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우선권의 범위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세우선권이란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채권과 담보부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사법상의 대원칙인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이 국세 ㆍ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원칙적으로 다른 모든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세우선권이 이론적․헌법적 근거로 그 존재의 타당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범위까지 인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의 조세 선취특권 제도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국세우선권을 자세하게 검토하여 본 결과, 우리의 제도는 국세채권과 담보부채권의 우선여부를 가리는 법정 기일이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 일방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어 담보권 자는 상대적으로 부당한 지위에 놓이게 되고 또한 현행 납세증명제도가 사채 권 자에게 납세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존 부 만을 알리는데 그치고 있을 뿐 그 외의 구체적인 조세채권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사채 권 자의 예측가능성 및 사유재산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세채권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사채 권 자 와 의 이익조정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발달한 미국의 조세 선취특권 제도를 자세히 검토하고 그 내용을 기초로 하여 현행 국세우선권 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첫째, 현행의 법정 기일에 14일의 유예기간을 추가하여야 한다. 법정 기일은 모두 서류의 발송 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송달의 지연과 관련한 규정을 차용하여 14일의 유예기간을 추가하게 되면, 사채 권 자는 그 기간 동안 조세채권과 관련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법정 기일의 불확실성으로 초래되는 사채 권 자 의 예측가능성 및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납세증명제도를 조세채권의 공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납세증명서를 발급일자 현재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존 부는 물론이고 그 크기와 법정 기일의 도래 여부에 관한 정보까지 상세히 담도록 하여 국세우선권 발생사실의 공시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당해 세의 범위가 축소되어야 한다. 사채 권 자 의 예측가능성과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세에 해당하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판례의 해석은 타당한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법문의 내용이 개정되어야 한다. 넷째, 조세채권으로부터 보호받는 담보권자의 범위에 유치권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유치권이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일반 사채 권에 대하여 우선하는 권리인 이상 유치권 자도 국세채권으로부터 보호받는 담보부채권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다른 담보부채권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법정 기일을 기준으로 국세채권과의 우선여부를 가려야 타당할 것이다.;Section 35 of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endows the government with the status of a secured creditor, giving it a priority for delinquent taxes upon all property and rights to property including after-acquired property belonging to the taxpayer. However it must be remembered that insofar as the priority of national taxes is not harmonized with the right of a private creditor, the priority will be spawned several problems connected with the process of ensuring collection. The priority system of national taxes is similar but not uniform throughout the world.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our system has potential problems to bring about a conflict with interested parties. Because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are generalized in the statement that the priority of the national taxes attaches to all of the property of the taxpayer, including rights of property in the hands of third paties that a private creditor could seize to satisfy his debt, the priority of national taxes must maintain a proper balance between the civil obligatory right and the priority of national taxes especially when their priority is competing. In light of this matter, this study is not concerned with the much discussed potential problems of the priority of national taxes in terms of civil obligation right, but is addressed to the problems. First, a 14 day grace period must be given to the legal deadline of the national taxes. Using the legal deadline added grace period could be a better plan that ensures private creditors easy access to the tax information. Second, the existing certificate of tax payment system must be upgraded to provide enough information for creditors as a public disclosure method. Because limited data appears to be available, in light of this problem, creditors of a taxpayer can continue to improve their status by possessing the information in certificate of tax payment. Third, the scope of concerned tax must be reduced. The provision that entire range of gift tax and inheritance tax are included in concerned tax is a quite inadequate regulation. Fourth, a property lienor that not only had attached to the property but also had protected even against other creditors before the priority arose by assessment. However the Basic Law of National Taxes did not even mention that fact. They must be added to the categories which are protected against the priority of the national taxes. These proposals to address the potential problems of the priority of the national taxes in terms of protection of private creditors are not represented as final solution. But it could be basic principles, in cases where competing interests in priority of rights is asserted, in arriving at some reasonable priority system of the national tax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