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 및 우편구역 활용을 위한 기초구역 설정 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부터 공법상의 주소로 전면 사용되는 새 주소에서 사용될 수 있는 5자리 우편 및 구역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읍 면 동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며, 도로 중심의 주소로 개편되는 새 주소에 보다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구역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종로구, 아산시, 태안군을 대상으로 실제 기초구역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외 주소에 사용되는 구역 번호 및 구획 방법, 기존의 구역 설정 연구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주소에 사용되는 구역번호와 기타 구역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문헌자료를 분석하였다. 새 주소에 사용될 구역번호에 여러 기관에서 기 설정되어 있는 여러 구역의 데이터 수집 및 구축, 관계를 분석하여 새 주소에 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 있는지, 무엇을 반영해야 하는지 검토하였다. 실제 구획 가능한 '지형지물 기준으로 구역설정', '행정경계(읍 면 동)를 고려하여 지형지물 기준으로 한 구역설정', 'AZP를 활용한 구역설정'의 세 가지 방법을 도출하여 대상지에 기초구역을 구획해보고, 장단점을 도출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도로 명 주소를 사용하는 외국의 경우, 주소에 우편번호를 구역번호로 사용하여 위치예측 성을 높이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 같은 행정 구역 내에 비슷한 도로 명이 존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영국의 경우 하나의 행정 구역 내에 같은 도로 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런던에는 최대 7개까지 동일 도로 명이 존재했기 때문에 구역번호가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도로 중심의 주소로 개편 시 설정되는 사용되는 5자리 우편 및 구역번호는 해당 주소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5자리 기초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구역 개수를 할당하는 기준은 현행 행정 경계를 반영하는 읍•면•동, 지형지물을 반영하는 대구역, 인구를 반영하는 집계 구를 기준으로 도출하였다. 도로가 발달한 지역은 인구가 비교적 밀집되어 있으며,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구역을 설정했을 때 안정적이며 새 주소에 적합한 구역 설정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대구역을 기준으로 각 시•군•구별 기초구역 개수를 도출하였다. 셋째, 기초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설정, 행정경계(읍 면 동)를 고려하여 지형지물 기준으로 설정, AZP를 활용하는 것을 도출하였으며, 종로구, 아산시, 태안군에 실제 구역 설정을 해보았다. 그 결과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새주소 우편 및 구역으로써의 안정성 및 활용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주소에 사용된 읍•면•동과 지번은 점, 선이 아닌 면의 개념으로 구성된 주소였다. 새 주소는 도로를 따라 구성된 선 개념의 주소인데, 이에 정확한 위치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면 개념의 구역을 설정하였다. 기존에 자주 변경되던 우편번호와 행정 동 경계를 대체하며 보다 세분화된 구역단위로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새 주소에 사용되는 기초구역의 목적에 맞는 구역설정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와 상업지역이 혼재하는 도심지역(종로구), 도 농 복합 시(아산시), 해안지역(태안군)을 사례로 하였다. 도심, 도 농 복합, 해안 지역이라는 특징뿐 아니라 해당 시•군•구의 특수한 지역성으로 인한 예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제 기초구역을 설정하여 적용하기 이전에 지역을 잘 아는 공무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현재 행정 읍•면•동의 경계의 문제만을 언급하였지만 시•군•구의 경계에서도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 동일한 문제가 나타난다. 따라서 기초구역이 새 주소에서 도로 중심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조정 및 개편이 필요하다. 행정경계(읍 면 동)를 참고하여 기초구역을 설정할 때 사용했던 데이터는 통계청의 행정 읍•면•동 데이터이다. 현재로서는 행정 읍•면•동 데이터를 전자지도 형태로 관리하는 곳은 통계청 밖에 없으며,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행정구역이 대략적으로 표시된 도면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기관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구역을 설정했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으며 기관 간 데이터의 연계가 어렵다. 해외의 경우 통계 공표구역, 학교권역, 선거권역, 우편번호 또는 배달구역 간의 데이터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자료로의 활용,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가 용이하다. 따라서 향후 현재 기초구역과 행정구역을 비롯한 여러 구역을 연계하여 데이터를 관리, 제공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Eup•Myeon•Dong in existing address system has the concept of area. On the other hand, the new address system mainly has the concept of line. In addition, in order to offer more accurate location information, I have set the district based on the concept of area.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suggests the methods and criterion of deliminating Basic Districts which offer specific location information and substitute the unstable existing Eup•Myeon•Dong and postcode area. The regions of interest of this study are Jongro, Asan and Taean. They are the cases of city, complexed city and village and coastal region respectively. However, each region has its own unique characteristic and this could be an barrier for generalizing the result of this study. Therefore, before deliminating Basic Districts in a region in reality, it is necessary to ask opinions of the local residents or local officials. In this study, I have mentioned the various problems of existing administrative boundary, Eup•Myeon•Dong. In order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Basic Disricts and reinf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Basic Districts and other concepts of zone, the existing administrative boundaries should be improved reasonably. In this study, I have used the data of Eup•Myeon•Dong offer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t this point of the time, onl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makes and administers the data of Eup•Myeon•Dong.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connect the data of Eup•Myeon•Dong and the datum from other institutions. In addition, in Korea onl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has the electronic form of Eup•Myeon•Dong data. On the other hand, in foreign countries all of the datum are made in the electronic form and therefore the data about zones related to the statistics, schools, elections and postcodes is compatible one another. Therefore, in the follow-up studies, we need to investigate about the methods of making data of Eup•Myeon•Dong and data of Basic Disricts and other datum compat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