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쟁점과 과제

Abstract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련된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협조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제도이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참가한 사업자들이나 개인들의 협조 없이는 그 적발과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우리나라의 독점규제법 집행에 있어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내부고발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문화적 배경과 도입시 제도에 내재되어 있던 미비점 등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 된지 5년여에 불과하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과 근절을 목표로 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독점규제법, 시행령, 고시에 걸쳐 몇 차례의 개정이 있어왔고 이러한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투명성과 예견가능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나 여전히 불명확한 개념 영역의 존재, 감면혜택 부여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 제도의 미비점 등이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이 문제들의 해결을 통해 현재보다는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될 것이나 동 제도가 이미 정의관념과 충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적의 제도를 위한 노력에는 언제나 한계가 따를 것이다. 제도의 목적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그 근절에 두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여러 가지 관련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정의관념의 문제는 비교형량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발전은 불명확한 개념을 최소화하고, 감면혜택 부여에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도의 유인효과와 정의관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Leniency programs provide an important weapon for removing the cloak of secrecy surrounding collusive cartels by offering incentives large enough to induce conspirators to cooperate with the government. Despite the initial success of leniency policies, their continued effectiveness is threatened, because leniency program is against a just idea in essence. Nevertheless the need was recognized. So leniency program has been improved by a number of revisions to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immunity from sanctions for the applicants involved in the cartels. These improvements have contributed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leniency program, and made it easier for the competent authority to expose cartel activities thereof. Yet some disagreement remains about the most efficient mechanism for detecting cartels, and the current leniency has still some problems. For instance, existence of indefinite province, the problems of equity, loopholes of the system, etc. In consequence we should continue to find out various issues and problems of leniency program, and to make it more effective and reasonable. In the process, we should consider the efficacy, transparency, predictability and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