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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대학유형 및 소득수준별 채무부담 비교 연구

Title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대학유형 및 소득수준별 채무부담 비교 연구
Other Titles
The Study of repayment burdens of student loan program guaranteed by government and Income Contingent Loan by University Type and Income Level
Authors
양영은
Issue Date
2011
Department/Major
대학원 교육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한유경
Abstract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80%를 넘어섰으며 GDP대비 대학 등록금은 OECD 국가 중 선두에 있다.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상황에서 높은 대학 등록금은 가계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자녀일수록 대학 등록금은 대학진학 여부와 대학선택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정부는 1960년대부터 학자금 대출사업을 시행하여 고등교육 학업과정에 필요한 경비를 대출하여 주고, 대출 수혜자에게 대출 원리금을 자신의 고등교육으로 인한 미래소득을 통해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학자금 대출제도 사업은 특히 저소득층 자녀에게 고등교육의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로써 학자금 대출 사업의 취지에 맞게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학자금 대출을 이용함으로써 대학에 진학하기까지는 무리가 없다. 그러나 거치기간 중에도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를 납입해야 하고, 미 취업 상태에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시기가 도래하였을 때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2010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하여 미래의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상환을 유예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학자금 대출제도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새롭게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기존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문제는 다음의 네 가지로 구체화 된다. 첫째,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는 소득수준에 따라 채무부담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완료 기간과 총 상환금액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소득수준에 따라 채무부담에 차이가 있는가? 넷째,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수준에 따라 평균 채무부담과 총 상환금액에 차이가 있는가? 이 문제들을 검증하기 위해 국․공립대와 사립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도의 상환유예기간 5년, 6년, 11년, 그리고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의 상환기간으로 5년, 10년, 대졸 차 초임연봉으로 1,400만원, 2,150만원, 2,900만원, 3,650만원, 4,400만원으로 상환을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에서 소득수준별 채무부담에는 차이가 있었다. 대학유형과 상환기간이 동일할 경우 초임연봉 수준이 낮을수록 채무부담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생애 동안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채무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유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는 상환시기가 도래하면 소득이 많든 적든 같은 금액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상환액에 대한 채무부담은 연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게 큰 채무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완료 기간과 총 상환금액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상환을 완료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총 상환금액은 증가하였다. 특히 사립대학을 졸업하고 11년 간 상환을 유예한 뒤 취업하여 초임연봉이 1,400만 원일 경우에는 대출원금 2,960만 원을 상환하기까지 취업 후 총 31년이 소요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약 1억 5천만 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사립대를 졸업하고 11년 간 상환을 유예한 뒤 취업하여 초임연봉으로 4,400만 원을 받는 경우, 대출원금 2,960만 원을 상환하기까지는 총 8년이 소요되며 총 상환금액은 약 5천만 원으로 산출되었다. 이렇듯 학자금 대출원금이 동일할지라도 초임연봉 수준에 따라 상환을 완료하기까지 소요된 기간과 총 상환금액에는 상당히 큰 차이를 나타냈다. 셋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채무부담에 차이가 있었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채무부담이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첫 번째 연구결과와는 상반된다. 그 이유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상환방식에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출자의 소득과 상환기준금액의 차액에 20%만큼을 상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득이 낮을수록 적은 금액을 상환하기 때문이다. 넷째,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만기까지의 평균 채무부담과 총 상환금액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경우는 사립대 학생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초임연봉이 1,400만 원이며, 상환기간이 5년인 경우로 분석되었다. 이 경우 평균 채무부담은 약 43%였다. 평균 채무부담 43%는 5년 간 자신의 소득에서 43%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금액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두 제도에서 소득수준별 총 상환금액을 비교한 결과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는 고소득자, 저소득자 모두 상환기간 내에 납입하게 되는 총 금액이 동일한 반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경우에는 사립대 출신, 저소득, 상환유예기간이 길수록 총 상환금액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 이로써 이 연구결과는 다음으로 축약된다. 첫째,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는 저소득층일수록 채무부담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저소득층의 채무부담을 대폭 감소시켰지만 총 상환금액은 고소득층에 비해 최대 3배 가량 많다. 따라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제도운영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상당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oday, more than 80%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enter universities and the Korea university tuition fee against the GDP is one of the highest in the OECD. The expensive tuition fee gives the household big burden. Especially the school expense effects on the low-income students to determine to enter the university or not. Accordingly, the government which has already implemented the student loan system since 1960's lends to students for higher education expense, who repay the debt after realizing future income by their higher education. In this way the student loan program guaranteed by government purposes to give underprivileged students the opportunities for higher education. Although the low-income students can enter the universities using the student loan system,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they have to pay the interest of the loan during the term of a loan and repay the loan whether they have jobs or not after the duration is end. So the government implements the income contingent loan in 2010 to postpone the repayment after realizing the loaner's future income. This study purposes to verify that new student loan system can give low-income students the actual benefit comparing to the old program in the view of balance of the program. This study has 4 questions. 1. Does the student loan program guaranteed by government have different repayment burden under different income levels? 2. Does the income contingent loan have different duration and total repayment amount under different income levels? 3. Does the income contingent loan have different repayment burden under different income levels? 4. Does the government guaranteed student loan system have different duration and total repayment amount under different income levels? To answer these questions, I have conducted the simulation of two types of student loan system in the conditions of fresh graduates' year salary 14mil., 21.5mil., 29mil., 36.5mil., and 44mil. won: the income contingent loan of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with 5, 6, 11-year-the term of a loan; the government guaranteed student loan system of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with 5, 10-year-the term of a loan. These are summary of my study. 1. There is a gap of repayment burden under different income levels in case of the student loan program guaranteed by government. When the type of universities and term of a loan are same, the lower starting salary loaner has very higher repayment burden. And the burden decreases following the loaner's age during his life. Because the student loan program guaranteed by government has the plan to repay same amount after the term of a loan whether he has more income or lower income. So the low-income group have big burden of same amount debt. 2. There are gaps of the terms of a loan and total repayment amount under different income levels in the case of income contingent loan. The lower income loaner has longer the term of a loan and bigger total amount repayment. Especially in the case of loaner with 14mil. won of year salary, graduated a private university and set 11 year-the term of a loan, it takes 31 years to finish repayment of total principal, 29.2 mil. won. and repays totally 150 mil. won during that period. The other side, in the case of loaner with 44mil. won of year salary, graduated a private university and set 11 year-the term of a loan, it takes 8 years to finish total principal and repays totally 50 mil. won. Even if the principal amount of student loan system are same, the term of a loan and the total amount have big difference. 3. There is the different repayment burden of the income contingent loan under the different income levels. The lower income student has lower repayment burden, which is the opposite result with first one. That comes from the repayment way of the student loan system after employment. Because the lower income loaner repays smaller amount by the rule to repay 20% of gap with the income and the principal and interest of the loan. 4. The income contingent loan and student loan program guaranteed by government, both have the difference with average repayment burden by loan maturity and total principal and interest under the different income levels. The case that the private university student uses the student loan program guaranteed by government with 5 year-duration, receives 14 mil. won as first year salary is the highest repayment burden. The average repayment burden is 43% in this case. That means 43% of loaner's income spends in debt repayment. More over, after the comparison of total debt amount with two college loan program types under different income levels, the income contingent loan case with private university, lower income, longer duration was analyzed to bigger repayment burden, on the other hand the student loan program guaranteed by government case has same repayment amount between the high and low income loaner. These are the summary of this study. 1. The student loan program guaranteed by government has bigger repayment burden to lower income loaner. 2. The income contingent loan which was introduced to complement the problem of the student loan program guaranteed by government has another problem: 3 times repayment amount of lower income loaner comparing to high income, although that diminishes the repayment of low income loaner. Therefore the income contingent has significant defects in the view of balanced program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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