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ment Regulation and Interest Group Activity in the United States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examine the hypothesis that the government regulation is an important factor of the development and decline of interest groups. It conducts a case study on National Rifle Association (NRA) and six federal gun control laws. After the enactment of National Firearms Act(NFA) of 1934, the growth of lobbying ability and organizational consolidation of NRA were achieved. NFA strengthened the regulation on firearms. In contrast, NRA stagnated when Federal Firearms Act(FFA) of 1938 was enacted. No improvement in the lobbying ability, electoral activity or organizational robustness appeared. FFA weakened the regulation. The regulation under Gun Control Act(GCA) of 1968 was strengthened again. During the post-GCA period, NRA developed its lobbying ability as well as the electoral activity. Under Firearm Owners Protection Act(FOPA) of 1986, the regulation became very much moderated. In the post-FOPA period, NRA experienced a serious setback in its lobbying ability and organizational robustness. Finally under the Brady Bill and Assault Weapon Ban, which again strengthened the regulation, NRA’s electoral activity was improved. The conclusion of the study is that government regulation has a influence on the organizational change of NRA when it is weak. Under the weakened regulations, NRA declined. However, when the regulation is strengthened, no steady pattern of change was shown from NRA.;본 연구의 가정은 ‘정부규제가 이익집단의 쇠퇴와 발전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전미총기협회(NRA)와 6개의 연방총기규제법을 사례 분석하여, 연방총기규제법이 NRA에 끼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가설을 증명하고자 했다. 먼저 1934년 National Firearms Act(NFA)가 제정된 후 NRA는 로비력에서 발전이 있었고 조직 자체도 더욱 공고해졌다. 그러나 규제를 약화시킨 1938년의 Federal Firearms Act가 제정된 후 NRA는 로비, 선거활동, 조직력 중 어느 한 곳에서도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한편, 1968년의 Gun Control Act가 규제를 매우 강력하게 부과하면서 제정된 후, NRA는 로비력, 정치적 활동 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룬 것이 관찰된다. 이것은 1986년 Firearms Owners Protection Act가 다시 규제를 약화시키면서 제정되었을 때 NRA가 조직력과 로비력에서 심각한 쇠퇴를 경험했던 현상과 대조된다. 마지막으로 1993년 Brady Bill 과 1994년 Assault Weapon Ban이 제정된 후 NRA는 정치활동 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룩했고, NRA의 정치적 영향력 또한 증가했다. 분석 결과로 보아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내려진다. 첫째, 규제가 강화되었을 때에는 NRA에 일정한 양상을 띠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로비력, 선거활동, 조직력 세 지표들의 변화 양상은 서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규제 강화가 NRA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쳤다고는 보기 어렵다. 둘째, 규제가 약화되었을 때 NRA는 규칙적으로 쇠퇴를 경험했다. 따라서 규제약화는 NRA가 쇠퇴하는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결론적으로 말해 애초의 가설이 완벽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규제가 약화되면 NRA 쇠퇴하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