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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최은봉-
dc.contributor.author한송이-
dc.creator한송이-
dc.date.accessioned2016-08-25T11:08:43Z-
dc.date.available2016-08-25T11:08:43Z-
dc.date.issued2011-
dc.identifier.otherOAK-000000067231-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9042-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67231-
dc.description.abstractIn this paper, I critically examine the reality of Japan ODA which was the world's No. 1 state of ODA donor especifically through the case of the Indonesian Koto-Panjang da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recommending increase of ODA as the major policy of sustainable development to solve the poverty of the global dimension. But in the results of application of ODA launching the economic effectiveness by donor countries, the values such as the human rights residents of recipient countries and environmental concerns, poverty reduction have been ignored and the development refugees have been occurred frequently. The construction of Koto-Panjang dam was enforced despite persistent opposing by the Indonesian local residents immediately after 1st Yen loans contracting, but there was no effect of dam after construction and environmental, human rights damage occurred so the Japan government tried to conceal it. Thus, the Indonesian residents took legal action against the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results of ODA about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of the donor country, Japan. The causes of the suit are analyzed by the plann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stages of ODA project as follows. First, the set of ODA project is connected to the corporate interests inextricably but by needs and demands of local residents. After the war reparation was ended in 1976, Japan government announced plans of doubling ODA in 1977 in order to ensure the new official channels of ODA, and expanded the subsidies to the consulting firms to encourage the excavation of overseas project. TEPSCO conducted and created project finding in this time to direct necessity of large-scale dam construction so it induced to modify the existing plan of small-scale dam construction by Indonesian government. The Koto-Panjang dam project has been initiated in the match-up of understanding about the benefit of TEPSCO and Indonesian government, and it was the ‘Trigger of Japan ODA’ that ODA project was excavated and conducted by the company. Second,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of dam construction as the ODA project,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couldn't be collected and the conflict was covered and the alternative plan was ruled out. The Japan in 1990s became the world's No. 1 ODA donor country and the improvement of quality such as enactment of ODA Charter was accomplished. However, the biggest reason that the dam construction was enforced by ignoring the local residents' protests and demands was the failure of Narmada dam and the collapse of the Japan bubble. As the Narmada dam scandal became known, ODA donor about Narmada dam was stopped by the pressure of public opinion in 1990, it was the first events of stopping donating in the history of Japan ODA. After that, the media, NGO and the national assembly etc. criticized Koto-Panjang dam construction and seizing the political movement was surfaced, the Japan government paradoxically enforced dam construction in order not to repeat the failure of Narmada dam. In addition, when the economy recession has started by the collapse of the Japan bubble, ODA became important as the company's overseas outlets expansion, the Koto-Panjang dam project was conducted in earnest. ODA was applied in order to break Japan economic crisis and dam construction was enforced for prevention of disruption of ODA donor, so there was no possibility to collect the local residents' opinions. In the external phase, the development cooperation was pursuit as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crease in ODA but the essence was the 'unstable duo' of economic cooperation. Third, after the dam construction was completed, the recognition and circumstances about ODA in the society of Japan & Indonesia changed around 2000s, the Japan government conducted the post-assessment and took follow-up measures. Especially, when the Indonesian people visualized the litigation about the damage caused by dam construction in Indonesia and Japan, the Japan government conducted Action Plan. In order to avoid the trial unprecedented in the history of ODA, the Japan government acted with the name of JBIC in Indonesia and the Action Plan directed that being unrelated with Japan government as the work of Nippon Koei in Japan so they tried to avoid responsibility. But the purpose of the Action Plan itself was to conceal the damage and to avoid a trial so it ended in failure by the unrealistic plans and the collusion with informal leaders. The Koto-Panjang dam project has failed to meet three conditions for disbursement of the loan and has led to results of degenerating the local residents into the development refugees in the face of causes such as 1) unresolving the resettlement and compensation issues by the absence of window for the local residents' opinions, 2) decline in living conditions for failure creating tangible benefits, 3) the problem of environmental destruction due to absence of macroscopic understanding about the environment.;본 논문은 세계 1위 ODA 지원국이었던 일본 ODA의 명암(明暗)을 인도네시아 코토판장 댐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구적 차원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요정책으로 ODA의 증액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여국이 ODA를 경제적인 실효성을 앞세워 활용한 결과, 오히려 수원국 주민들의 인권이나 환경문제, 빈곤퇴치 등의 가치들이 무시되고 개발 난민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되었다. 코토판장 댐은 1차 엔 차관 체결 직후부터 인도네시아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설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이 강행되었고, 완공 후 댐의 효과가 없는 것을 비롯해 환경적, 인권적인 피해가 발생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주민들이 ODA 실행의 결과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공여국 일본의 국내법적 그리고 국제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소송에 이르게 된 원인을 ODA 프로젝트의 수립, 집행, 평가 단계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ODA 프로젝트의 설정이 현지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과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1976년 전후 배상이 종료하자 일본 정부는 ODA의 새로운 공식적인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1977년 ODA 배증 계획을 발표하고 컨설팅 기업에게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면서 해외 프로젝트 발굴을 장려했다. 도쿄전력설계가 이 시기 수마트라 지역에서 안건 탐색을 하고 FS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자, 도쿄전력설계는 FS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댐 건설의 필요성을 연출하여 종래 인도네시아 정부의 소규모 댐 건설 계획을 수정하도록 유도했다. 코토판장 댐 프로젝트는 도쿄전력설계와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익에 대한 이해의 일치점에서 시작되었으며, 기업에 의해 ODA 프로젝트가 발굴되고 실행되는 ‘일본 形 ODA의 발신’이었다. 둘째, ODA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댐 건설 추진 및 착수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갈등을 은폐하고 대안을 배제했다. 1990년대 일본은 ODA의 양적 증대로 세계 1위 공여국이 되었으며, ODA 헌장을 제정하는 등 질적인 개선도 시도했다. 그런데, 댐 건설에 관한 현지 주민들의 항의 및 요구를 무시하고 댐 건설을 강행한 가장 큰 원인은 나르마다 댐의 실패와 일본 버블의 붕괴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나르마다 댐 스캔들로 국내외적으로 여론의 압력을 받다가 1990년에 나르마다 댐에 대한 ODA 공여 중지 선언을 했는데, 이는 일본 ODA 역사상 최초의 공여 중지 사건이었다. 이후 언론, NGO, 국회 등이 코토판장 댐 건설에 관한 비판 및 이를 정치 쟁점화 할 움직임이 표면화되자 일본 정부는 나르마다 댐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역설적이게도 댐 건설을 강행했다. 또한 이 시기 일본 버블 붕괴로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자 기업의 해외 진출 판로로 ODA가 긴요해지면서 코토판장 댐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실행된 것이다. 자국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ODA를 활용하고 ODA 공여 중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강행된 댐 건설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가능성은 없었던 것이다. ODA의 양적 증대 및 질적 개선으로 개발협력의 외형은 갖추었으나 본질적으로는 경제협력을 추구했던 ‘불안한 이중주’였다. 셋째, 댐 건설이 완료되고 2000년 전, 후로 일본 및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ODA에 대한 인식 및 상황이 변화하자 일본 정부는 뒤늦게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후속조치를 취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주민들이 댐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와 일본에서의 소송을 가시화하자 일본 정부는 추가보상계획을 실시한 것이다. ODA 역사상 유래가 없는 재판을 회피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는 JBIC의 이름으로 활동했으며, 일본에서는 추가보상계획이 일본 정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일본공영(日本工営)의 업무임을 연출하고자 했다. 그러나 추가보상계획의 목적 자체가 피해 상황을 은폐하고 재판을 회피하고자 한 것이었으므로 현실성 없는 계획과 지역 촌장들과의 결탁으로 실패하게 됐다. 코토판장 댐 프로젝트는 1)현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창구 및 타당한 기준 부재로 이주와 보상 문제 미해결 2)가시적인 이익 창출 실패로 생활 수준의 하락 3)환경에 대한 거시적인 이해 부재로 환경 파괴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원조 공여 3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현지 주민들이 오히려 개발 난민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1 A. 문제의식과 연구목적 1 B. 기존 연구 검토 및 연구의 의의 2 1. 일본 ODA에 관한 연구 2 2. 개발에 관한 관점 및 개발로 인한 이주와 재정착에 관한 일본 내 연구 4 C. 연구 범위 및 방법 6 Ⅱ. 일본과 인도네시아 간 ODA의 역사와 주요이슈 8 A. 일본 ODA의 전개와 특징 8 1.표면상의 요청주의와 개발 컨설턴트 11 2.조건부 원조 12 B. 對 인도네시아 ODA의 배경과 특징 13 C. 코토판장 댐 사업 시행과 법적 분쟁 16 Ⅲ. 코토판장 댐 사업 결정과 진행 20 A. 사업 탐색(1979~1989년) : 일본 형 ODA의 발신 20 1. ODA 배증 계획 20 2. 안건 탐색 21 3. 타당성 조사 보고서 24 B. 사업 실행(1990~1997년) : 경제협력과 개발협력의 불안한 이중주 28 1. 국내외 경제 변동 : 흑자환류계획과 버블 붕괴 28 2. ODA 스캔들과 여론의 압력 32 3. OECF 재조사단과 일본 정부조사단 37 Ⅳ. 코토판장 댐 완공 후 반응과 평가 41 A. 사업 평가의 이중적 측면(1998~2002년) 41 1. ODA에 대한 인식의 변화 41 2. 재판 회피용 추가보상계획 42 B. 원조 공여 3조건과 개발 난민 45 1. 이주와 보상 : 의견 수렴 창구 및 타당한 기준의 부재 46 2. 생활수준 : 가시적인 이익 창출 실패 48 3. 환경 : 환경에 대한 이해의 부재 51 Ⅴ. 결론 54 참고문헌 57 부록 66 Abstract 77-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258383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일본 ODA와 개발 난민-
dc.typeMaster's Thesis-
dc.title.subtitle인도네시아 코토판장 댐 사례를 중심으로-
dc.title.translatedJapan ODA and the Development Refugees : Focusing on the Case of Koto-Panjang Dam-
dc.creator.othernameHan, Song Yi-
dc.format.pagevi, 79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동아시아학연구협동과정-
dc.date.awarded20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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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동아시아학연구협동과정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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