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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북한의 추격발전체제와 대중운동노선 재정립에 관한 연구

Title
1970년대 북한의 추격발전체제와 대중운동노선 재정립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Study on North Korea's Catch-up the Development system and reorganization of Mass Movement Line in the 1970s
Authors
장인숙
Issue Date
2010
Department/Major
대학원 북한학협동과정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Doctor
Advisors
최대석
Abstract
본 논문은 북한 식 대중운동의 원형이 형성되었던 1970년대 대중운동노선의 재정립 과정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은 1970년대를 전후하여 발전위기에 직면하였고, 새로운 발전전략을 추구하면서 기존 ‘천리마운동’과는 다른 ‘3대혁명운동’을 본격화하였다. 이는 북한의 대중운동이 발전전략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이 발전전략과 대중운동의 상호 관계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채택한 이유는 1970년대 북한의 대중운동이 제기된 배경이 경제위기 돌파였으며, 핵심적 목표가 당면한 경제문제 극복과 생산성 증대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동안 북한 대중운동에 대한 연구는 김일성 수령 제 확립 및 김정일 후계체계 확립과 같은 정치사상적 분석에 집중되어 있어, 북한이 대중운동의 주요 목표로 제시했던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평가는 미흡했다. 오히려 북한 체제가 당면해 있는 경제 현황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하면서 북한의 대중운동이 경제침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 받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북한 체제의 발전의 한계와 대중운동의 문제점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경제침체 이후 더 이상 대중운동을 고찰할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우선 북한이 직면했던 경제위기가 대중운동 동원의 한계로부터 제기된 문제가 아닌 발전체제의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로 파악하고, 현실 사회주의의 발전전략과 발전체제로부터 발생했던 일반적인 문제를 ‘추격발전체제의 일상화’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했다. 현실 사회주의가 중공업우선 성장전략을 채택하고, 제도적 여건을 구축하며 추격발전체제 성립하여 제도화․안정화를 이루었으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서 추격발전의 성장의 동력을 소진하고 발전위기에 직면하는 과정을 ‘추격발전체제의 일상화’ 개념으로 규정하여 검토하였다. 추격발전체제의 일상화는 현실 사회주의가 공통적으로 직면했던 자원배분의 왜곡과 노동력 및 생산수단의 낭비, 혁신과 변화에 대한 동기결여, 기술적 진보 정체 등 경직된 통제체제에서 비롯된 문제였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현실 사회주의는 ‘속도’보다는 ‘균형’을 중시하는 새로운 발전전략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현실 사회주의는 시장 원리 및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실용주의의 길을 채택한다. 이러한 현실 사회주의의 변화는 결국 1980〜1990년대를 거치며 개혁․개방의 정책 전환에 이어 체제전환 단계로 돌입하였고 결국 사회주의 붕괴로 귀결되었다. 이와 같이 현실 사회주주의의 건설과 소멸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현실 사회주의는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기 어려운 체제 내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는데 실패했다. 현실 사회주의의 추격발전체제의 성립과 일상화 과정은 북한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1960년대 후반 북한에서도 새로운 발전전략에 대한 요구가 ‘과도기 논쟁’으로 표출되었다. 숙청을 동반한 치열한 정쟁을 치르면서 북한은 발전위기의 원인을 기술 신비주의 등 낡은 사고방식을 지닌 관료의 문제와 혁명적 열의를 상실한 대중에서 비롯된 ‘사람의 의식(사상) 문제’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기존 추격발전체제의 발전전략을 고수하는 가운데 1970년대 대중운동노선을 재정립하며 ‘3대혁명운동’으로 추격발전체제 일상화 문제에 대응한다. 무엇보다 혁신동기가 결여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혁신동기를 창출하고 부족한 자본과 낙후된 기술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3대혁명운동’이 추진했던 핵심적 목표는 북한체제의 당면한 경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었고, 대중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사상’에 대한 강조는 궁극적으로 기계화, 자동화를 통한 기술혁신 및 기술혁명 추진을 위한 ‘사상전’이었다. 이러한 사상에 대한 강조는 북한 대중운동의 주요한 특징이다. 당적 지도를 관철시키는 사상교양 및 사상투쟁은 대중운동에 대한 당적지도노선인 군중노선을 체계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립된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은 농업부문에서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로, 공업부문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로 제도화되었고 계획수립과정에서는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조치 속에 구현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의 대중운동은 경제건설의 성장 동력을 추 동하는 일시적이고 보완적 수준에서 점차 경제관리체계에 제도화되었다. 이렇게 군중노선이 경제관리체계에 제도적으로 구현되게 된 것은 1960년대를 관통하며 심화되기 시작한 추격발전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북한 식 대응이었다. 이는 추격발전체제의 일상화 요인에 대한 북한 식 해결책이었다. 중앙당에서 생산현장에 직접 ‘3대혁명소조’를 조직 파견하여 근로 대중에 대한 당의 직접지도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근로대중과 당 중앙의 직접적인 통로가 구축되었다. 기존의 천리마운동이 당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그 실행은 근로단체가 중심이 된 것이라면 3대혁명운동은 당이 직접 지도했으며, 보다 강력한 당의 지도와 세부적인 단위에까지 직접 지도를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대중운동에 대한 당의 직접지도체계 확립 과정은 주체사상에 의한 유일지도체계 확립과정과 및 후계제계 확립과정과 중첩되어 전개되면서 북한 체제의 정치권력의 토대를 공고화 시키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1970년대 추격발전체제를 고수하며 대중운동노선을 재정립하여 발전의 한계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던 북한의 선택은 당시 북한이 직면했던 위기가 중앙집권화된 계획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아니었다. 오히려 경제침체 발생의 주요 요인이었던 중앙집권적 성격을 강화하는 조치였다. 그러나 북한은 분단체제의 현실 속에서 다른 길을 택할 수 없었기에 대중운동 방식으로 체제강화발전과 경제위기 극복 문제 을 동시에 해결 하고 자 한 것이다. 북한은 당면한 발전위기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대중운동 담당 조직을 혁신하고 추진 내용을 정교화하면서 최소한 북한 경제침체의 속도를 더디게 하는 데 기여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대중운동은 고도로 집중화․계획화된 경제체제의 내적 한계를 보완하며 당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더불어 권력을 공고화하는데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체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오늘 날에도 북한이 경제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대중운동을 재 강조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북한의 대중운동은 당면한 요구에 따라 실천적 내용을 변화시키며 위기 돌파의 정치적․경제적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며, 북한 체제 내구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My dissertation researches and examines the process on the reorganization and refreshment of the Mass Movement Line in the 1970s which the North Korean’s prototype in the Mass Movement was set up in. North Korea faced economic crisis in the development process around that period and began in earnest their new strategy “Three-Revolution Movement”, which is totally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Chollima Movement”. That means that the Mass Movements in North Korea are strongly related to the nation’s development strategies. The reason why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 strategies and the Mass Movements led by the government is that this Mass Movement was a sort of strategies for breakthrough of the economic crisis and it was designed for increased productivity as a solution to overcome the crisis. Contemporary researches on the Mass Movement North Korea focus only on political theories such as establishment of Kim Il-Sung’s Suryoug System or Kim Jong-il’s Regime, but little evaluation on overcoming the crisis as a main propose. Most suggest that the Mass Movement is one of main factors in the economic depression. In my view, these analyses have the limit of overlooking the meaning of the Mass Movement in North Korea by examining it without keeping the limitation of the development process in the North Korea system and problems of the Mass Movement separate. I suggest that the economic crisis is not from the limitation of mobilization to the Mass Movement but the limitation of the development system itself. I examine general problems resulted from the development system and strategies of factual socialism applying the concept “routinization of Catch-up Development System”. Factual socialism had institutionalized and stabilized the Catch-up Development System by adopting the strategy of heavy industries’ preference and establishing its institutions, but after a dynamic force for its growth was exhausted and faced crisis on the development. I define this entire process to the concept “routinization of Catch-up Development System”. Factual socialism has common limitations on the development process which were led by the inflexible ruling system, such as distorting the allocation of resources, wasting the means of production, lacking motivations for innovation and so on. Facing this crisis, new development strategy that highly regards equilibrium rather than speed was required. In a result, factual socialism adopted the view of pragmatism providing market forces and some factors from Capitalism. This change led factual socialism to the phase for reforms and open-door policy and subsequently the system transition phase from the 1980s to the1990s and eventually the breakdown of Communism. In other words, factual socialism has the limitation from the system itself which keeps from growth and development and failed to overcome crisis. This “routinization of Catch-up Development System” came alive in North Korea like other socialist countries. “Dispute about a transition period” in the late of the 1960s is requirement of a new development strategy. Purging the opposition forces, the government attributed causes of the crisis to problems of the bureaucracy which had the old way of thinking such as mysticism of technology and of “individual consciousness(思想, Sa-sang)” originated from the public who lost their passionate for revolution. Based on this analysis, the government keeping the traditional Catch-up Development System reestablished the Mass Movement Line in the 1970s and started “Three-Revolution Movement”. It was necessary that the government create the motivation for innovation and solve old technical problems and lack of capital in order to keep developing the system without motivations. The main propose in “Three-Revolution Movement” is to overcome the economic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system and the government focused on “individual consciousness”. This strategy that underline individual consciousness shows that this Mass Movem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eatures of the Mass Movement in North Korea. By educating and raising “individual consciousness” according to the guideline of the party, the government systematized the mass line as a party leadership lime for Mass Movement. For example, “Cheongsanri Mental and Cheongsanri Method” was systematized as a “New Agricultural Guidance System” in an agricultural sector and “Daean’s Business System” in an industrial sector. In this process, Mass Movement in North Korea had gradually changed from temporary and complementary level for motivation to economy management system. This response is for improving the systematic problem of Catch-up Development System in the 1960s. This is a North Korea’s response to the factor of “routinization of Catch-up Development System”. The way of establishing the direct guidance system of the party is to organize and dispatch “Three-Revolution Team” to the production field and this Mass Movement contributed the direct connection between the party and the public. Unlike the Conllima Movement in which Work Grop played a main role in the practice, “Three-Revolution Movement” was directly led by party in terms of strong and direct guidance to lower work groups. This process was developing with overlapping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for monolithic leadership system and Kim Jong-il’s Regime and contributed for the foundation of political power. As it mentioned, the Mass Movement in North Korea complemented and overcome the inner limit in the economic system, which is highly centralized and planified, and also supported the foundation of political power. However, the government's response to limits of development by reorganizing the Mass Movement Line under the Catch-up Development System in the 1970s is not a fundamental solution for the systematic factors in planned economy. Although it rather than functioned for reforcing centralized authoritarian system, the government which could not have other choices following the territorial division tried both to enhance its regime and to overcome economic crisis with the Mass Movement. This Mass Movement contributed to slow the economic depression by continuously reforming the organization for the Mass Movement and elaborating the contents. It eventually acted as a supporter the system. That is why the government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Mass Movement whenever faces the economic crisis. In addition, the Mass Movement in North Korea will play the political and economic role for overcoming crisis changing practices as occasion demands and will contribute to support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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