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정보신뢰와 정책과정참여 그리고 정부신뢰

Abstract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부와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협력적 가치를 증진시킴으로써, 행정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신뢰가 전세계적으로 점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신뢰를 하락하게 하는 원인을 탐색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으며,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인 요인들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 중 사회문화적인 변수는 쉽고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보다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 특히, 사회문화적인 요인은 빠르게 변화해가는 세계의 패러다임에 강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신뢰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세계변화의 흐름을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21세기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한 정보화시대이다. 사람들은 가상의 온라인세계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쓰며 공동체를 형성하여 서로 교류하기도 한다. 이러한 온라인세계는 제 2의 현실세계로서 개인의 삶의 양태와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변화는 사회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양상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온라인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첫 번째 요소는 ‘인터넷정보신뢰’이다. 인터넷상에는 수많은 정보가 범람하고 있으며, 실제로 온라인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것은 Data, 즉 ‘정보’이다. 사람들이 인터넷상의 어떤 정보를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개인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나아가서 행동양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정보신뢰가 정부신뢰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여보면, 그와 관련한 ‘온라인 정책과정참여’를 빼놓을 수 없다. 따라서 두 번째 요소는 ‘정책과정참여’이다. 최근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상에서의 다양한 정책과정참여활동은 인터넷 실시간 방송, SMS를 통한 현장 상황 전달, 휴대폰 카메라를 통한 현장 중계, 국가 홈페이지 해킹 및 접속 폭주, 인터넷 상 감시, 디지털 시위(촛불 아이콘 등), 인터넷 서명 운동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인터넷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련한 정보 등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이 믿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형성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정책과정참여’를 짚어보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정책과정참여’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이 둘은 긴밀이 연관되어 있으며, 온라인 정책과정참여를 통해 오프라인 정책과정참여로 이어졌을 것이라 추측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정책과정참여는 정부에 대한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에 대한 온라인세계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변수로 인터넷정보신뢰, 온라인 정책과정참여,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프라인 정책과정참여를 설정하였다. 또한 인터넷정보신뢰, 온라인 정책과정참여와 오프라인 정책참여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가설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연구로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20-30대 네티즌을 대상으로 2010년 11월 20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온라인 상에서 진행되었다. 기간 내에 총 300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불성실 응답을 제거하고 연구대상에서 벗어난 표본을 제거한 결과 266부의 데이터를 실제분석에 사용할 수 있었다. 사용된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분석과 변수별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모두 만족할만한 수치 및 결과를 보였다. 그 외에 표본집단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분석을 시도하였고, 변수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모델Ⅰ, Ⅱ, Ⅲ, Ⅳ를 통해 가설을 검정한 결과,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본 연구가 세운 가설의 대부분이 채택되었다. 특히 오프라인 정책과정참여가 정부신뢰에 강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러한 오프라인 정책과정참여에 온라인 정책과정참여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터넷정보신뢰가 온라인 정책과정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터넷정보신뢰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약한 긍정으로 본 연구의 가설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정보신뢰가 오프라인 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얻지 못하였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가 설정하고 있는 인터넷정보신뢰나 온라인/오프라인 정책과정참여 변수가 기존의 정부신뢰와 관련한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보화시대에서의 정부신뢰는 새로운 변수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결과에서 찾을 수 있는 의의는 이어서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신뢰의 하락을 가져오는 오프라인 정책과정참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와 국민 모두의 자기반성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둘째, 오프라인 정책과정참여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온라인 정책과정참여인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처음부터 오프라인 정책과정참여에 참여하길 원했던 사람보다는, 온라인 정책과정참여에 참여를 거듭하며 오프라인으로까지 나가게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건전한 온라인 정책과정참여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셋째로, 인터넷상에 범람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 역시 중요한 관리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인터넷정보는 단순히 지식차원을 넘어서 수용자의 행동까지 좌우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왜곡된 정보의 지식이 확대재생산될 우려도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의 유통과 그렇지 못한 정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인터넷정보신뢰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임을 감안하여 본다면, 인터넷정보의 전반적인 관리차원에서 정책적인 함의를 찾을 수 있다.;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emonstrate what on-line society in information age could affect trust in government. Trust in Government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which build up the cooperative value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 that relates to process the effectivenes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Despite the importance of this factor, trust in government is describing world-widely. Therefore the research to figure out the causes of decreasing of trust in government is necessary. Twenty first century is information age that is based on development of digital devices. People spend time for talking, reading, listening, writing and carrying out the mutual exchange of information by creating the community world-widely though the Internet.. This on-line world is like a second real life that has got the possibility and power to change person’s perspective of life and value. Individual person's change can bring out the change of entire society so that it is meaningful to analyze the factors to affect the trust in government.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on-line world influence on trust in government. For this research, this study is designed with 3 variables which can influence trust in government; 1) trust in internet information, 2) on-line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and 3) off-line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The theoretical model for this study was derived from a literature review of preceding research about the forementioned latent variables. And data was collected from 300 netizens. For data analysis, SPSS 12.0 for windows is applied. This study also conducted the validity test, reliability test,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to verify the theories are as follows: Most of hypothesis are accepted. Especially, off-line participation in policy process has negative effect on trust in government. This off-line participation is positively influenced by on-line participation in policy process. And trust to information on Internet has positive effect on-line participation in policy process. Contrary to the hypothesis, however, trust to information on Internet had positive effect on trust in government. And trust in internet information doesn't have significant data which effects participation in policy process from this research. Here is the political implication of this research.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hat this research has tried to research something that never debated before in studies for trust in government. We need a specific demonstration study in the information age because the confidence to the government could be changed depending on variables. This study can draw the conclusion upon the research data. It is as follows; First, off-line participation in policy process which can decrease the trust in government, needs to be improved to the affirmative ways. Therefore,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need to be introspective followed by this result. Second, we should keep an eye out for the results that illustrate powerful effects of off-line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process. This shows that more people join to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process through on-line community, and then lead their opinions in off-line society rather than join to off-line policy making process for the firs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reate healthy culture in on-line policy making process. Third, the trust to information on Internet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that have to be supervised. The piece of information on Internet has been increased in the present. The characteristic of information on internet is now more than simple knowledge basis. Some of them even are accepted as " the truth" no matter how they are trust worthy. Therefore it is required to sort out and manage what is right and objective or not. To consider that this research of trust to information on Internet is a overall research, the policy implication in managing the information on Internet could be f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