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일본 외교의 국제적 역할 강화

Abstract

Even though Japan’s foreign policy shows structural changes and new features, these has been no converging researches. Japan’s foreign policy, during the Cold War, was described focusing on anti-militarism and economism. However, during the Post-Cold War, it has been divided into U.S.-Japan relationship, Asian-Pacific policy and security policy and studied. This paper explains structural changes and new features on policy of Japan after Cold War period through one converging concept. Also, the paper tries to seek for concrete grounds with contents analysis on policy reports and speeches. In summa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at Japan’s foreign policy after Cold War in a synthetic dimension and explain it based on analysis of main policy report and speeches. This paper analyzes the new feature of Japan’s foreign policy, during post-Cold War, into reinforcement of the international role. The new feature can be explained by three factors. First, Japan establishes and executes liberal and independent foreign policy and build up subjectivity. Second, Japan pursues balanced influences on politics, economy and security area. Third, Japan plays its role in many fields and diversifies diplomatic targets and methods. Policy reports and speeches are analyzed considering these three factors. Three policy reports led to change in Japan’s foreign policy during post-Cold War. These reports expresses reinforcement of the international role regarding U.S.-Japan relationship, relation to Asia-Pacific region, security matters and UN matters considering criteria of the three factors. And the analysis on the annual speeches spoken by Prime and Foreign Minister resulted in consolidation of U.S.-Japan relationship, interest in UN and reinforcement of strategy on Asia-Pacific area, which conform to the three factors. In conclusion Japan’s foreign policy reestablishes subjectivity, restores balanced influence on each area, expands its role and pursues diversification in diplomatic targets and methods based on three policy reports and annual speeches. In other words, Japan’s foreign policy during post-Cold War concludes to be reinforcement of the international role.;탈냉전기 일본 외교정책은 구조적 변화와 새로운 정책 특성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하나의 수렴되는 해석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냉전 시기의 일본 외교정책이 반군국주의(anti-militarism)와 경제중심주의(economism)를 중심으로 설명되었다. 하지만 탈냉전기 일본 외교정책은 미일관계, 아시아ㆍ태평양 정책, 안보전략으로 나뉘어 연구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탈냉전 이후의 일본 외교정책의 구조적 변화와 새로운 정책 특성을 하나의 수렴되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또한 정책문서와 연설문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찾고 있다. 결국 이 글의 목적은 탈냉전 이후 일본의 외교정책의 국제적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종합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를 주요 정책문서와 외교정책결정자의 연설문의 내용분석을 근거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이 글에서 분석한 탈냉전기 일본 외교정책의 새로운 특성은 국제적 역할 강화이다. 일본 외교정책의 이러한 성격은 3가지 요소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일본이 자유롭고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수립, 수행하여 주체성을 확립한다. 둘째, 정치, 경제, 안보의 영역에서 균형적인 영향력을 추구한다. 셋째, 일본의 역할을 다양한 곳에서 수행하고 외교의 대상 및 방법을 다양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3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정책문서와 국회연례연설문을 분석해보았다. 「21세기의 아시아ㆍ태평양과 일본 개방성의 추진과 다양성의 존중」, 『일본개조계획』, 『일본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의 방향[히구치 리포트]』는 탈냉전기 일본 외교정책의 변화를 유도한 정책문서들이다. 이 문서들은 3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미일 관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과의 관계, 안보 문제, 유엔 문제 등에 있어서 국제적 역할 강화 의지를 표출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수상과 외상의 국회연례연설 내용분석에서도 미일관계의 강화, 유엔에의 관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 강화 등 3가지 요소에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탈냉전 이후 일본 외교정책은 3가지 정책문서와 국회연례연설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주체성을 재확립하고 각 분야의 영향력의 균형을 회복하며 일본의 역할을 확대시키고 외교 대상과 방법에 있어서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탈냉전기 일본 외교정책은 국제적인 역할 강화로 수렴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