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수준결정면에서 본 자유경제와 통제경제의 차이에 관한 연구

Abstract

價格은 公是되고 通貨은 이것에 應하도록 統制되여간다. 卽 이것이 前述한바와같은 物價水準의 統制라고 하는 것인데 所期의 目的대로 行하여 진다면 物價水準은 생각컨데 安定될 것이다. 이런 意味에 있어서는 인플레숀 乃至 惡性인플레이숀의 向題는 解消될 것이다 綜合해서 인플레이숀의 向題는 純粹한 意味에서는 自由經濟의 向題이다. 計劃經濟乃至 그것에 가까운 統制經濟에 있어서는 그向題는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統制經濟强化의 必然的인 길을 걷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惡性인플레숀의 危險을 느끼는 것이 決코 적어 지지는 않았다. 그 理由는 奈邊에 있는 것인가. 생각하건데 오늘날의 各國의 統制經濟는 理論的으로도 自由經濟를 根臣로 해서 이것에 計劃經濟的 理論을 加味한 것이므로 그 사이의 連絡統一이 不充分한 것이다. 自由經濟와 計劃經濟와는 그窮極 目標에 있어서는 一致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에 到達하기 爲한 具體的 方法은 全혀 相反되여 있는 것이다. 이 具體的 方法 乃至 措置에 關해서 理論的으로나 實渽的으로나 連絡統一을 缺如하고 있는 것이며 그 때문에 價格乃至 物價水準의 統制에 完壁을 期할수 없는 것이다. 卽 □要表와 生産表와를 對照해서 相當한 것으로 決定한 經濟計劃乃至 物動計劃을 豫題된 價格水準에 依해서 失行行할려고 할 때 生産者 原價計算과 生産可能量에 對한 矛盾을 發見하는 것은 거의 當然하다고 하여도 過言은 아니다. 自由經濟와 統制經濟와의 衝突을 生産者의 □性으로서 解消할려고 하는 것은 一個國의 經濟를 運營하는 面에서 困難하기 때문이다. 統制經濟方法에 있어서의 實□的 困難의 中心的인 것은 割利自由의 原理에 익숙한 國民에 對해서 이것을 否定하는데 가까운 □展을 要求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眞正한 適正公定價格網이 全面的으로 設定되여도 그것은 所謂 價格乃至 物價의 機能을 갖지 못하여 恒常 變하는 條件下에 있는 生産 消費를 調整할수가없다. 全面的 公定價格網을 眞正한 適正價格에 있어서 定하는 것은 거의 不可能에 가까운것이며 따라서 經濟社會에 있어서의 合理性이란 참말로 危險을 받지않을 수 없는 位置의 것이다. 이리하여 公定價格制의 裏面에는 所謂 暗去來 暗時勢가 생기게 되고 週制購買力을 排除할려고 하여도 적지 않은 困難이 있다. 이와같은 自由經濟와 計劃經濟와의 間隙 따라서 自由經濟와 統制經濟와의 間隙- 그것은 理論的및實渽的 意味에 있어서 -을 메꾸기 위해서 國民各者의 國家的 責任의 自聲과 努力을 必要로 하는 것이다. 自由經濟와 計劃經濟와는 그 實渽的 方法에 있어서 全혀 相反되는 位置에 있다. 더욱이 兩經濟體制를 混在시켜서 될 수 있는限 統一해서 理論的으로도 矛循되지 않게 할려는 것이나 그 남아 있는 間隙은 國民의 態度 卽 國家施策에 對한 國民各者의 協助에 依해서 補充하는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