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논쟁과 정당구도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냉전의 붕괴와 걸프전의 발생이라는 국제정치적 상황과 국제 공헌론의 대두, 55년 체제의 붕괴, 보수연립정권이 등장하는 국내정치적 상황이 맞물리서 설치될 수 있었던 헌법조사회와 일본 정당구도 변화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특히, 정당 내에서 헌법조사회 설치 전·후의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와 안전보장·자위대의 존재에 대한 의회의원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 헌법 논쟁의 변화 속에서 일정한 유형을 찾아내어 가시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2000년, 일본의 참의원과 중의원에는 각각 헌법제정 당시 상황에 대한 검토와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따른 국가에 대한 기본 틀을 논의하는 것을 본연의 의무로 하는 헌법조사회가 설치되었다. 헌법이 제정된 직후부터 개헌과 호헌에 대한 논의가 서로 대립을 이루며 끊임없이 이어져왔고, 헌법을 논의하기 위한 조사회 및 연구회의 설립과 해산이 반복되어왔다. 2000년 이전까지의 헌법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및 모임은 내각 또는 당 차원에서 설치되었던 것이다. 또한 회의 별, 또는 모임 별로 개헌 및 호헌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색채가 매우 강했다. 다시 말해서 그 동안의 헌법에 관한 조사회 및 연구회는 개헌론자와 호헌론자가 함께 논의하고 헌법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헌에 찬성하는 이들끼리 또는 호헌에 찬성하는 이들끼리의 조사나 연구회가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1990년 초반의 냉전의 붕괴라는 국제정치적 상황과 걸프전 이후 일본 국내사회에 대두된 국제 공헌론에 대하 논의, 1993년 호소카와 연립내각의 출범으로 무너진 자민당 장기집권 등의 일본 국내정치적 상황은 일본 내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 동안에는 수면 하에서 전개되어온 헌법 개정의 논의를 공론화하게 된 것이다. 이는 "개헌파=보수세력=재군비찬성", "호헌파=혁신세력=재군비반대"라는 이데올로기 대립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힘입어 1950년대 개헌추진이 좌절된 이후, 50여 년 만에 의회 내의 헌법조사회의 설치가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9년 3월 자민당·자유당·공명당의 보수연립정권의 등장이 헌법조사회가 설치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먼저, 자민당과 자유당이 국회에서 헌법조사회의 설치에 합의했고, 당시 공명당은 그러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어도 반대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 의회 내에 헌법조사회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정당을 중심으로 일본 정치사회의 헌법논쟁의 구도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점에 주목하여 국회 내에 헌법조사회가 설치되기까지 일본 정당을 중심으로 개헌에 대한 어떠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00년 양원에 설치된 헌법조사회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 헌법논쟁과 정당의 구도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The present research will focus on analysis of the constitution research committee capable of being installed while international political circumstances such as collapse of the cold war and occurrence of the Gulf War in the 1990s are associated with domestic political circumstances such as the rise of an international contribution theory, collapse of a 55 years' system and appearance of the conservative coalition government. Specificall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how the discussion on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before and after installation of the Constitution research committee inside the political parties as well as the standpoint of members of the Diet on existence of security, Self-Defense Forces changes, and to visualize and discover certain types amid change of the constitution debate. In 2000, the constitution research committee with natural obligations examining circumstances at the time of enactment of a constitution and discussing a basic frame on a nation according to change of the domestic and foreign situations was installed to the House of Councilors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Japan. Shortly after the constitution was legislated, discussion on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and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 continuously continued. There upon the establishment and dispersion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and research committee for discussing the constitution have been repeated. The conference and meetings for discussing the constitution until before 2000 were installed in a Cabinet or Party level. In addition, the color of approval and opposition on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and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 according to a conference or a meeting was very strong. In other words, the investigation committee and research committee on the constitution in the meantime was not just that persons agreeing to amendment and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 were together to discuss and conduct the investigation and research on the constitution, instead the investigation committee and research committee between persons agreeing to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or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 were of a majority. Installation of the constitution research committee inside the Japanese Diet becomes a proof that composition of constitution debate of the Japanese political society centered on the Parties was changed. The ideology opposition structure called “committee agreeing to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conservative forces=rearmament approval” and “committee agreeing to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revolutionary forces=rearmament opposition” started to change, thus the discussion on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having been developed under the water all the while being deliberated publically at the Japanese Diet. The present research will examine if any discussions on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with the center of Japanese parties have been conducted prior to the constitution research committee inside the Diet, which was installed by noticing such an aspect. Finally,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grasp Japanese constitution debate and the change of the various parties structures by focusing on the case of the constitution research committee installed at both Diets in 2000.;本研究では、1990年代における冷戦の崩壊と湾岸戦争の発生という国際政治的状況と国際貢献論の台頭、55年体制の崩壊、補修連立政権が登場する日本国内の政治的状況などがからみ合って設置された、憲法調査会と政党構図の変化の分析に焦点を合わせる。特に、憲法調査会が設置される前後の憲法改正に対する政党内での論議と、安全保障や自衛隊の存在に対する議会議員の立場がどのように変化したのかについてよく注目し、憲法論争の変化の中で形成された類型を探し出して可視化することに目的がある。 2000年、日本の参院と衆院にはそれぞれ憲法調査会が設置され、憲法制定当時の状況に対する検討と、国内外の情勢の変化に対する国家の基本フレームを論議することが本然の義務とされた。憲法が制定された直後から、改憲と護憲に対する論議がお互いに対立を成しながら絶えず続いてきたし、憲法を論議するための調査会及び研究会の設立と解散が繰り返されて来た。2000年以前までの憲法を論議するための会議や集まりは内閣または党次元で設置された。また、会議別あるいは集まり別で改憲と護憲に対する賛成と反対の色彩は非常に強かった。言い換えれば、その間の憲法に関する調査会や研究会は改憲論者と護憲論者が一緒に論議して憲法に関する調査や研究を遂行するのではなく、改憲に賛成する人々どうしまたは護憲に賛成する人々どうしの調査や研究会が大半だったのである。 日本の議会内に憲法調査会が設置されたということは、政党を中心に日本の政治社会の憲法論争の構図が変化したということを示す。＂改憲派=保守勢力=再軍備賛成＂、＂護憲派=革新勢力=再軍備反対＂というイデオロギー対立構造が変化し始めたし、その間には水面下で展開されてきた憲法改正の論議を議会で公論するようになったのだ。本研究ではそうした点に注目して、国会内に憲法調査会が設置されるまで、政党を中心に改憲に対してどのような論議が成り立ってきたのかをよく見ていくことになるだろう。そして、2000年両院に設置された憲法調査会の事例を中心に、日本国憲法論争と政党の構図の変化を把握することを目標にす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