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반기지 운동에서의 지자체 역할에 관한 연구

Abstract

오키나와에는 1945년 미군 기지가 들어온 이래로 반기지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1995년 9월에 오키나와 현 기노완 시의 후텐마 기지 근처에서 미군 3명에 의한 여학생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기지 운동을 최고조에 이르게 만들었다. 8만 5천명의 주민들은 기노완시에 모여 현민 대회를 열었고 기지 반환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하고 항의했다. 이 후 ‘오키나와 시실 및 구역에 관한 특별 행동 위원회(SACO)’가 만들어졌고 SACO ‘최종보고’에서 기노완시에 위치한 후텐마 기지를 나고시의 헤노코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나고시 에서는 ‘기지 이전 반대’를 주장하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기지 운동을 펼쳤다. 기존 오키나와 반기지 운동이 시민단체와 주민 중심이었다면 본 연구는 시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반기지 운동을 하고 있는 기노완시 사례를 볼 것이다. 또 기노완시는 반기지 운동에 있어서 정치적인 구호나 이념을 분리시킨 채 실생활의 이슈를 중심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 이것은 ‘생활정치’의 특징적인 면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자 체 차원의 반기지 운동을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특히 기노완시 시장과 기노완시가 중심이 된 반기지 운동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기노완시는 기존의 반기지 운동이 해 왔던 국제적 연대와 주민결집 활동을 벗어나 좀 더 조직적이고 전문적, 제도적으로 운동을 했다. 이는 지자 체라는 지위와 특성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기노완시는 이를 살려 다음과 같은 역할을 전개했다. 첫째 이하 요이치 시장은 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정치인들을 만났고 공식적인 항의 서한을 보냄으로써 반기지 운동을 공식화하는 역할을 했다. 둘째, 헬기 훈련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소음으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며 정치적 구호가 아닌 실생활에 밀접한 생활정치의 한 면을 보여주었다. 셋째, 기노완시는 기지 문제와 관련한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다양한 의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문제를 이슈화하는 역할을 했다. 미군과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은 일본 정부이고, 협상의 모든 통로는 정부에 귀속돼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피해 상황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같이 활동해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주민들의 반기지 운동이 더욱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노완시의 반기지 운동은 지자 체 중심의 시민운동시스템으로서 향후 중요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In September 1995 in Okinawa, Japan, three US military marines raped a 12-year-old Okinawan girl. Okinawan people immediately protested against their crime. The Okinawa Prefectural Citizens gathered in Ginowan and claimed removing Futenma base. In December 1996, the Japanese and U.S. governments decided that the Futenma base should be relocated to an off-shore location in Henoko Bay in Nago, northern Okinawa. This means that Futenma Base remains in Okinawa. Many citizens struggled to protect the sea of Henoko in Okinawa. Futenma Base was constructed by the US military following the Battle of Okinawa in 1945. For more than 60 years the people of Okinawa have been suffering from plane crashes, bombs falling from the sky, aircraft sounds and other evils from these bases. In the past Okinawa Anti-Base movement was NGO's focusing movement. But Ginawan city is focusing local government and mayor in the Anti-Base movement. And Ginowan city separated political claim from Anti-Base movement. Ginowan local government claimed 'lively politics' in Anti-Base movement. Ginowan local government insisted that address the removal of the dangerous air operations from the city and the aircraft noise damage and danger of serious accidents. The United States justifies military presence in Okinawa becaus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East Asi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agreed it. But Ginowan local government not agreed that remains military presence in Okinawa. Local government movement as well as citizen activism places pressure on th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