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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민영화의 시장주의 논리와 개입주의적 현실

Title
영국 민영화의 시장주의 논리와 개입주의적 현실
Authors
최세윤
Issue Date
2000
Department/Major
대학원 지역연구협동과정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영국에서 민영화 정책은 대처리즘의 신자유주의적 사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 논리는 곧 신자유주의의 논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처리즘의 신자유주의 사상의 핵심은 개인적 자유에 최상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 이러한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요인인 국가의 개입을 축소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국가가 후퇴한 대신 지금까지 있어온 사회제도 중 가장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 시장이 자유롭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잇게 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사상에서 영국 정부가 민영화정책의 추진 시 내세웠던 논리를 뽑아낸다면 최소국가의 논리와 자유 시장경제 논리의 두 가지가 될 것이다. 즉 영국정부는 민영화정책을 통해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축소하고 사적 주체의 경쟁적인 경제활동을 확대함으로써 시장의 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영국에서 주요 공기업들이 민영화된 이후 이 기업들 및 해당 산업의 실제 상황을 보면 처음에 영국정부가 내세웠던 민영화 논리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주요 공기업들이 민영화되고 난 후 국가가 이전과는 다른 목적과 방식으로 이들에 대해 규제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민영화의 국가축소 논리 및 시장의 논리가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특히 통신, 가스, 전기, 수도와 같은 자연독점 산업들의 경우 이러한 민영화 이후의 정부규제가 뚜렷이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이들은 그 자연독점의 속성상 민영화 이후에도 여전히 그 독점력을 유지하기 쉬워서 민영화가 의도하는 자유로운 경쟁이 일어나기 힘들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민영화한 기업의 독점력을 규제하고 해당산업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이다. 또 사기업으로 될 경우 민영화하기 전에 이들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공공성이 이윤추구에 의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영국정부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정책을 실시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국정부가 취한 민영화기업에 대한 규제방식은 산업 특화적인 규제기구 설립을 통한 가격, 서비스, 경쟁 등의 규제, RPI-X공식을 이용한 가격상한 규제, 그리고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민영화기업에 대한 규제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영국통신공사(BT)와 중앙전력공사(CEGB)의 사례분석을 행하였다. BT의 경우 민영화 이후 정부가 어떤 식으로 BT의 독점력을 억제하면서 통신 산업의 경쟁을 촉진시키려 했는지 알 수 있고, CEGB의 경우에는 경쟁촉진을 위해 정부가 민영화 이전에 어떤 식으로 구조재편을 단행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민영화 이후 국가가 여전히 해당 산업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영국 민영화의 이론적 논리는 실제 민영화 과정과는 차이가 있었고, 따라서 민영화를 처음에 정부가 내세운 것처럼 국가개입 축소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은 부정확한 시각이 된다. 국가의 소유권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국가축소의 논리가 맞지만, 민영화 이후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부의 다양한 규제방식들을 감안해 본다면 보다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민영화논리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상황들의 분석 결과 민영화를 국가개입 축소의 맥락에서 보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의 국가개입의 존속, 즉 재규제를 수반한 자유화 내지는 규제정책 상의 개혁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더 타당함을 주장하고자 한다.;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and clarify the difference between the theory and reality of privatization in Britain. Privatization in Britain was one of th major n대-liberalism economic policies which was introduced in Britain as a reaction to the economic crisis of the 1970s. Neo-liberalism economic policies were theoretically based on the neo-liberalism of Thatcherism, which consisted of minimal government involvement and free market economy. Privatization policy was chosen as the best means of executing the neo-liberalism. There were differences, however, between the theory and execution of privatization in Britain. One of these differences was the enactment of various government regulations on privatised enterprises that were previously owed by the government. After privatization, industries such as telecommunications, natural gas, energy, and water treatment had a high possibility of being managed by private monopolies. In order to prevent the monopolies from adversely affecting the economy, the government promoted competition among industries and took measures to protect consumers in the market through several policies. These included the establishment of regulatory organizations for specific industries, price cap regulation through RPI-X formula, enactment of relevant laws, and vertical separation of business. This thesis analyzes two industries--British Telecommunication (BT) and Central Electricity Generating Board (CEGB)--to examine the effect of regulatory policies by the British government on privatised enterprises. In the case of BT, government interfered to restrict BT's power of monopoly after privatization. In the case of CEGB, however, government promoted competition between companies and restructured its organization before privatization. These t재 cases are good examples proving that government still interfered with the various industries both before and after privatization. From these two case studies, it can be inferred that the theory of privatization in Britain differs from its execution in the real world. To be more exact, the privatization initiated by the government failed to reduce intervention in the economic sector. In the point of the reduction of governmental intervention. However, considering the various regulatory policies after privatization, it is more necessary to redefine the theory of privatization to reflect the reality. Given the proceedings in Britain, privatization since the 1979 should not be regarded as reduction of government intervention. Rather, it is more reasonable to consider that government intervention continued through liberalization with reregulation and reformation of regulatory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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