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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cotic Unilateralism in the U.S. Foreign Policy

Title
Narcotic Unilateralism in the U.S. Foreign Policy
Other Titles
미국의 일방주의적 반(反) 마약 외교정책 : 제106대 미국 상원의회의 플랜 콜롬비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Authors
이혜미
Issue Date
2011
Department/Major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남궁곤
Abstract
This thesis explores narcotic unilateralism in the U.S. foreign policy in case of Plan Colombia. In particular, this research concentrates on reasons and peculiarities of the U.S. involvement in Plan Colombia, analyzing the 106th U.S. Senate drug debate over Plan Colombia as of June 21, 2000. To be specific, two conceptual frameworks―coca nativism and peripheral aerilaism―are applied to demonstrate the U.S. narcotic unilateralism in Plan Colombia. Firstly, coca nativism is the principle whose purpose is to consider a supply-side more significantly than a demand-side within the U.S. counternarcotics strategies. Therefore, the 106th U.S. Senate condemns Colombia for the domestic substance abuse and simultaneously, perceives American people as victims of Colombian drugs. Secondly, peripheral aerialism is referred to the U.S. distinguished indirect military aid of Plan Colombia, centered on air mobility. The U.S. assistance under Plan Colombia consists of 80 percent of military as well as 20 percent of nonmilitary supports and outstandingly, the military aid aims at air mobility rather than offense via provision of helicopters, equipments, intelligence, personnel, etc. so as to terminate drug affairs. On top of that, this study illustrates coca nativism and peripheral aerialism, based on the 106th U.S. Senators’ legislative authority of voting and agenda-setting. The 106th U.S. Senate’s political interests as well as preferences transform into coca nativism and peripheral aerialism according to votes and agenda-setting. Coca Nativism The Wellstone Amendment(S. AMDT. 3518) suggests that a portion of the funds allocated to a southern military operation in Colombia be transferred to domestic illegal drug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s. However, the Wellstone Amendment is tabled as a result of Rollcall Vote No. 138 Leg. 89-11. The 106th U.S. Senators enthusiastically uphold coca nativism for the following agendas: (1) the U.S. domestic drug abuse originated from Colombia; (2) the Colombian democratic government’s request to join; (3) the necessity of the balanced antinarcotics strategy; and (4) the narco-geopolitics of Colombia. Peripheral Aerialism The Dodd (and Lieberman) Amendment(S. AMDT. 3524) proposes to send helicopters―Blackhawks―with which the Colombian government and military are likely to work. Yet, the 106th U.S. Senators adhere to Huey IIs, rejecting the Dodd Amendment via Rollcall Vote No. 140 Leg. 47-51. The Senators championing peripheral aerialism form agendas as follows: (1) the matter of cost; (2) the Amazonian battlefront against Colombian guerillas involved in drug trafficking; and (3) the shadow of the Vietnam War.;이 논문은 플랜 콜롬비아(Plan Colombia) 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반(反) 마약정책(Narcotic Unilateralism)을 연구한다. 특히 2000년 6월 21일 있었던 제106대 미국 상원의원들의 플랜 콜롬비아에 대한 논쟁을 분석함으로써 일방주의적 반 마약 정책이 왜 그리고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탐구한다. 먼저 이 논문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반 마약정책을 두 가지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첫째, 코카 네이티비즘(Coca Nativism) 이다. 코카 네이티비즘은 미국이 국내 마약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수요의 측면 보다는 공급 측면의 해결을 우선시 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국내 마약 문제를 논의할 때, 국외 마약 생산 및 밀매 국가들을 단호하게 비판하고 반면에 미국 국민들을 희생자로 인식한다. 둘째, 페리퍼럴 에어리얼리즘(Peripheral Aerialism) 이다. 페리퍼럴 에어리얼리즘은 미국의 반 마약정책에서 나타나는 공수 기동성(air mobility) 중심의 간접적 군사원조 원칙이다. 미국의 플랜 콜롬비아 원조는 80%의 군사원조와 20%의 비군사원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군사원조는 공수 기동성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헬리콥터 및 장비, 인력, 정보, 훈련 지원 등에 초점을 둔다. 직접적인 전투가 아닌 마약범죄 소탕에 의의를 둔다. 다음으로 이 논문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반 마약정책―코카 네이티비즘과 페리퍼럴 에어리얼리즘―을 제106대 미국 상원의원들의 투표를 통한 입법적 권한(the legislative authority of voting)과 어젠다 세팅(the agenda-setting)으로 증명한다. 플랜 콜롬비아 정책결정 과정에서 진행되는 호명투표(rollcall vote)와 어젠다 세팅의 결과로 미국의 일방주의적 반 마약정책이 코카 네이티비즘과 페리퍼럴 에어리얼리즘으로 구체화 된다. 코카 네이티비즘 웰스턴 수정안(the Wellstone Amendment (S. AMDT. 3518))은 플랜 콜롬비아 군사작전 예산 중 2억 2천 5백만 달러($225 million)를 미국 내 마약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 예산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호명투표(Rollcall Vote No. 138 Leg.) 결과 89 대 11로 웰스턴 수정안은 연기되었다. 제106대 미국 상원의원들은 다음의 어젠다 세팅을 통해 코카 네이티비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첫째, 콜롬비아에서 생산되는 마약이 미국 내 마약문제의 주요 원인이다. 둘째, 콜롬비아는 남미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콜롬비아를 지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셋째, 레이건 행정부(the Reagan administration) 시절에 비해 감소된 국제원조 예산을 증가시켜 예산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넷째, 콜롬비아는 지정학적으로 마약문제에 취약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페리퍼럴 에어리얼리즘도드 수정안The Dodd (and Lieberman) Amendment (S. AMDT. 3524)은 미국이 플랜 콜롬비아를 통해 콜롬비아 정부 및 군(軍)이 원하는 기종의 헬리콥터―블랙호크(Blackhawks)―를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47 대 51로 도드 수정안은 거부되었고 원래대로 휴이 II(Huey IIs)를 지원할 것을 고수하였다. 제106대 미국 상원의원들은 다음의 어젠다 세팅을 바탕으로 페리퍼럴 에어리얼리즘을 지지하였다. 첫째, 블랙호크는 휴이 II에 비해 경제적이지 않고 아직 미군 또한 충분한 수의 블랙호크를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회의 비용까지 고려하여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콜롬비아 내 마약산업은 게릴라 집단이 연계되어 있고 이들은 아마존 정글 속에 잠복해 있으므로 수송목적의 휴이 II가 적합하다. 셋째, 베트남전 실패를 미루어 볼 때 타국의 내전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심사숙고 해야 한다. S. 2522가 H.R. 4811에 수정안의 형태로 삽입되어 퍼블릭 로우(Public Law)로 되는 과정에서 VI. Plan Colombia가 삭제되었다는 점이 이 논문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플랜 콜롬비아가 이 논문에서 밝혀 낸 코카 네이티비즘 및 페리퍼럴 에어리얼리즘을 기반으로 2000년도부터 지속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일방주의적 반 마약 외교정책 연구로서 유의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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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정치외교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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