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외교 정책수립의 과정

Abstract

外交政策樹立은 國內問題와 密接한 關係를 갖이고 있다. 卽 政策樹立은 國家利益을 中心으로한 國民意思의 表現이라 하겠지만 事實上 따져보면 이것은 抽象體에 不過하고 그 意思는 政府意思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外交政策樹立은 政府機構의 形態를 보지 않이하면 안된다. 여기에 民主型으로서의 英國과 美國을 考察하였든 것이다. 이들은 같은 民主型 이면서도 그 政府機構의 差異로 그들 首班의 地位가 달라진다. 卽 그들의 第一 重要한 相異點은 美國의 議會制度와 英國의 議院制度에서 起因하는 것이다. (一) 美國의 大統領은 國民에 依한 直接 選擧이기 때문에 議會에는 責任을 지지 않고 國民에게 直接 責任을 지나 英國의 首相이 됨으로 議會에게 直接 責任을 지고 國民에게는 間接으로 責任을 지게된다. 이러한 責任問題는 外交政策樹立上 大端히 考處되여질 問題로서 「美國은 次期選擧에 對한 國民의 批判을 直接 받기 때문이요 英國 首相은 議會에서의 不信의 境遇 內閣이 사퇴하는 重大問題가 惹起되기 때문이다」 (二) 美國 大統領은 普通 選擧되기 前에 黨首인 例는 大端히 稀薄하나 英國首相은 通例가 多數黨의 黨首이기 때문에 首相으로 任命된다. 이것은 首班의 黨의 統制에 關한 問題로서 外交政策樹立의 成功은 黨의 支持를 獲得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것은 多數黨의 支持는 곧 與論의 支持에 對한 前提가 되기 때문이다. 勿論 美國의 大統領이 選擧後 政黨의 黨首가 된다 할지라도 美國의 政黨組職의 基盤은 各洲에 있다. 그러므로 英國보다 政黨에 對한 統制가 힘들며 事實上 州政黨의 權限을 掌握한 指導者들과의 妥協이 重要視 되는 것이다. (三) 美國의 大統領은 議會를 解散할수 없는 徹底한 三權分立에 立脚해 있으나 英國首相은 議會議員中에서 內閣을 構成하고 議會 解散權이 있으므로 外交政策樹立에 있어 議會의 通過가 美國보다 수월하며 立法에 對한 景響은 美國에 比較할수 없을만큼 强하다. 이러한 點은 美國大統領이 外交政策樹立에 있어 英國보다 時間的 緊急性을 要할때 당황해 지는 좋은 例이다. 이것으로 因하여 大統領은 議會의 通過를 要하지 않는 外交措置를 行하려는 意圖를 强하게 追求하게 되는 것이다. (四) 美國大統領은 內閣에 있어서 統一性과 一體性이 英國보다 稀薄하나 그代身 外交政策樹立에 있어 內閣의 存在는 英國의 그것보다 發議權이 弱하며 그리고 細部的인 技術的인 面은 閣僚의 도움이 있을지라도 最終的인 政策決定은 英國首相보다 大統領이 더욱 一任되여진다. (五) 非常時에 있어서 首班의 位置는 最高司令官으로서 强大하여지나 美國大統領 보다 英國首相이 더 軍行動에 對한 細部까지 干步할수 있다. 以上과 같이 外交政策樹立에 있어 美國과 英國의 首班의 位置는 그 政府機構의 相異點으로 因하여 各各 다른面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