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양기본법 입법 과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20세기에 들어 세계 각국이 해양을 둘러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가는 가운데 유엔 해양법 발효 등 국제 해양 질서에 주요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기술 개발의 급격한 진보와 해양 자원 개발은 격심한 경쟁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4년 발효 된 유엔 해양법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이른바 ‘작은 영해와 넓은 공해’의 개념에 기반하여 해양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일본도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응하여 기존의 ‘자유로운 바다에서 관리되는 바다’ 로 입장이 변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2007년 7월 20일 해양기본법을 시행하고 이에 기반하여 해양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이 명백하게 정립되었다. 또한 내각과는 별도로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해양 정책 조성을 위한 종합 해양 정책 본부를 설립하였다. 일본이 해양기본법을 제정 할 수 있던 요인은 대외적인 요인과 대내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대외적인 요인은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중일 간 영유권 분쟁이며, 대내적인 요인은 ‘해양기본법 연구회’의 입법 활동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내적인 요인인 ‘해양기본법 연구회’의 활동을 통해 이들의 활동과 영향력을 제시하고 입법 의도를 밝힌다. ‘해양기본법 연구회’는 정책 구상부터 입법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밝혀진 ‘해양기본법 연구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를 이슈화 하였다. ‘해양기본법 연구회’는 자민 당의 지지를 얻으면서 2006년 4월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OPRF와 일본재단, 그리고 자민 당의 협력 구축으로 ‘해양기본법 연구회’는 해양기본법 기본 이념을 설정하고 해양 정책 대강을 작성할 수 있었다. 둘째, 갈등 이슈를 관리하고 논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였다. 해양 정책에는 여러 성 청이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치된 합의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해양기본법 연구회’의 논의를 통해 종합 해양 정책 본부를 설치함에 따라 해양 정책을 종합화하고 일관된 정책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자민 당, 공명당, 민주당 3당 합의를 형성하였다. 3당이 내세우는 주요 의제는 각각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2007년 4월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하는 데 3당이 합의하였다. ‘해양기본법 연구회’를 시작한 지 불과 10여 개월 만에 해양기본법 법안을 작성하고, 의원입법을 결정하는 등 해양기본법 입법을 위한 사전 작업을 완료하였다. 해양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일본은 바다라는 공간을 관리한다는 관점에서 해양 정책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해양기본법은 “일본 사회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삶의 안정성을 증진하고 더 나아가 바다와 인류의 공생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다는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 관련되어 있으며, 상호 밀접 한 관련을 맺고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동아시아 해역 내에서 점차 다양화되고 복잡화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해양 정책을 이해하고 해양 정책 관련 연구를 지속해 나가는 것은 향후에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된다. 또한 다각화된 관점에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외 요인 및 한중일 국가 간 해양을 둘러싼 논의에 대한 추후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In the 20 century, major changes occurred 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arrangements for various marine activities. The rapid advances in technology for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the sea prompted fierce competition for marine resources.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Law of the Sea which took effect in 1994, most countries concerning the management and use of the sea, which was based on the idea of small territorial seas and large high seas. Japan needs to respond to these international moves, clearly showing its stance from the viewpoint of managing the sea. Under the circumstances, the Basic Act on Ocean Policy was put into force on July 20, 2007 and Japan's Basic stance on ocean policy was clarified based on the Act. At the same time, the Headquarters for Ocean Policy was established within the cabinet as a system to promote ocean policy intensively and comprehensively. There are two factors that could established the Basic Act on the Marine Policy in Japan can be divided external factors and internal factors. One is that territorial dispute between Japan-China in the 'Senkaku Islands'. Another factor is the activities of the 'Kaiyou Kihonhou Kenkyukai (Basic Ocean Law Forum)'. In this paper, clarified the legislative intent and proposed activities and influence through the activities of 'Kaiyou Kihonhou Kenkyukai'. They were involved in the whole legislative process, from policy conception to implementation. The Role of the 'Kaiyou Kihonhou Kenkyukai' o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Basic Act on Ocean Policy is as below. First, Issuing the construction of Maritime Law and System. As having gained the support of the LDP(Liberal Democratic Party), 'Kaiyou Kihonhou Kenkyukai' was made on April, 2006. Because of this unique cooperation, OPRF, Nippon Foundation and LDP, 'Kaiyou Kihonhou Kenkyukai' could be set up the Basic Concept of The Basic Act on Ocean Policy and Ocean Policy Guidelines. Second, through the discussion of conflict issue, made an alternative idea such a Headquarters for Ocean Policy. Since many government agencies are involved in Ocean Policy, they could not reached a conclusion. By discussing at the 'Kaiyou Kihonhou Kenkyukai', the Headquarters for Ocean Policy was established. Third, 'Kaiyou Kihonhou Kenkyukai' was promoted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LDP, NCGP and DP by making Policy Core Group. At the same time lawmakers agreed to submit the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in April, 2007. Even though different sectors involved in, it took only 10months to come to an agreement. Japan has long been dependant on maritime transport for most of its distribution necessary for creating and developing regional industries and cultures. As the Basic Act on Ocean Policy was established, Japan changed the Ocean Policy with the viewpoint of managing the space of the sea. The Basic Act on Ocean Policy aims to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economy and society of Japan and to improve the stability of the lives of citizenry as well as to contribute to the coexistence of the oceans and mankind." The sea still holds many fields yet to be defined scientifically and various phenomena in the sea mutually have close correction. Therefore, it is extremel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Japan's Ocean Policy and to study a Ocean Policy which has become more complicated and diversified in East 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