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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 가능성 연구

Title
국가원수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 가능성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on the Head of State by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uthors
이인혜
Issue Date
2010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김영석
Abstract
본 논문은 국가원수에 대하여 국내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온 국가원수면제 원칙에 대해 국제범죄의 경우는 그러한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고자 한다. 국가원수면제는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여 각국의 국내법에서, 그리고 외교 관계와 같은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 원칙은 각 국가들이 평등한 관계에 있을 때 그 수평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외교 수행 등 상호 국익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 등의 공적 지위에 있는 자가 국제범죄 등을 범하여 인류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고, 타국의 국가원수와 대등하게 대우할 수 없다. 국가원수면제가 허용되느냐 허용되지 않느냐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원수가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한 죄와 같은 인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국제범죄를 범한 경우를 전제하고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적인 범죄에는 면제의 허용범위가 높은 현직 국가원수의 경우, 정치적인 이유나 국가 행정적인 이유로 인하여 면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가 국제범죄를 범하였을 경우, 즉 ICC가 로마규정 제5조의 관할대상범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범죄를 행한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고 살펴보겠다. 먼저 국제범죄를 행한 국가원수에게 면제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관습법상 의무에 따라 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뉘른베르그 전범재판소의 헌장이었던 뉘른베르그 재판소 헌장에서는 국가원수의 공적 지위로 인해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비 면제원칙을 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과 판결에서 나타난 국제법 원칙들은 1946년 12월 11일자 UN 총회 결의 95(I)에서 만장일치로 확인된, 뉘른베르그 원칙이다. 이후 이 원칙은 침략범죄,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범죄 등에 대한 국제관습법을 권위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원칙이 후에 동경재판소 헌장, ICTY, ICTR 규정, 그리고 ICC 규정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또 각국의 관행을 살펴보아도 전직 국가원수면제를 부인한 영국 법원의 피노체트 판결, 콩고 외무부장관의 민사면제는 인정하였지만, 향후 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면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한 ICJ 판결 등을 찾아볼 수 있으며, 국가들의 관행을 보여주는 ILA 보고서에서도 로마규정 제27조의 공적 지위 무 관련성을 자국법과 상충되지 않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즉 국제범죄의 경우, 국가원수도 면제를 향유할 수 없다는 것이 관행으로도 성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조약상의 의무로 인해 국가원수의 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로마규정의 당사국은 로마규정 제27조 공적 지위의 무 관련성 규정에 의하여 당사국 국가원수 등에게 공적 지위를 이유로 면제를 부여할 수 없다. 이는 조약 법 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약상의 의무로, 조약의 당사국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문제는 비당사국의 경우인데, 비당사국은 로마규정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으나 로마규정의 내용에 이미 국제관습 법화 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동 규정에 한하여서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제관습법을 따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로마규정과 같은 일정한 조약을 떠나서,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주는 국제범죄는 강행규범의 위반이며, 인권을 보호 해야 하는 대세적인 의무(erga omnes)의 위반을 구성한다. 이러한 경우, 강행규범의 위반이 곧 주권의 포기라는 그리스의 지적처럼 강행규범과 대세적 의무의 위반에는 보편적 관할권이 적용될 수 있다. 앞으로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들이 발생하지 않고 억울한 희생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국가 간에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뿐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인권을 보호하고 향후 발생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협조하며, 향후 진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 the permanent court launched by the 1998 Rome Statute and established when that Statute entered into force on 2002. With the creation on this Court a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jurisdiction has come into existence. The court exercises the jurisdiction on international crime, especially core crimes, that is genocide, war crimes, crimes against humanity, and crimes of aggression. And the ICC can prosecute an individuals who have committed international crimes.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possibility on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on the head of state by the court, ICC. Article 27 of th Rome Statute provides that the Statute "shall apply equally to all persons without any distinction based on official capacity." This article shows us the ICC can prosecute individual officials. That is, the sovereign and diplomatic immunities shall not bar the ICC from exercising jurisdiction. By this principle, individual officials can be prosecuted. Especially the ICC can exercise jurisdiction by three reasons. First, the official capacity in no way affects international criminal liability by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Nuremberg Tribunal established this principle effectively, first. And this principle affirmed by a unanimous vote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Resolution 95(I) on December 11, 1946 and has come down to the ICC from Nuremberg. There are also many practice of states, for example the Pinochet case clarified us immunity can not apply all the case. Second, as the parties shall keep the rule under Rome Statute, immunity principle can not permit by the article 27. This article, however contains the princip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us non parties shall be applied this article, too. Third, except by customary law and Rome Statute, the ICC can prosecute individual officials by jus cogens, and erga omnes obligation. The international crimes such as genocide,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consist the crimes against jus cogens, and erga omnes obligation. The universal jurisdiction principle can apply in this situation regardless of nationality, country of residence, or any other relation with the prosecuting country. These reasons clarify the possibility on exercise jurisdiction on the Head of State by the ICC. In relation to this, the ICC can exercise the jurisdiction on non party, Sudan. International community shall consider the principle of irrelevance of official capacity, and cooperate with the procedures so the trial can proceed without any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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