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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논의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개념에 대한 연구

Title
법적 논의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개념에 대한 연구
Other Titles
Study of the dignity of human as the legal debate
Authors
차승현
Issue Date
2011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김현철
Abstract
최근 의․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출생 전 형성 중 인간 생명체’가 법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관계된 법적 논쟁에 있어서 각 논증의 정당화 논거로서 ‘인간의 존엄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 것이다. 근대 이후 입헌 국가에서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가치는 보편화된 이념이다. 우리 헌법 10조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상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근대 인간 존엄성은 평등한 인권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존엄성의 주체로서 인간은 추상적 인격 개념에 근거한다. 추상적 인격 개념은 자의식, 그리고 자율성, 책임의 주체가 된다. 이것은 칸트의 인격 개념에 근거한 인간의 존엄성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칸트의 인간 존엄성 개념은 이성적 능력(인격)- 자율성-목적 자체 성-존엄성으로 구성된다. 이 글의 논의 대상이 되는 ‘출생 전 형성 중 생명체’가 칸트 적 의미에서 인간 존엄성 개념의 구성요소를 만족하는가? 초기 배아의 인격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윤리적 논의로 흐르기 쉽다. 윤리적 논의는 신념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 이것은 추상적 인격의 존엄성 개념이 가지는 한계가 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출생 전 형성 중 생명체’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한 바 있다. 본 판결이 초기 배아가 인간의 존엄성 주체가 되는지를 직접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초기 배아가 인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따라 국가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한다. 본 판결이 현실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가? 법은 합의를 요한다. 합의는 일치가 아니라 다수의 긍정이다. 따라서 합의는 언제나 유동적일 수 있다. 법에서 ‘인간의 존엄성’개념도 이와 같을 수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정해진다. 이때 인간의 존엄성 주체로서 인간이란 추상적인 인격 개념이 아니라 개별적․구체적 존재를 말한다. ‘출생 전 형성 중 생명체’에 대한 논증의 논거로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가?’라는 상호승인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러나 상호승인도 기존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정답일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용이다. 유동적일 수 있는 상호승인의 결과에 대한 관용은 곧 책임이다. 그리고 기꺼이 책임을 지고자 하는 용기가 인간의 가치,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의미한다.;The issue of 'pre birth life of human being' becomes the target of legal debating as science and medical technology is recently developed. This essay comes from the questions that the implication of the meaning of 'dignity of the human' as the justification basis of the legal argument. The value of 'human being is dignified' is a generalized philosophy of the constitutional countries since the modern times. The section 10 of Korean constitution regulates the values and dignities of the human . Then, 'what is the implication of the dignity of human as the constitutions?' The modern concept of dignity of human can be a ground of equal human rights. Thus, the human is based on the definition of abstract notion of personality as the object of the dignity. The abstract notion of personality can be the object of self awareness, autonomy and responsibility. This can be originated from the notion of human dignity in accordance to the personality notion of Kant.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of Kant is composed by the rational capability (personality) - autonomy - self purposenism - dignity. Does the issue of 'pre birth human being' satisfy composition of the concent of human dignity from the Kant's perspective? The existing debating about the personality of the pre embryo can become ethical debating as these are based on the beliefs. Ethical debating can hardly be compromised. This is the limitation of the concept of abstract dignity of human being.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negative favor to the independence of basic human rights for the 'pre birth lives in the process of formation'. This decision does not directly decide whether the early embryo can be the objective of the dignity of human or not. However, government or a country has the responsibility for the value and dignity of the human as those pre embryos have potential to become person. Can this decision be practically justified? Law requires compromise. Compromise is not a unite and it is rather the affirmation of majority. Thus, compromise can always be fluid or flexible.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in the law can also be like other issues of law. Value and dignity as human can be decided within the relationships with other human. For this situation, the human as an object of the human dignity is the independent and specific existence rather than an abstracted existence. In order to obtain the implication of the basis of argument of the demonstration about the value of 'pre - birth life in a formation process', it is better to examine the mutual approval of 'Does this intervene the human dignity?' rather than 'What is the implication of the dignity of human?'. However, the mutual approval within relationships makes based on the existence an interest, so that the compromises made within this relationships cannot be the answers. Thus, the tolerance is the most importance factor for the debating about 'dignity of human'. The tolerance for the results of flexible mutual approval can also be said as responsibility. Also, the brave of gladly take the responsibility means the value of human, and the dignity of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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