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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t, Voice, and Loyalty in the Gold Standard

Title
Exit, Voice, and Loyalty in the Gold Standard
Other Titles
금본위제도의 퇴락에 대응한 국가의 이탈, 항의, 그리고 충성심
Authors
장동연
Issue Date
2010
Department/Major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남궁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Albert O. Hirschman’s tripartite conceptual scheme of exit, voice and loyalty, to the collapse of the gold standard system. The paper explains the formation of, and changes to the gold standard, in relation to the causes of the Great Depression in 1929-33. The appearance of the gold standard signified the choice of voluntary transactions most favorable to the political and economical needs of liberal societies. It was conducive to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and thus consolidated the globalization of capitalism. However, the status of the gold standard as a stable monetary system came under challenge around the time of the First World War. The restored gold standard failed to function properly due to irrational monetary policies, which in turn triggered the tremendous global economic crisis that resulted in the collapse of the system.;본 연구는 Albert O. Hirschman Exit, Voice, Loyalty 모델을 토대로 금본위제도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1930년대 금융위기를 관계를 분석했다. 국가의 이탈(Exit)이 금본위제도 형성으로, 국가의 항의(Voice)가 금본위제도의 변화를 그리고 국가의 충성심(Loyalty)에 기반한 항의가 금본위제도의 비합리성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하여 금본위제도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구체화 했다. 또한 금본위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이 금융불안정과 1930년대 금융위기(대공황)의 원인을 설명한다. 국제통화제도(international monetary system)는 19세기 국가간의 관계(inter-state relations)가 확립되면서 발전된 사회구조(social construct)이다. Hirschman’s EVL 모델은 국제통화질서와 국가간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매우 효과 적이다. 그 첫 번째에 이유로 국제통화제도는 국가(state)를 구성단위로 하고 있다. 둘째 국제통화제도에 대한 국가의 정책(national policy)은 국제통화제도의 퇴락(deterioration)을 막기 치유책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조건은 Hirschman’s EVL 모델이 국제통화제도와 국가간의 관계성을 설명할수 있는 중요한 이유이다. EVL모델을 바탕으로 분석한 19세기 금본위제도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질서 하에 형성된 자생적 국제통화질서로 다양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유지되는 국제통화제도였다. 그러나 금본위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입국들의 정치적 참여행위는 제도의 변형을 야기했으며, 경쟁적 이익을 넘은 정치적 연대성을 형성함으로써 제도 기능약화와 국제통화시장에 역행하는 제도로 변형시켰다. 이러한 변형은 세계의 대공황과 가입국들 불가피한 이탈 (변형된 제도에 더 이상 가입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이탈)을 초래하였고, 금본위제도를 붕괴시켰다. 또한 본 연구는 1930년대 금융위기는 금본위제도가 지속되면서 외부적 요인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내재된 위기라고 분석했다. 금본위제도의 확대 이후, 무역강대국 중심의 통화정책이 강화되면서 국제통화제도가 변화되었다. 특히 1차 세계대전 이후, 전간기(interwar) 금본위제 복귀를 위한 강대국 중심의 무리한 통화정책은 통화조정의 실패 가져왔다. 그 결과 국가간의 신뢰성을 상실되고 금의 집착 강화되어 결국 국제통화제도의 마비사태 즉 세계 대공황이 발생했다. 역설적이지만, 전간기 금본위제도 복귀는 자유 무역을 되찾기 위한 단순한 국제통화질서의 변형이 아닌, 그 과정 자체가 자유무역을 파괴한 것이다. 1920년대 금본위제도 복귀는 각국의 통화 안정을 전재로 하였다. 따라서 각국은 긴축정책과 무역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의 정책은 금본위제도의 기반이 되는 자유무역질서와 모순되는 정책일 뿐아니라 1920년대 세계 무역 부흥에 큰 장애 요인임이 분명했다. 당시금본위제도 복귀를 위한 국가의 정책은 전쟁 이전의 경제회복만을 꿈꾸던 시대착오적 행위였으며, 세계의 경제의 큰 어려움과 고전적 자유주의의 종언이 되었다. 이는 비단 1930년만의 문제는 아니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가 세계금융위기로 확대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차례의 세계정상회담 G-20가 소집되었다. 현재 G-20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간의 외교적 협조 이끌어 내려고 노력 중이다. 그러나 이번 세계정상회담 역시 자국이기주의 극복여부가 경기회복의 관건이다. 특히 보호주의 확산방지가 관건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G-20에 참여한 국가들은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차이를 가지고 있어 국제경제회복은 쉬지만은 않아 보인다. 결론적으로, 과거의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헤게모니적 통화정책 대신 지역별 통화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강대국들의 통화정책 자제가 필요하다 점이 본 연구의 현대적 함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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