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넴개혁정부시기(1989~1999) 페론당(PJ)과 라디깔당(UCR)의 지지변화 비교분석

Abstract

This study aims for demonstrating that the support change between the two parties - PJ and UCR - in the Menem's Reformative Government(1989-1999) attributed to the dissimilarities in the party-society(voter) organizational linkage way and strategy based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ach party organization. This is because the support to a certain party is related to the poll and for that reason, each party makes every effort to form and manage the highly-mobilizing organizations and the stable linkage for the sake of the public support in the elections. Accordingly, supporting a party depends on the party-society(voter) linkage ; minimizing the exit from the former supporting groups and transfuse the with the new one.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thesis asserts that the low level of institutionalism of PJ - informal linkage to the society(voter) and the client-patronage system with the huge and informal organizations could successfully minimize the separation of the original supporting groups and attract the new supporters. On the other han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UCR's relatively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its official process of linking to the society and the lack of the effective strategies of linkage could have effect on the prevention of loss in the support and the influx/increase of support. Consequently, this dissertation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y 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determining the linkage way and strategy. During the era of Reform Government(1989-1999), PJ and UCR both abandoned the traditional statism and turned to neoliberalism Neoliberalistic reforms following the drastic and intensive alleviation of the regulations, privatization drastically diminished public expense, rather increased the public fees and taxes. It also brought the transition into the high-tech industries, as well as it leaded the cancellation of the protection and favors for the domestic enterprises and the decrease of the social burdens the companies used to take. By the reform policies, laborers and the lower classes who had been under government protection sank to be unemployed and poor. The wider the friction between the beneficiaries and the victims of the reform growed, the more attention the poverty problems as a social issue of the reform occupied. It was because the poverty issue in the neoliberalism was due to the low income which was not able to satisfy the basical needs as before the reform, the poverty issue had been meant the deficiency of the social facilities and housings. As the reform advanced, its social cost came to the front. The former political parties failed either to meet the demands for the side effects accompanied by the reform, or to propose the reliable alternatives. The third parties like Frepaso, which had focused on the social issues and discontents caused by the reform, criticized the indifference and the incompetence of the traditional parties and finally got more influential. In the face of the growing threats of the third parties, PJ and UCR were confronted with the same crisis. But the results of the elections of the both partied in the face of the political crisis were quite contrasting. The PJ still maintained the premier position every election and UCR made over the second rank to Frepaso. The three parties finally dashed to the competition for the political power for the first time in Argentina. PJ, supported by laborers and the lower class as the most displeased victims suffering from the reform, was not threatened to keep its position as the leading party in spite of the rapid growth of Frepaso contributed to the dissatisfaction with the reform. Instead, the support for the UCR in the 1995 presidential election plunged because of not preventing the 48% of the former supporters from moving into Frepaso. The stable support for PJ was due to its party-society organizational linkage, which leaded to minimize the exit of the supporting groups - laborers and the lower class but to attract the reform-favored enterprises and conservatives and for the increase of the rural support to overwhelm the decline of the urban support. On the contrary, the principle cause of the rapid shrink of UCR was that its party-society linkage failed to prevent the exit of the former supporting groups - democrats and anti-peronist - and to absorb the counterforce of the leading party.;이 논문의 목적은 메넴 개혁정부시기(1989-1999) 페론당(PJ: Partido Justicialista)과 라디깔당(UCR: Union Radical Civica)의 지지변화의 원인이 정당조직의 특징에 따른 정당-사회(유권자) 연계방식과 연계전략의 차이에 있음을 밝히는 데 있다. 이 논문이 정당지지변화의 원인을 정당-사회(유권자)연계에서 찾는 이유는 정당에 대한 지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행사하는 표를 통해서 나타나며, 정당은 선거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기 위해 동원능력이 높은 유권자 조직과 안정적인 연계를 형성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지지는 기존지지세력의 이탈을 최소화 하고 새로운 지지세력을 유입하는 정당-사회(유권자)연계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페론당 조직의 낮은 제도화로 인한 비공식적인 정당-사회(유권자) 연계방식과, 방대한 비공식 조직을 기반으로 한 조직적인 수혜-후견주의 전략이 기존 지지세력의 이탈을 최소하고, 새로운 지지세력을 유입하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라디깔당 조직의 상대적으로 제도화된 조직적 특징으로 라디깔당이 사회(유권자)와 연계를 형성하는 공식적 방식과, 효율적인 연계전략의 부재가 기존지지세력 이탈을 막고, 새로운 지지세력을 유입하는 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논문에서는 연계방식과 연계전략을 결정하는 제도화 수준에 따른 정당조직의 특징에 집중하고 있다. 개혁정부시기(1989-1999) 페론당과 라디깔당은 전통적인 국가개입주의를 포기하고 신자유주의로 당 정책을 전환하였다. 급격하고 강도 높게 진행된 규제완화, 개방화 그리고, 민영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은 공공부문과 공공지출을 대폭 축소시켰고, 공공요금과 세금을 인상시켰으며, 기술 중심의 산업전환을 가져왔고, 국내기업에 대한 보호장치를 해제하였고, 기업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을 감소시켰다. 이와 같은 조치로 그동안 국가의 보호 하에 있었던 노동자와 하층민은 실업자와 빈민으로 전락하였고 개혁의 수혜자와 피해자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빈곤은 개혁의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개혁정책 이전 사회의 빈곤이 사회 간접시설과 주거의 결핍 이였다면 신자유주의 시대의 빈곤은 낮은 소득으로 인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데 있었다. 개혁이 심화되면서 개혁의 사회적 비용과 고통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전통정당이 개혁의 사회적 고통에 대한 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자, 개혁의 사회적 문제들을 쟁점화 하며 기존정당의 무관심과 무능을 비판하는 프레빠소(Frepaso)와 같은 제 3의 정당들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개혁의 비용과 고통을 쟁점화한 제 3의 정치세력들의 등장과 세력화는 페론당과 라디깔당 모두에게 동일한 정치적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페론당과 라디깔당의 선거결과는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페론당은 모든 선거에서 득표율 1위 정당의 자리를 지켰고, 라디깔당은 득표율 2위 정당의 자리를 프레빠소에게 내 주었다. 아르헨티나 역사상 처음으로 세 개의 정당이 정권획득을 놓고 경쟁하는 다당체제로 진입하였다. 개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프레빠소가 성장하는 동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가장 큰 피해세력이자 개혁에 대한 높은 불만을 가진 노동자와 하층민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페론당은 프레빠소의 성장으로 선거지지율 유지에 위협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라디깔당의 경우 기존지지세력의 48%가 1995년 대선에서 프레빠소로 이동함으로써 라디깔당의 선거지지율은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개혁에 대한 기존지지세력의 높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페론당이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페론당의 정당-사회(유권자)연계가 기존 지지세력인 노동자와 하층민의 이탈을 최소화 하였고, 개혁을 지지하는 새로운 지지세력인 기업과 우파보수세력의 유입을 가능하도록 기능하였기 때문이며, 도시 지지세력의 이탈을 지방의 지지세력의 지지증가로 만회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라디깔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한 하였던 이유는 라디깔당의 정당-사회(유권자)연계가 기존 지지세력인 민주주의와 반페론주의 세력들의 이탈을 저지하지 못했고, 집권당에 대한 반대세력들을 새로운 지지세력으로 유입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페론당과 라디깔당의 조직적 연계와 정당지지변화와의 관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페론당의 낮은 제도화 수준으로 인한 유권자 조직과의 비공식 연계가 정치적 위기와 환경변화의 상황에서 유연하고 신속한 적응을 가능하게 하였고, 공적자원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통제력이 기존 연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연계를 형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으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라디깔당의 상대적으로 높은 제도화 수준으로 인한 유권자 조직과의 비공식 연계부재가 정치적 위기와 환경변화의 상황에서 신속하게 적응하는 데 실패했고, 공적자원 부재와 페론당을 견제할 정책적 자원의 부재로 인해 기존연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연계를 창출하는 전략과 수단이 부재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개혁정부 시기 페론당의 비공식적 연계와 수혜-후원주의 전략이 효율적으로 기능한 결과 기존연계 유지와 새로운 연계창출에 성공하여, 선거에서 안정적으로 지지율을 유지하였고, 라디깔당은 공식적 연계의 약화와, 연계전략의 부재로 기존연계유지가 어려워지면서, 선거에서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였다고 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