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변화에 나타난 경로의존성과 동형화

Abstract

신자유주의 흐름을 따라 성과와 경쟁이 강조되고 있다.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하여서 경쟁력을 고양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제도가 우리 사회에 도입되는 원리와 도입 이후에 역사와 문화적 갈등 속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한 가지 설명의 틀로서 통합적으로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 즉 제도이론(institutional theory)의 관점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사회학적 제도주의(social institutionalism)에서 말하는 “동형화”(isomorphism)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입 이후 새로운 제도는 고유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 과거의 제도들의 영향 등에 의해서 경로의존적(path dependent)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가 적절한 설명력을 가진다. 그리고 이렇게 제도가 내적인 원인에 의해서 점진적(incremental)으로 변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도가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로 이루어진 복합체(complexity)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 하에 “동형화”와 “경로의존” 그리고 “제도의 복합t체성”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통합적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모형이 의미있는 이유는 오늘날 제도의 수입과 이의 경로의존적 변화가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전쟁이나 기근 등과 같은 외적인 충격이 없어도 우리 사회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흐름을 따라 경쟁적으로 새로운 제도들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제도는 한 동안 우리의 기존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에 의해서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경로의존적인 변화를 보이게 된다. 본 연구 모형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회학적 제도주의와 역사적 제도주의의 통합이 적절함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연구모형의 설명력을 살펴보고, 제도가 도입되고 변화하는 양상을 기술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06년 도입된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 신자유주의적 정부개혁의 차원에서 도입된 고위공무원단제도를 통해서 모방적 동형화의 논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후에 제도의 핵심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경로의존적 변화의 양상을 기사자료와 정부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계급제의 폐지와 성과평가, 개방과 공모형 직위, 신분관리 등의 요소들이 우리 행정조직문화 속에서 어떠한 변화를 거치게 되는지 알 수 있었다. 새로운 제도의 핵심적 요소들이, 계급제적 전통과 가족주의에 기반한 위계의식, 온정주의, 그리고 집단주의 등과 만나면서 변한 양상은 다음과 같다. 계급제를 폐지하고 도입된 직무등급은 새로운 계급으로 인식되었다. ‘철밥통’을 깨뜨릴 것으로 기대하였던 성과평가는 형식화되었다. 개방과 공모형은 잘 운영이 되지 않아서 업무에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로 인해서 제도는 변화의 압력을 받아 결과적으로 경로의존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Neo-liberalism has been emphasizing "performance" and "competition". Along this tide, Public organizations also have been introducing many new institutions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tegrated expla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new institutions in this society and the institutional changing caused by historical and cultural conflict. Introducing a new institution to our society can be explained as an isomorphism in social institutionalism. Adopted institution, however, is usually changed to path-dependent influenced by native culture, historical context, and previous institutions in one nation. The historical institutinoalism is an appropriate concept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The fundamental reason why an institution has been changed incrementally is that the institution is a complexity which is composed of formal and informal institutions. This study suggests an integrative model to explain the concepts of an isomorphism, a path dependency, and a complexity in an institution. This study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mechanisms of institutional changes in recent most frequent social phenomenons such as institution import and path dependency in Korea. Without any shock as war or famine, our society benchmarking new institutions competitively in this global and information age. And introduced institutions has been changed path-dependently by conflict with our own history and cultural heritages. This model proposed the integration between social institutionalism and historical institutionalim is proper to explain the phenomenon. For this, this study carried out a case study focused on the SCS (Senior Civil Service) which has been introduced since 2006.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logic of mimetic isomorphism process is found in the introduction of SCS in a neo-liberalistic innovation of the government. News articles and government's reports are also reviewed to study path dependent changes focused on the core elements of the SCS. This study shows how the elements of the institution, such as abolition of class system,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pen career system, can be changed in our public organizational culture. Some new aspects of institutional change are as follows. Grade which was appeared in place of the abolished class system has become an another class.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hat was expected to break the chronic tradition like a 'job-safety' has been formal. Open career system brought some confusion to tasks because of the inappropriate operations. These accumulated unintended results affected and changed the i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