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즈의 「정의의 이론」연구

Abstract

All through the history, justice principle is needed to balance the conflicting interests of various members of a society. Justice principle is ever changing through the history. John Rawls developed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justice principles by applying social contract theo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e contemporary justice principles by analyzing John Rawls's A Theory of Justice. For the purpose, this study analyzes his contract method and justice principles concerning liberty and economic value. We find that the original position is unfair, irrational and without justification. Consequently, he fails to justify his principles. Besides, his justice principle concerniny liberty can not be accepted by the maxist because of the difference concerning the nature of liberty. His principle of economic value, as policy, includes problems in the aspects of the standard of the least advantaged, social cost and the middle □. Therefore, his theory is limited to □porary, liberal society. His theory, however, including its partial error, is correct in almost every case because he takes the tradition of liberalism and social contractarianism generally accepted. If his partial error is corrected, his theory would be a good basis for further study of justice.;역사상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성원 간의 상층하는 이해 관계를 조정해주는 제가치의 분배의 기준이 필요했다. 그러나 분배의 기준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었으며 시대를 따라 변천되어 왔다. John Rawls는 현대에 적용될 수 있는 분배의 기준에 관하여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람으로서 그는 계약론적 방법으로 자유와 기회(Liberty and Opportunity) 소득과 부(Income and Wealth)등 제가치의 분배 기준을 정의의 원칙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본 논몬의 목적을 John Rawls가 그의 저서 「정의의 이론」(A Theory of Justice)에서 제시한 분배의 기준을 분석 검토함으로써 현대사회에 적합한 분배의 기준을 설정해 보고 또한 Rawls 이론의 문제점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보다 더 나은 분배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이론적 출발점을 제공 하자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의 이론을 방법론과 두 개의 정의의 원칙을 중심으로 사회계약론적 방법, 자유주의, 경제적 평등주의의 3부분으로 나누어 우선 제Ⅱ장에서는 기존의 사회계약론자들과 달리 Rawls가 사용하고 있는 정의의 기본 원칙의 인식 방법으로서의 계약론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러한 계약을 하게 되는 최초의 상황인 원초적 입장을 중심으로 하여 원초적 입장의 공정성(Fairness)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된 정의의 원칙의 합리성(Rationality) 원초적 입장의 정당화(Justification)의 기능 등 3측면에서 Rawls의 계약론적 방법에 대한 일반적 문제점들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제Ⅲ장에서는 사회의 기본가치(Social Primary Goods)들 중 자유의 분배에 관한 그의 이론을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자유주의자와 Marx주의자들의 이론을 대비시켜 보는 가운데 Rawls의 이론의 위치를 살펴본 다음 특히 그가 주장한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자유의 우선성 원칙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소득 및 부등 경제적 가치의 분배에 관한 그의 이론을 경제적 효율성과 분배의 평등성이라는 두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 본 다음, 특히 경제적 가치의 분배원칙인 차등의 원칙을 정책으로 집행할 때에 생기게 될 문제점을 사회 집단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이 논문은 우선 문헌학적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하였다. 즉 사회정의의 개념과 이론에 관한 문헌을 찾아 봄과 동시에 특히 Rawls에 의해서 개진된 그의 저서 A Theory of Justice와 그것에 관한 비판 논리의 여러 논문을 동원하였으며 따라서 이러한 여러 업적을 정리함으로서 그의 견해와 현실 사회에서의 적용성 등을 검토 하고자 하였다. 검토해 본 결과 그가 제시한 정의의 제 원칙에 모든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보여 주려는 그의 시도는, 첫째, 정의의 원칙을 결정하게 되는 최초의 상황인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이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둘째,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해 가는 과정에서 이론적 근거가 박약하며, 세째, 비현실적 가정하에서 도출된 그의 이론의 정당성의 근거를 각 개인의 판단에 맡김으로서 현실적 적용 문제에 있어서 실천성마저도 약화시킴으로서, 실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유의 분배에 관한 Rawls의 입장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Rawls의 입장은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Marx주의자들의 비판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Rawls는 경제적 불평등 상태하에서도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Marx주의자들은 경제적 불평등 상태는 자유를 행사하는 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 경제적 불평등 상태하에서는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Marx주의자들은 Rawls의 이론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고 본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Rawls는 자유를 자유와 자유의 가치(Worth of Liberty)라는 전체적이고 고유한 측면과 부분적이고 실천적 측면의 두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Rawls에 의하면 경제적 요소는 자유의 가치에는 영향을 미칠지언정 자유 그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자유와 자유의 가치의 구분은 실천적인 면에서 볼 때 임의적임을 알 수 있었다. 자유와 경제적 이익간의 충돌시에 자유를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시해야 된다는 자유의 우선성(Priority of Liberty) 원칙 또한 가치의 개념이 제각기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제적 가치의 분배에 있어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 상태하에서 최소 수혜자(the least advantaged)의 이익을 최대로 증대시켜 줌으로서 상대적인 평등을 이룩하려고 한다. Rawls는 위와같은 논리를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증대시켜 주는 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용납된다"는 이른바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으로 정식화하고 있다. 차등의 원칙은 순차적 서열(lexical order)을 갖는 것으로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최우선 순위에 둔다. 그러나 이러한 차등의 원칙을 정책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수혜자의 기준이 모호하고 또 사회적 비용과 최소수혜자 이외의 중간 집단의 이익을 간과하게 됨으로서 도리어 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