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철도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분석 및 철도노선선정의 정량화 방법(AHP)에 관한 연구

Abstract

This paper performed studies on a guide for an environmental assessment necessary to select an optimal railroad route distinguished from a road, and presented techniques for an environmental friendly route selection using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to judge objectively when a decision-maker selects routes in railroads construction. AHP is an approach to decision making that involves structuring multiple choice criteria into a hierarchy and assess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criterion, and determining an overall ranking of the alternative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 discussed the review status of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y analyzing EIS(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of 27 railroad construction projects which KEI(Korea environment Institute) accepted during 2003～2006 and established the weight and order of major environmental assessment items for a railroad route selection by the survey of experts. The result of the weight by AHP showed major environmental assessment items for a railroad route selection were in order of Fauna & Flora(0.187) > Topography & Geology(0.186) > Nature Environmental Assets(0.158) > Noise & Vibration(0.126) > Water Quality(0.123) > Landscape(0.100) > Air Quality(0.095). To develop the more efficient environmental friendly route selection systems, studies considering environmental impacts during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and economical, technical, stable and especially social aspects related to resident opinions as well as environmental aspects are highly recommended.;본 연구는 노선선정 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성 중점 평가내용의 도출과 AHP를 이용한 철도노선선정 정량화 적용방법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연구에 의의를 두고 시작되었다. 철도노선선정은 설계단계에서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이며, 시공비용 측면, 입지적 조건, 인근 주거환경 등의 사회적 요건 등 여러 요건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실시되어야 하고 지형·지질, 생태계, 문화재, 경관 등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노선결정을 위한 환경성 평가기준 상호간에 계량화가 어려운 직관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요하는 검토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주관적 의사결정을 최소화한 객관적 판단을 위하여 AHP기법을 적용하였다. 이 기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우선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발생빈도 분석, 검토의견분석을 통하여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각 단계별·항목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객관적 분석과 국내·외 철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철도건설사업 노선선정 시 사전환경성 평가의 수행항목을 도출하고 환경성 주요 평가내용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전문가 검증을 통한 보완·수정을 통하여 환경성 중점 평가항목 및 내용을 제안하였고 평가항목 및 검토 기준을 정량화 하였으며, 계층화를 통해 이해가 쉽도록 단순화 시켜서 AHP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AHP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구하고 분석한 결과, 평가항목의 우선순위는 동·식물(0.187) > 지형·지질(0.186) > 자연환경자산(0.158) > 소음·진동(0.126) > 수질(0.123) > 위락·경관(0.100) > 대기질(0.095)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항목들이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생활환경분야의 항목은 낮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어 도로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연생태환경의 경우는 한번 훼손이 되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가기 쉽지 않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자연환경에 대한 최근의 관심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환경분야의 경우, 자연생태환경에 비해서 사후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낮은 순위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위락·경관 항목의 경우는 지형·지질 항목 등과 비슷한 내용이 중복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두 항목을 통합화 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철도의 특성상 소음·진동과 관련된 환경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소음·진동 항목의 중요도 순위가 도로와 비교해서 높았다. 대기질 항목의 경우에는 신설철도가 대부분 전철로 건설됨에 따라 평가항목에서의 중요도는 도로보다 매우 낮았다. 일반 및 고속철도는 절토 및 터널공사 시 먼지에 의한 영향이 있고 현재 남북간 철도건설 시 일부 경유를 사용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터널에서의 대기질이 문제가 될 것이다. 도시철도의 경우, 대부분 지하철로서 환기구에 의한 대기오염과 실내 공기질의 환경영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대기질 항목의 경우, 철도유형별로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달리해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노선선정 시 환경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AHP를 통한 정량화 기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철도건설사업은 공사시 및 운영시에도 환경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사시 및 운영시에 적합한 평가항목을 도출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에는 철도건설사업이 신규노선보다는 선형으로 개량하는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폐노선에서의 토양오염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철로변 전파장해, 누유에 의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지하철 환기시설, 비점오염물질 유출 등 철도의 공사 시 및 운영 시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사시 및 운영시에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운영상의 문제들도 설계에 반영하고 주요 환경성 평가항목에 추가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계획,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모두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기준들을 제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좀 더 효율적인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철도건설사업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대책만으로는 최종적인 시행의 결정을 내릴 수는 없고 경제적 측면, 시공성, 안정성 등의 기술적 측면과 주민의견수렴과 관련된 민원성의 사회적 측면 등 많은 복합적 요소가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철도사업은 소음·진동·먼지 등과 관련된 많은 환경적 문제들로 인해 환경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민원의 80%이상이 소음·진동관련 피해인데, 그 중 철로, 고속도로, 공항 주변의 아파트나 주택에서의 소음·진동 피해 등이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철도사업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사업의 시행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계획노선의 결정시에 사업지역주민과의 의견충돌이 생기기 쉽다. 따라서 사업의 초기에 미리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의견 수렴과 주민참여를 통해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철도사업의 노선계획 시 환경성뿐만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문화적인 여러 평가 요소들도 함께 고려하여 노선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