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일본의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논문은 1980년대 일본의 행정개혁과정의 분석을 통해 개혁과정이 사회 집단들 간에 어떠한 이해균열을 낳았으며, 그것이 자민당 일당우위체제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80년대 일본정치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자민당 장기지배의 성공 요인을 분속하는 데 관심을 가져왔다. 이들 연구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자민당의 정책적 유연성과 그 성공이 이를 가능케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1989년 이후의 정치상황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온 자민당이 왜 1989년 이후 정치상황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는가?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없도록 작용한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이를 검토하기 위해 이 논문은 1980년대 일본 정치의 가장 중요한 정치의제였던 행정개혁과정을 분석하였다. 고도성장기의 조언으로 인한 재정위기 상황으로 제기된 1980년대 행정개혁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집단들 간의 새로운 이해균열을 통해 자민당 정치의 구조적 변화요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행정개혁의 과정에서 재계와 민간노조 연합은 ‘증세 없는 재정재건’을 주장하면서 자민당의 전통적 지지집단인 농민·중소기업·자영업자들에게 주어져온 각종 정책적 혜택의 삭감 및 폐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농민·중소기업·자영업자들은 기득권 수호를 위해 조직적인 이익집단 활용과 자민당의 족의원들을 통해 저항하였다. 행재정개혁 과정에서 재계와 민간노조 연합은 공공사업비의 동결과 보조금 사감 등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지만, 이익집단과 족의원들의 저항에 의해 타협적인 개혁으로 끝났다. 세제개혁의 과정에서도 대기업과 유통업부문의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은 새로운 간접세의 유형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결국 재계가 선호하는 ‘일본형 부가가치세’가 도입되지만, 자민당 족의원들의 개입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세제상의 기득권이 보호되는 각종 조치들도 함께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 1980년대 행정개혁과정에서 사회적 이해균열이 보수-혁신 세력 간에 형성되었던 것이 아니라 자민당의 지지 세력인 ‘보수연합’의 내부에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자민당 장기지배를 가능케 해 온 대기업과 전통적 지지집단인 농민·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대립이었으며, 또한 자민당의 지지확대의 새로운 대상으로 여겨지던 도시 시민층 즉 월급생활자들과 농민·중소기업·자영업자들 간의 대립이었던 것이다. 자민당은 재계와 월급생활자층의 여론에 의해 개혁을 시도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고객집단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당내 족의원들의 저항에 부딪혀 근본적인 개혁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결과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집단과 개혁으로 부분적인 기득권을 상실하게 된 사회집단 모두의 불만을 증폭시켜 자민당에 대한 정당 지지도는 약화되게 되었다. 이러한 1980년대 행정개혁과정에서 나타난 자민당의 정치적 리더십과 개혁추진능력에 대한 국민적 불인은 족의원들의 이익우도 정치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1990년대 정치개혁의 구조적 기원이 되었다.;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cleavage of interests among political actors during the administrative reform and the affects of that on the Liberal Democratic Party's dominant rule. Most studies on Japanese politics in 1980's focused on finding what had made the LDP's dominant rule for such a long period. Theses explained that the LDP's flexible and creative responses to political changes are the key answers. However, this argument is not suitable for explaining the post 1989, it does not provide answers as to why the LDP failed to exert the creative flexibility after 1989. To answer these, this study examined the Administrative Reform which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issues in 1980's, especially the cleavage of interests among political actors in the process of administrative reform and how in affected the LDP rule.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ing. In the process of administrative reform, large enterprises and labor unions in private sectors called for cutting privileges for traditional support group of the LDP as a means of fiscal reconstruction. But the support group, mostly farmers, men of small-to-medium-sized enterprise and self-employed workers resisted it by lobbying the LDP politician, the 'Zokigin' who closely united with the interest of the group and have the influence in the policy and decision making. In the process oftenss of public enterprise was blocked by the resistance of the raitinal support froup os -LPD and the concerned 'Zokugin'. Similarly, in the process of tax reform, large enterprises and small-to-medium-sized enterprises conflicted with each other on types of new indirect tax. Although Value-added tax was introduced as desired by large enterprises, various special measures were made by the Zokugis's intervention, not to harm existing privileges of the small-to-medium-sized enterprises and self-employed workers. Theses results of study show that the central axis of interest conflict in the process of administrative reform in 1980's was not the conflict between the conservatives and the progressives, but among the support groups of the LDP. That is, the comglict was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the groups that had salaried men who the bring around to its side and the traditional support groups. The LDP attempted to make reform pressed by large enterprises and saalaried men, but the reform failed to lead to fundamental one due to the resistance by the LDP mad the both sides dissatisfied with the reform and the LDP lost their 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