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政治 엘리뜨의 充員에 關한 硏究

Abstract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recruitment of the political elite in Korea from August 1948, when the Korean government was established,to October 1979. The Subject of this thesis is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political systems by studying what changes have been made on the recruitment of political elite for the past 30 years. Investigators have different concestions and categories of political elite. In this study, I will prescribe that political elite are those who have a direct influence upon making policy, included are the President,Prime Minister, minister, vice-ministers, provincial governors, principal's of offices in the Executive Branches and all assemblymen in the Legislative. There are 1,139 members in the Executive Branches and 2,161 in the Legislative Body, for a total of 3,300. The real members who have been recruited into the Korean political system are 680 for the Executive Branches and 1,277 for the Legislature. But there are 182 members who had held plural offices. In this survey of processes of the recruitment of Korean political elite it was disclosed that Korean political elite could continue their activity as political elite irrespective of their duties even though political power may be changed once they are recruited. The rate of re-recruitment as political elite in the Executive is 56.4% for minister, 53.3% for vice-ministers, 55.0% principals of offices and 51.7% for provincial governors. In spite of limited qualification, move of ministers and viceministers to other offices is very frequent in the processes of recruitment. Move of ministers and vice-ministers to other offices is above twice as many as that of them to same office American ministers seldem seldom move horizontally even thought the period of their recruitment is about two times as longer as that of the Koreans there are 12 American ministers who had a career of working for other ministers while there are 73 Korean ministers. the number of mugwumps in the 10th National Assembly Korea still has more mugwumps than other countries. The National Assembly which had the least mugwumps in Korea has 17% of the whole member. Presently neither America nor England have any mugwumps. Japan has 5.4% of mugwumps of the whole members. When the present phase of the re-recruitment of political elite in Korea compared with that of re-recruitment in America, as for the Legislature and Executive in America, the latter is changable in the recruitment while the former is not, but Korea is the opposite. American democracy is relatively stable, supposing the phase of recruitment in America is apparently stable. It may be safely said that Korean political system is on a imature stage in the phase of recruitment.;本 論文은 大韓民國 政府가 樹立된 1948年 8月부터 1979年 10月 現在까지 韓國 政治엘리뜨의 充員에 關한 硏究이다. 本 論文의 目的은 지난 30餘年間의 政治엘리뜨의 充員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韓國 政治體系의 性格을 把握해 보려는 데 있다. 政治엘리뜨의 槪念이나 範疇는 硏究者마다 좀 다르다. 本 論文에서는 政治엘리뜨를 定策決定에 直接的인 影響을 미칠 수 있는 높은 地位에 있는 사람들로 規定하고, 그 範疇로 行政府의 大統領, 國務總理, 長官, 次官, 廳長, 地方長官, 그리고 立法府의 全體 國會議員으로 보았다. 政治體系에 充員된 政治엘리뜨는 行政府가 1,139명, 立法府가 2,161명으로 充員 延人員은 總 3,300명이다. 實充員對象者는 行政府가 680명, 立法府가 1,277명으로 양 부처의 兼任者 162명을 除外하면, 韓國 政治體系에 실제로 充員된 實充員對象者는 1,795명이다. 이제까지 韓國에서 政治엘리뜨의 充員에 關한 硏究는 充員者의 社會的 背景에 관한 것이였으나, 本 論文은 充員過程에 중점을 두었다. 硏究方法으로 行政府에서는 職立 및 部署別로 平均 在任期間을 살피고, 職位別로 前職에 政治엘리뜨를 經驗하였는가, 그리고 後職에 政治엘리뜨로 再充員되는가를 통해 政治엘리뜨의 持續性을 살핀다. 再充員되는 경우에 部署別로 같은 부처 或은 다른 부처로 移動되는가를 통해 業務의 專門性과 部署間의 관계를 알아본다. 長官의 充員過程을 통해 行政府의 充員過程을 살펴본다. 立法府에서는 每 國會別 初選者와 議員經歷者의 分布를 통해 議會의 交替되는 정도를 살피고, 이와 所屬政黨과의 관계도 알아본다. 그리고 政黨을 議員 充員의 重要 通路로 보고 每 國會別로 立候補者와 當選者의 政黨·無所屬관계를 보고, 이를 共和國 변형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본다. 그리고 國會에 充員된 議員들의 政黨에 대한 認識度를 살피기 위해서 院內 交涉團體別 移動을 살핀다. 本 論文에서 韓國 政治엘리뜨의 充員過程을 살펴본 結果, 일단 政治엘리뜨로 充員되면 政權이 바뀌거나 職位에 관계없이 계속 政治엘리뜨로 活動할 수 있다. 行政府 長官의 政治엘리뜨에의 再充員率은 56.4%, 次官은 53.3%, 廳長은 55%, 道知事는 51.7%이다. 長官이나 次官은 業務의 限界가 있으면서도 再充員에서 다른 부처로의 移動이 같은 부처보다 2배이상으로 나나나고 있다. 이를 美國의 長官과 비교해 보면, 美國의 長官은 在任期間이 韓國의 2배 정도이나 水平移動은 적다. 美國의 長官의 다른 부서 長官經歷者는 12명이며, 韓國은 73명이다. 韓國 長官의 充員過程에는 일정한 樣式이 나타나지 않는다. 立法府에서 初選議員은 전체적으로 58%이며, 議政史의 중반기인 6代國會부터 보면 47.8%이다. 美國은 初選者가 16%이다. 韓國에서 初選議員이 가장 적었던 國會는 10代 國會로 38%이다. 初選議員은 國會가 거듭될수록 적게 나타난다. 立法府의 充員은 共和國 變形과 같은 관계가 있다. 共和國이의 變形될 때 구성되는 國會에서는 候補者가 급증하고, 當選者도 初選議員이 많으며(65%) 특히 執權黨의 初選議員(執權黨의 75%)이 많아진다. 그리고 第1黨과 2黨間의 議席分布가 큰 격차가 나나 차츰 감소된다. 立法府 充員通路로써의 政黨을 보면 점차 중요한 役割을 한다. 初期 國會에서 亂立하던 無所屬이나, 群小政黨은 점차 감소한다. 그러나 無所屬出身 議員이 많이 감소된 10代 國會에서도 外國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韓國에서 無所屬이 가장 적은 國會가 17%이나 美國과 英國은 전혀 없고 日本은 5.4%에 지나지 않는다. 院內 交涉團體 移動은 初期國會에서는 議員 1人當 2번이상의 移動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점점 감소된다. 그러나 아직도 院內 改黨이 나타나고 있어, 議員들의 政黨에 대한 認識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韓國의 充員樣相을 美國과 비교해 보면, 美國은 立法府가 持續的이고 行政府의 交替가 심한 반면에, 韓國은 그 반대의 樣相을 보인다. 民主主義가 비교적 안정된 國家로 美國을 들 수 있다. 美國의 充員樣相이 비교적 안정성을 보인다는 가정하에 韓國의 政治體系를 充員樣相을 통해 보면 아직 未成熟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