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0-05-08 환경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CO2 배출량 구조분해분석

Abstract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저탄소사회로 이동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5~2008년에 우리나라의 산업간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CO2 배출량의 변화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경제성장과 CO2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이를 위해, 에너지와 CO2 배출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95-00-05-08 환경산업연관표(Environmental Input-Output Table)를 이용한다. 그리고 시기별 CO2 배출량의 변화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환경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구조분해분석(Structural Decomposition Analysis)을 한다. 기존의 국내 연구는 수요측 모형을 사용하여 최종수요가 유발한 CO2 배출량의 변화요인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은 공급측 모형을 사용하여 부가가치가 유발한 CO2 배출량의 변화요인을 분석하였다. 수요측 변화요인은 4가지, 최종수요총액 변화, 최종수요비중 변화, 투입구조 변화, CO2 원단위 변화 등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공급측 변화요인은 4가지, 부가가치총액 변화, 부가가치비중 변화, 배분구조 변화, CO2 원단위 변화로 구분한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측 분석에 따르면, 최종수요총액 변화 효과는 각 기간별 전체 CO2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분석기간에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에 기인한다. 최종수요비중 변화 효과와 투입구조 변화 효과는 분석기간에 따라 CO2 배출량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한다. CO2 원단위 변화 효과는 각 기간별 전체 CO2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각 산업에서 최종수요총액 변화에 따르는 CO2 배출량 증가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투입구조를 변화시키고 CO2 원단위를 감소시키는 노력을 한다면, 경제성장에 따르는 CO2 배출량 증가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최종수요비중의 변화 효과가 CO2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민간소비지출이나 정부소비지출, 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가, 수출 등의 비중 변화를 통해서도 CO2 배출량의 감소가 가능하다. 둘째, 공급측 분석에 따르면, 부가가치총액 변화는 CO2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켰다. 최종수요총액 변화와 마찬가지로 분석기간에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성장한 것에 기인한다. 부가가치비중 변화, 배분구조 변화, CO2 원단위 변화는 분석기간에 따라 CO2 배출량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한다. 부가가치비중 변화가 CO2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임금, 영업잉여 등을 통해서도 CO2 배출량 감소가 가능하다. 배분구조 변화 효과와 CO2 원단위 변화 효과를 통해 CO2 배출량을 감소시킨다면, 부가가치총액 변화 효과에 의해 증가하는 CO2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본 논문의 수요·공급측 분석에 따르면, 경제성장은 CO2 배출량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경제성장 효과에 따른 CO2 배출량 증가를 투입구조, 배분구조, CO2 원단위 변화를 통해서 상쇄시킬 수 있다. 또한 최종수요비중의 변화, 부가가치비중의 변화로도 CO2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CO2 원단위를 전체산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시켜야한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경제성장과 CO2 배출량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The objective of this sturdy is to analyze the factor that affected the changes in direct and indirect CO2 emissions from transactions among various industries. Using the 95-00-05-08 Environmental Input-Output Table to assess the relationship and structures between energy and CO2 emissions, this paper performed empirical analysis to examine whether economic growth and reduction of CO2 emissions can be achieved simultaneously. This paper also conducted a structural decomposition analysis using the Environmental Input-Output Table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ed changes in the amounts of CO2 emissions in different periods. Previous studies in Korea have used demand-driven input-output models and specifically analyzed the factors that affected the amount of CO2 emissions induced by the final demand. This study uses a supply-driven input-output model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ed CO2 emissions induced by the amount of value added. The demand-driven factors are classified into changed in four areas - change in the aggregated amount of final demand, change in the ratio of final demand, change in the input structure, and change in the won unit of CO2. The supply-driven factors are also classified into changes in four areas - change in the total amount of value added, change in the ratio of value added, change in the distribution structure, and change in the won unit of CO2.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demand-driven analysis of this study, change in the aggregate amount of final demand increase overall CO2 emissions in each period. Change in the ratio of final demand and the input structure either increase or decreased CO2 emissions according to the specific period of analysis. Change in the won unit of CO2 reduced overall CO2 emissions in each period. Therefore, we can prevent the increase of CO2 emissions caused by economic growth if we transform the input structure to offset the increase of CO2 emissions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aggregated amount of final demand and exert efforts to decrease the won unit of CO2. Second, according to the supply-driven analysis of this study, change in the total amount of value added consistently increased the amount of CO2 emissions. As with the change in the aggregated amount of final demand, this is an anticipated result because Korean economy showed a significant growth during the period of analysis. Change in the ratio of value added, change in the distribution structure, and change in the won unit of CO2 either increased or decreased CO2 emissions during different periods of analysis. Since change in the ratio of value added can reduce CO2 emissions. Futhermore by transforming the distribution structure and changing the won unit of CO2, we can reduce the amount of CO2 emissions increased by the change in the total amount of value a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