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회의 지배세력의 성격에 관한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ower structure and to explain the factors which make the ruling forces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The basis of perception for this study are the concept of the ruling forces, which are based on the rut ins elite model. This rut ins forces are different from the concepts of general theory. The class is founded on the economic base and the power elite theory emphasise individuals' abilities talents and succession. Unlike these concepts, the ruling forces refer to "governing groups having a unitary cohesion by seizing power, which are composed of persons with higher position in political, cultural, social and(economic) areas, as a kind of social categories." This study shows that the power structure which Korea has in the 1950s is different from that of elite power theory, Marxian power theory and pluralistic power theory: The general models do not really fit the empirical evidence of this study. In the 1950s korean society, there were intrinsic ruling forces in every areas, as the plural ist power theorists say, but the inflences of the rut ins forces in political area were the most powerful Also some particular persons monopolized the power and opportunity of acess to power through mutual mobility among political, cultural and social areas in society. Functionally, the ruling forces strengthened one another in politkcal, cultual and social areas. Because the rut ins forces, especially political ruling forces, were formed by the influence of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from 1945 to 1948, they were forced to accept to the cold war-ideology which was extorted by the external inflences. Therefore they maked an attempt to ensure the legitimate power structure to cover the lack of popular support and national integration by means of western liberal democracy and anti-communisim, for which they made use of academic institutions and the press, the cultural and social rut ins forces. Second, the foctors which shaped the ruling forces in the 1950s' korean society are revealed in the recruitment pattern. It can be deffered into 4 periods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ruling forces :1945.8-1948.8, 1948.8-1950.6, 1950.5-1953.7 and 1953.7-1957.3. In the first period, those who studied in America with Rhee Syngman as the central figure combined with the traditional rut ins group, the Korean Democratic party. In the second period, only with the help of political groups, persons studying in America could control over people. In the third period, during the korean war, the coionial officials were revealed as a companion of them. After that, Syngman Rhee organized the liberal party so as to make the foundation of perpetuating his rule and the liberal party officals played the leading role in the fourth period. This study examines external influences, war, class structure. and ideology as the factors in making the ruling forces in Korean society. First of all, influence of the great power and Korean war were more influential than the others in making them. First,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selected Syngman Rhee as a leading figure and treated him with respect, and naturally this led power-followers to concentrate on him. As a necessary consequence the Korean state was built in the fern of the externally imposed state. Second, the Korean war consolidated the ideological base of the ruling forces and they could estabilish the coercive state system by using Anti -communism and various oppressive means. Meanwhile class structure and ideology were less influential in making the ruling forces. Because ideology in the Korean society was externally imposed by the great power, so the rut ing forces could not help accepting it in order to seize power. In addition, the autonomous civil society had been not formed yet. After the war, as a result of economic restoration, it was true that capitalists, the urban neo-middle class, and intellectuals were increased partially. Although joint action by urban neo-middle class, students and intellectuals compeled the modification or transformation among the ruling forces who were part of existing regime, it has little influence in determine what ruling forces will replace them. For Korean society in the 1950s h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ate- centered political process as well as "the externally imposition state system.";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정치사회의 지배세력의 성격과 권력구조의 유형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지배세력(The ruling forces)의 개념을 사용하여 권력구조를 분석하였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지배세력의 의미는 "사회적 범주로서 경제 토대를 바탕으로하는 계급이나 세습적 지속성과 개인적 자질을 중시하는 정치엘리트와는 달리 권력점유를 중심으로하여 정치, 사회, 문화, (경제)의 제 영역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유함으로써 단일적인 연대성을 가지게된 일군의 통치집단"을 말한다. 이 논문에서 조사분석된 내용은 1950년대 한국사회의 권력구조는 정치엘리트이론이나 계급이론 흑은 다원주의이론으로는 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즉 다원주의 권력구조 이론은 일정정도의 독점적인 영역에서 지속적 권력을 점유하고 있는 지배세력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1950년대 한국사회에서는 지배세력에 의한 권력 점유가 배타적 영향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지배세력의 구성원들이 정치, 사회, 문화의 각 영역간에 연계관계를 맺고 사회적 가치의 접근기회를 독점하였다는 점에서 정치엘리트이론과 유사하지만, 그러한 권력에의 접근이 개인의 능력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는 절에서는 정지엘리트이론과 차별성을 드러내 주고있다. 1950년대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 영역에서 각 지배세력은 기능적인 면에서 상호 보완관계에 있었으며, 특히 정치지배세력은 미국에 의하여 형성된 일면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국가권력의 정당성 확보와 국민통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했다. 이 역할을 담당한 것이 문화와 사회의 지배세력으로서,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이데올로기의 동원에 기능하였으며 그것의 중요한 매개역할은 언론과 대학등 교육기관이 담당하였다. 둘째로 지배세력을 형성시킨 요인은 정치지배세력의 충원유형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해방이후 1950년대의 한국사회는 지배세력의 성격을 중심으로 다음 4단계의 구분이 가능해진다. 제 1기 (1945.8-1948.8),제 2기(1948.8-1950.6), 제 3기(1950.6-1953.7), 제 4기(1953.7-1957.3)가 그것이다. 제1기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미주유학파와 전통적 지배계급에 속한 한민당의 연합세력이 권력을 장악한 시기였다. 제 2기는 미주유학파가 한민당세력을 견제하면서, 그 결과로 약화된 권력기반을 보강하기 위해 민족청년단등 정치집단과 불안한 연대관계를 지속시켰던 기간이었다. 제 3기는 한국전쟁기간으로 미주유학파가 권력구조의 기능화에 따르는 동반세력으로 식민지 관료를 재등장시켰던 시기였다. 제 4기 한국전쟁이후 이승만의 지배권력의 조직화를 위한 자유당 창당과 자유당 당료에 의한 권력확대의 시도기간이었다. 이러한 지배세력의 성격적 면모에서, 지배세력의 등장을 가능하게 한 형성 요인으로 외세, 전쟁.계급구조,이데올로기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미군정기와 1950년대에서는 지배세력형성에 외세의 영향과 한국전쟁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이유는 미군정이 이승만을 지도자로 선정하여 특별예우와 지원을 했으며, 이는 자연히 권력추종형의 정치인사들에게 이승만의 주변으로 결집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 즉 해방이후 지배세력은 이점에서 강대국추수세력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결과 1948년에 형성된 국가는 강대국패권주의에 의해서 구조화된 이른바 외삽국가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전쟁은 강대국의 지원으로 성립된 지배세력에 대해서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공고화시켜 준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위해 특히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이데올로기가 이념적 통제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양대논리 사이의 경쟁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곧 사상적 결백성을 각기 강조하게 되었는데, 특히 한국에서 반공이데올로기는 정치적 대항 세력의 탄압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1950년대까지만해도 계급구조와 이데올로기가 지배세력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많았음을 논의하였다. 즉 한국사회에서 이데올로기는 강대국에 의해 부여된 것이었기 때문에, 지배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것을 수용하고 활용했을 뿐이었다. 다시말하면 국민적인 동의나 지지를 기반으로 한 이데올로기적 국가체제는 형성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데올로기적 영향이 정치나 사회변동을 유발시키거나 새로운 지배세력의 등장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계급구조도 이 시기에는 지배세력의 형성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1950년대 까지만해도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미형성과 부르즈와지계급의 확연한 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쟁이후의 경제복구의 결과로서 즉 1960년대를 전후로하여 자본가집단, 도시신중산계급, 지식인들의 부분적 형성과 등장이 가능해졌다. 비록 도시신중산계급. 대학생과 지식인의 집단행동이 대두했지만, 그것이 기존 지배세력의 변형이나 붕괴를 유발할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다. 이점에서 1950년대 한국정치사회는 강대국의 지원에 기반을 둔 지배세력의 형성과 지속으로 권위주의적 정치과정을 특징으로 드러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