큰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접근과 강경’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접근을 시도하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인권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한반도 내의 한국과 북한의 대치상황에서 한국의 대북한인권 문제제기를 ‘무관심과 견제’라 전제한다. 이는 인권문제에 관한 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초기 한국정부의 성격과 이후 인권문제의 민감성으로 인한 한국의 대북한정책으로부터 기인한다. 본 논문은 각 행위자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크게 부정적 대응과 긍정적 대응으로 대별하고자 한다. 부정적 대응은 ‘침묵’, ‘부인’, ‘공세’로 세분화된다. ‘침묵’은 문제제기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나타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북한에게 곤란한 문제제기이거나 불리한 문제로서, 국제사회의 문제제기에 묵묵부답인 상태를 의미한다. ‘부인’은 일단 문제제기에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내용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냐를 떠나 북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상황으로 북한이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 의미를 둔다. ‘공세’는 문제제기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중 가장 강력한 형태로, 북한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함은 물론 자신의 논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상대방의 논리를 강하게 공격하는 형태이다. 긍정적 대응은 ‘협력’과 ‘수용’을 포함한다. ‘협력’은 문제제기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로 북한이 협력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자신의 국가이익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한 행위자로부터 얻게 되는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보여지는 대응이다. ‘협력’을 소극적, 차별적으로 분류한 것은 정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적인 것은 북한의 선택성에 의미를 둔다. 모든 국제사회 행위자에 해당하는 보편적인 사안에 대한 협력이 아닌 경우, 특정 행위자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대응을 ‘차별적 협력’으로 구별하였다. 인권개선과 관련된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더라도 가시적인 변화가 있으면 이를 ‘소극적 협력’으로 보았다. 그리고 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대응을 ‘수용’이라 하였다. ‘수용’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긍정적 변화를 전제한다. 상징적, 비실효적인 수준에 그친 변화이더라도 북한이 문제제기에 대해 변화를 모색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북한은 국제인권레짐에 동참하고 법 개정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수용’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결론적으로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부정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행위자의 문제제기와 인권정책은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생존권 개선과 향상을 위한 노력이었다. 북한의 인권개념과 서구의 보편적 인권개념이 인식상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에 깊은 관심을 갖고 북한에 문제제기를 하여 왔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이 확대되어 갈수록 북한당국에 대한 인권문제 제기와 압력의 강도가 높아져 갔지만, 목적은 북한주민의 생존권과 식량권 개선이었다. 행위자는 대화와 관여를 통해 접근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압적인 태도로 북한의 반발을 일으키기도 하였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제기된 북한인권 문제제기는 다분히 북한주민의 생존과 생명권의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과 정책에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보편적 인권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위기상황에서 더욱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체제 단속을 강화하였다. 한편 북한의 대응을 유형화하는 단계에서 그 강도가 북한에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모든 행위자에게 공통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차별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현실적이고 적실한 정책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북한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This study analyzes each actor's polic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correspondence policy toward North Korea. Global community has raised issues and exerted pressure to eradicate North Korean human rights abuses since the mid 90’s. Despite the external pressure, human rights within North Korea remain largely unprotected and thus the study examines North Korea’s perception of human rights, and identifies counter strategies against its human rights crisis. It is significantly complicated to tackle the North Korean issues with established human rights standards and norms set by Western nations, NGOs and Korea. The "outer" side of North Korea cannot simply apply the same standard when attempting to find a practical solution for the problems. The study therefore evaluates North Korea’s "inner" human rights perceptions while the "outer" perceptions are different from the "inner" ones. Furthermore both immanent and extrinsic approach toward the human rights issues are adopted with a balance in this study. North Korea responds to rising global concerns about its human rights issues based on their consistent reasoning that special features of the North Korean system are closely linked to those of its human rights. The North Korea’s counteraction against the global community signifies that its human rights perceptions distinctively differ from the perceptions in western countries. Therefore this paper studies under what logic and plan North Korea responds to the "outer" forces pressuring the North to reform and raising questions to its human rights issues. Additionally the study discusses factors and variables associated with North Korean’s maneuvering logic and planning. Conceptualizing similarities and disparities between North Korea’s behavioral and periodic reactions to outside pressure on human rights, the study establishes a critical point that relative arguments and resolutions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are vitally required. We are in the post-cold war era where human rights issues may have a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impact and eventually transcend national borders. The dire situation of human rights abuses in North Korea began to surface and the world’s attention gravitates to North Korea. The United Nations,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Commission on North Korea human rights issues and resolutions on calamitous situations in North have similarities and disparities. As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have become worldwide concern since the mid 90’s, North Korea has defied each resolution and reacted in a broad range of manner. Its provocation toward the world powers was not much unpredictable based on a fact that North Korean foreign policy behavior demonstrates both "continuity and change" while the two factors coexist historically in political and social phenomena. In order to analyze North Korean foreign policy behaviors and strategies toward each world power, the study categorizes patterns that each actor undertakes in preparation for the human rights resolution. Towar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the UN and EU adopt "engagement" and "engagement and communication" policy accordingly. The US, on the other hand, pursues "unilateral pressure" policy and Japan aims to develop "approach and uncompromising" one. South Korea implements "indifference and balance" strategy toward the North. In response to the policies, North Korea displays positive and negative attitudes; negative reaction includes silence, denial, and offense whereas cooperation and acceptance are classified into positive response. Hence the study focuses on analyz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under the premise that human rights discourses alone from the world policy actors limit the possibility of improving the situations in North Korea. In addition to the policy approaches of international community concerning the human rights conditions, the study examines North Korea’s counter-arguments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to support practical measures for resolv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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