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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주여성에 관한 법적 고찰

Title
혼인이주여성에 관한 법적 고찰
Other Titles
A Legal Study on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uthors
홍지나
Issue Date
2011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최금숙
Abstract
우리나라는 순혈주의 또는 단일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이 강한 편이나, 2010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의 비율이 2.5%를 차지하고 이러한 증가율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혼인이주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제 혼인이 2009년 전체 혼인건수의 약 11%, 국제 이혼이 전체 이혼건수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혼인 및 이혼에 따른 문제점 또한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국제 혼인 가족의 자녀의 수는 2010년 약 12만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 다문화 가족이 우리나라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가 하면(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출산율 상승, 산업 발전 등), 국제 혼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이혼,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 각종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국 이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다문화 가족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와 혼인이주여성의 혼인, 이혼, 사실혼,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같은 법률관계, 그리고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에 관하여 그 내용과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먼저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 사회를 맞이한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고 덴마크의 입법례와 제도를 살펴보았는데, 이들 각국의 공통점은 일반의 경우에 비하여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적취득 요건을 완화하여 준바 있으나 점차 언어 등 사회통합을 위한 요건이 엄격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또한 사회적응에 실패한 혼인이주자로 인하여 국가의 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언어 및 문화 교육에 의한 구체적인 사회통합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사회로 진출하고 있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혼인에 있어서는 그 성립 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혼인이주여성들의 입국 과정에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난립하여 외국인 여성들에게 국내 배우자에 대한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서 혼인이주여성들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입국 후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들 결혼중개업체들이 진정한 혼인생활을 할 의사를 가진 사람들과 가장혼인의 대상자들을 선별하지 못한 채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국내 배우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잘못된 정보를 믿고 국내에 들어온 선의의 외국인 여성들이 노동력 착취, 성적 학대, 가정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된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크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혼인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8년 제정되었으나,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의 내용 및 제공 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의 제재조치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미비점이 있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일단 혼인이 성립된 후라도 가장혼인 등의 경우로 그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제결혼중개업자들에게 일임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와 국제 혼인을 하는 당사자의 해당 국가와의 정부적 차원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국제 이혼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며, 특히 민법 제840조를 사유로 한 재판상 이혼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국제 이혼의 경우 피해 외국인 배우자의 보호 문제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 지정이 중요한 문제이다. 국적법 제6조에 유책사유 없는 배우자에 대하여 간이귀화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의 언어와 제도에 미숙하고 인적·물적 기반이 취약한 결혼이민자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고 국적신청을 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러 재판 및 상담사례를 보면, 국제 혼인 부부의 이혼시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이라거나 경제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혼인이주여성에게 친권이나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혼인이주여성에게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더라도 국적 또는 체류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실제로 실현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들이 母의 보살핌이 필요한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子의 복리’라는 기준에서 혼인이주여성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하고 한국인 父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식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녀가 일정한 나이로 성장할 때까지는 자녀를 면접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하고 취업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헌법상의 모성보호의무 및 자녀의 행복추구권에 상응한 조치이고, 다문화 가족에서의‘자녀의 복리’추구에도 합치되는 것이다. 한편 취업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한국 국적의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갖게 되는 이주여성들도 다수 존재하는데, 이들은 사실혼이 일정 범위에서 보호됨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 사실혼 관계의 해소시 이주여성의 권익이 거의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혼의 해소시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청구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에는 법률혼에 준하여 이주여성을 보호해야 할 것이고, 이들의 사실혼이 보호된다는 근거 규정을 법규정화 해야 하며, 사실혼 배우자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의 통계에서 살펴보았듯이 다문화 가족의 부부 및 자녀 증가는 확연한 바,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순기능의 작용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녀들이 이중언어 구사 및 다문화적 감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여 혼인이주자의 출신국과 우리사회를 이어주는 가교(bridge)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이 매우 크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사회적 조치와 함께 보다 합리적이고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좋은 예로서 덴마크의 언어촉매교육 제도와 같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사회통합 교육제도를 마련하여 이중언어 사용(bilingual)의 장점을 살려주고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여 그들의 능력을 향상하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언어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등 교육을 받지 못하여 사회의 경제적 하위 계층에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혼의 경우 민법 규정에 따라 이혼이 행해지고 있는데, 한국 국민간의 이혼과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부부의 이혼이 법정에서 차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점은 시정되어야 한다. 특히 사실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외국인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과 상담이 필요하며, 친권 및 양육권도 외국인 母에게 인정하여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면접교섭권은 인정되지만, 출국을 당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이 되므로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등이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해 마련되어 있지만, 그 내용과 실효성에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다. 두 법의 주무부처의 충돌 문제도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는‘이민청 내지는 다문화가족청’과 같은 기관의 설치와 함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의 통합과 그 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Korean society has a strong concept of maintaining pure-blood or being a homogeneous nation. However, as of June 2010, foreigners take up to 2.5% of total population in Korea, and this percentage shows that Korea has become a multicultural society. Especially since 1990s, the number of migrants resulted from marriage has been rapidly increasing. Also, the percentage of international marriages counts for 11% of total number of marriages and that of international divorce counts for approximately 10% of total divorce in 2009. From these figures, it is expected that problems caused by international marriage and divorce will be more common in Korean society. The total number of children from internationally-married family is nearly one hundred twenty thousands as of 2010. It is obvious that these multicultural families contribute to our society in many ways such as helping men in countryside get married, increasing birth rate and developing industry, etc.. On the other hand, various problems including divorce within international marriage relationships and the hardship of raising children have bad influence to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thus the possibility that it might become negative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our society exists.?? This paper contemplates law-making examples from various nations and also from marriage, divorce, commonlaw marriage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legal relationships such as one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nd the contents and problems regarding legal systems in order to support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First, this paper examines law-making examples and institutions of Japan, Germany, France, England, and Demark that entered into multicultural societies earlier than Korea. Even though these countries, in general, have alleviated requirements for acquiring citizenship for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the requirements for social integration such as language are gradually becoming strict. Also, they are arranging concrete policies for social integration through the education of language and culture in order to prevent the hindrance of national competence caused by marriage-migrants who failed to adapt to the society. This fact has addressed some implications for Korea which is entering into multicultural society. In marriage, many problems are found even in its process. International matchmaking agencies intervene in the immigration process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provide false, exaggerated information about domestic spouses to them which cause, in many cases, violate the civil rights of them or treat them unfairly after entering the country. In addition, these matchmaking agencies mediate international marriages without sorting out people who want to manage real marriage life from people who have intention of fake-marriage, causing unintended damage to domestic spouses. Especially cases of foreign females who came to Korea based on false information and who were damaged due to exploitation of labor, sexual abuse, and domestic violence are gradually increasing, which became a social problem.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crucial social problems the improvement of institutional strategy is greatly needed. 「Act on the administration of matchmaking」 was legislated in 2008 in order to ‘promote matchmaking industry in a sound way and protect customer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healthy marriage culture’. But in this Act, the content of information required to provide to the other party and the obligation of providing such information were not clearly indicated . Restrictions in case of one did not provide exact information are also not indicated. As a result, the act needs to be revised. Even if the marriage is established, it can become invalid in cases such as fake-marriages. In these cases, there are too many problems to pose these matters only to the international matchmakers; therefore, the cooperation of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s of foreign spouses is necessary in national level. As described, the rate of international divorce is significantly high, and what is more concerned is that judicial divorce especially based on Civil Code Section 840 is annually increasing. In case of international divorce, critical issues are the protection of foreign spouses who were harmed, parental rights and custody of children, and the visitation right. Nationality Act Section 6 regulates the 'simple naturalization' for the foreign spouse who does not have responsibility. However, legal assistance is needed since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who is not fluent in Korean and institutions to prove responsibility of the other party and apply for the citizenship. Also, from various trials and counseling, there is less chance for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to have parental rights or custody because they are either illegal immigrants or economically poor in the cases of divorces in multicultural family. Even i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receive the visitation right, often they can not exercise their rights because of their unacknowledged qualification for stay in Korean which results in a contradictory situation. Since it goes without saying that young children need their mother’s care, it seems quite necessary to use the measure which approves parental rights and custody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on the standard of ‘the welfare of children’, and makes Korean father to pay the expenses for child support. It is desirable to guarantee legal stay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let them find jobs until their children come to certain age. This is an appropriate measure for the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protect mothers and right to pursue happiness of children, and also corresponds to the pursuit of 'the welfare of children' in the multicultural family. On the other hand, there are many immigrant women who came to Korea for employment at first, but have commonlaw marriage relationships with Korean males. In many cases, these females are not aware of the fact that their commonlaw marriages can be protected within certain areas, and in reality,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m are rarely protected when their relationships end. Protection is needed in areas such as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and compensation, parental rights and custody, the visitation right when commonlaw marriage relationship is over. In these cases, we need to protect immigrant women based on legal marriage, legislate a legal basis on which their commonlaw marriages can be protected. Also legislative measures should be arranged to support the spouse of commonlaw marriage. The increase of the couples an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is apparent as in the statistic above, and nowadays this trend has a positive influence to low birth rate and aging problem of our society. In addition, there is a huge potential for their children to act as the bridge between Korea and the country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with the bilingual ability and multicultural sensibility. Accordingly legislative and social measures which can solve the social conflicts caused by the increase of multicultural family are necessary, and legislative steps are also needed in order to reinforce more reasonable and positive influence. Like the language educational system of Denmark,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ir ability through encouraging the use of bilingual and positive perception toward it with the concrete, practical education for social integration. With these measures,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 should not become economically lower class because they did not have the chance to receive higher education due to language and financial problems which they commonly experienced. Especially in the cases of divorce, they ar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regulation of Civil law. However, the divorce of Korean couple and that of couple which includes foreign spouse is being treated differently, which needs correction. In other words, foreign spouses need legal assistance and counseling to claim a division of property against the other party, and foreign mothers should be allowed to present parental rights and custody so their children can grow up without much troubles. Foreign spouses can be allowed for the visitation right, but the right is not valid anymore once they leave the country. Therefore, when they wish to enter Korea to meet their children, the requirements for visa should be alleviated. Even though「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exist currently, many problems are found in their contents and the effectiveness. As there is a collision over policy decisions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in charge of each Act, we shall consider, in the long term, setting up an organization exclusively responsible as well as integration and improvement of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and「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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