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유산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

Abstract

(이전원문누락) 에 따라 그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달라진다. 즉 태아의 인간성과 권리갈등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태아의 인간성과 인간의 종에 속하는 생명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가를 해결해야 한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이와 같은 인공유산의 도덕적 문제를 철학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도덕문제를 철학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도덕판단들의 근거를 살펴 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즉 그 판단들은 어떤 규범이나 윤리이론들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 규범이나 이론들은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다. 다음에는 각 판단들이 근거하고 있는 궁극적인 윤리이론이나 도덕원리들 중에서 실천적인 문제해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이론이나 원리를 선택하고 거기에 실제 문제를 적용함으로써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바로 도덕문제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며 윤리학적 고찰이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공유산의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태아는 인간인가 아닌가의 물음에서 출발하게 된다. 이 물음은 곧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형이상학적인 물음을 낳는다. 이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질주의 이론을 살피게 되며, 그 이론이 과연 인간의 본질을 규명해 줄 수 있는가를 살피게 된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에 대한 각기 다른 견해차이로 태아의 인간성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본질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려 했던 Baruch Brody의 이론도 결코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을 제시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태아의 인간성에 대한 결정없이도 여성의 권리들에 근거함으로써 인공유산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 이들의 기본입장은 인공유산의 도덕적 문제의 근거가 여성과 태아의 권리갈등에 있다고 본다. 이들은 여성들이 갖는 권리들을 사적 권리, 출산의 권리, 창조자로서의 권리, 신체의 권리 주장함으로써 인공유산을 정당화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이들 논의는 태아의 도덕적인 위치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이나 태아의 생명의 권리에 비해 여성들의 권리가 비중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결코 인공유산을 정당화시킬 수 없게 된다. 여기에 Michael Tooley는 태아가 진정 생명의 권리를 갖는 존재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자의식을 가질 수 있는 도덕적 의미의 인간만이 생명의 권리를 가지므로 태아는 생명의 권리를 갖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을 죽이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그의 논의에 있어서 어떤 비판을 함으로써 오히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생명체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비록 태아가 생명의 권리를 가진 존재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물의 생명보다 인간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것처럼 태아와 여성의 생명중 어느 것이 더 비중이 크다는 가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비중을 측정할 만한 가치기준이 없으므로 여성의 태아가 권리의 갈등을 일으킬 때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없게된다. 이러한 난점들을 감안함으로써 인공유산의 도덕적 문제를 도덕원리에 적용시켜 해결하려는 입장들이 있다. 황금률과 이중결과의 원칙, 정의의 원칙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들은 태아의 인간적인 위치에 대한 전제들을 가지고 출발한다. 그러나 이 전제들은 인공유산에 대한 도덕적 논쟁의 근거가 되는 것인만큼 그냥 묵인하고 넘어갈 만한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서 다시 태아의 인간성에 대한 문제로 돌아오게 된다. 이러한 전체과정을 통하여 볼 때, 인공유산의 도덕적 문제해결의 난점이 되는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태아의 인간성을 확실히 결정하지 않고서는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는 점과 태아와 여성이 신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이 신체적으로 특수한 관련성이 문제해결의 난점의 원인이 되는 것은 일상적인 규범이나 윤리이론들을 적용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결국, 이러한 난점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공유산에 대한 어떠한 도덕적 판단들도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필자는, 실천생활에 있어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결정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일단 도덕적 문제로 제기된 실제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도덕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는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전제없이 일반적인 도덕판단에 의존함으로써 태아의 인간적인 위치를 결정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 결정된 인간성과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윤리이론을 근거하여 인공유산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다.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임신을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인공유산이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몇 경우들을 살펴봄으로써 태아의 생명은 성숙한 인간보다 낮은 비중의 가치를 갖는 생명체라고 보았다. 그리고 필자는 일반적으로 공리주의자들이 취하는 입장과 같이 그 본질적인 가치를 행복으로 하고, 선택의 기준을 최대다수를 위한 최대행복으로 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비록 태아가 생명의 권리를 갖는 존재이지만, 태아의 생명을 앗는 악에 비하여 다른 가족들의 행복을 최대한으로 초래한다고 예상되는 인공유산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복이 무엇이며, 태아의 생명과 그 행복의 가치를 어떻게 그 비중을 측정할 수 있는가와 같은 가치관의 문제는 여전히 남겨진다. 이러한 가치관의 문제는 본 논문에서는 제외하였다.;Abortion may be defined as the intentional termination of pregnancy by killing a fetus. Abortion gives a rise to a moral problem concerning the moral justifiability of abortion. Anti-abortionists maintain that abortion is an act of murder. But proabortionists think otherwise. Since a murder involves a person as a victim, the problem of abortion centers on the question whether the fetus is a human person or not. There are many different claims about the exact tine when the fetus becomes a human person. The difference among such claims depends on the different ways in which the notion of human person is understood. But sofar as our present state of knowledge about human person goes no final agreement as to the essence of a human person can be attained. It seems, therefore, that the attempt to explain the problem of abortion by applealing to the personhood of the fetus is not helpful Another approach to the moral problem of abortion is taken by those who try to justify abortion on the ground that it is the mothers right to decide to have or not to have abortion. But here the problem to be resolved becomes the conflict between the right of the fetus and that of the mother. If the fetus were a human person with the same rights like ours, then the ground just applealed to has not much weight to justify the abortion. But the abortinists question whether the fetus has a real right to life. They think that only a moral person with a self-consciousness is the entity that can have a right to life. And they think that does not have self-consciousness. But, it may be argued that though the fetus is not self-conscions it can not be denied the right to life because everything with the desire to live has the right to life. This, then, raises a problem concerning the sanctity of life. Unless we can decide what-the right to life is we can not resolve the conflict of rights between the fetus and the mother. Finally Ⅰ survey an argument which says in effect that the problem of abortion may be approached in terms of some moral principles since any moral problem demands consideration of some moral principle The moral principles that this argument appeal to are the Golden Rule, 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 and the Theory of Justice. But all these moral principles make assumptions about the status of the unborn. But, the assumptions themselves are problematic since they ignor the fact that the assumption itself is prejudiced. In addition to the problem of the humanity of the fetus, there is another problem that requires a prior resolution. That is the problem which comes from the special physical connection of the fetus to its mother. The particularity of this relation does not seem to allow the application of the general moral rules here, for the general moral rules are applicable to moral agents only who are physically distinct and separate. On the basis of such analyses of the various arguments for the justification of abortion, It may be concluded that there could be no final justification for abortion. No argument for moral justification of abortion seems conclusive. However, there seems to be cases in which abortion is permitted because it is generally justifiable. For example, abortion would be permissible if the pregnancy is due to raping. Also abortion would be permissible when it is a case in which the mother's is at stake, In other words, when it is absolutly necessary to kill the fetus in oder to save the mother's life abortion is done without any further consideration, moral or otherwise. Does this mean that somehow we value the life of the mother higher than that of the fetus? What is the general ground that allows the abortion in case of a rape? An ethical principle that seems to work for such an general judgment could be a utilitarian priciple. But, then, a further problem remains as to what the basic values are and how the values may be measured and graded. Ethical considerations of abortion inevitably leads to the philosophical problem of value. But the problem of value is left open here, for it is beyond the scope of this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