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중국 농촌인민공사(People's Commune)의 성격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초기 중국 농촌 인민공사(人民公社)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국 농촌 인민공사는 이론적 토대로서 모택동의 '부단혁명론(不斷革命論)'과 실질적 토대로서 '농업집단화운동'과 '대약진운동'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연구의 범위는 농업집단화가 시작된 1953년부터 인민공사가 일시적으로 퇴조기를 맞이하는 1958년까지로 제한한다. 중공은 1953년부터 중공업중심의 소련식 발전모델을 추진한 결과 농업과 공업, 도시와 농촌, 농민과 노동자간의 모순이 현저하였으며, 관료주의 현상도 심각하였다. 이에 모택동은 '부단혁명론'을 통해 사회주의 사회내에서도 모순이 존재할 수 있음을 긍정함과 동시에 중국사회에 노출된 모순을 비적대적인 人民內部의 모순으로 파악하고서 부단한 혁명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모택동은 중국사회에 모순을 야기시킨 중공업위주의 발전모델을 지양하고, 자력갱생의 원칙하에 농·공업의 '동시발전'을 추구하는 중국식의 발전모델을 제시한다. '동시발전'모델은 농민대중의 인적·물적자원을 집단화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과 각종 모순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1957년부터 대 약진운동이 농촌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그 실천조직으로 상정된 것이 '인민공사(人民公社)이다. 1958년의 중국농촌 인민공사는 기존의 농업생산합작사(農業生産合作社)와는 구별되는 몇 가지 성격을 가진다. 첫째, 인민공사는 단순히 생산활동에만 종사하는 경제조직이 아니라 農工商兵學의 기능을 총괄적으로 담당한 농촌의 종합적인 사회조직이었다. 그러나 인민공사의 다기능적 역할로 인하여 인민공사내의 생산활동은 분업화나 전문화를 이룰 수 없었으며 결국 경제적인 효을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한 인민공사내의 재래식 공장 설치는 자원의 낭비와 社員에게 지나친 노동력을 요구하게 되어 농민의 불만요소가 되었다. 둘째, 인민공사는 政과 社의 합일체적 성격을 가진다. 이는 인민공사내의 기층간부가 공사업무와 행정업무를 동시에 담당함으로써 정부의 명령에 복종하여 정부가 지정한 생산량 달성에만 급급하여 강제적으로 인민공사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농민의 인민공사의 생산활동에 대한 자발성이 결여된다. 세째, 인민공사의 소유제도는 사적 소유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전 인민소유제의 형태를 취하였으며, 네째, 분배제도 또한 노동에 따른 분배와 필요에 따른 분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조숙한 시일내에 공산주의 사회로의 진입을 이루려 하였다. 다섯째, 전인민소유제와 필요에 따른 분배제도가 확산됨에 따라 생활의 집단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이 모택동은 인민공사를 통해 비약적인 생산력의 발전과 이를 바탕으로 하여 중국사회를 공산주의 사회로 전이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모택동이 스스로 말한 공산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전제조건인 생산력의 충분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필요에 따른 분배나 생활의 집단화는 가난의 공유를 의미할 뿐이었다. 결국 초기 중국농촌 인민공사는 공사화과정이 지나치게 급진화됨으로써 야기된 문제 - 인민공사의 실질적 임무를 담당할 기층간부의 부족, 집단화 단계의 무시로 인한 인민의 불만 등 - 와 인민공사 제도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으로 1959년 7월 盧山회의에서 인민공사의 조정이 발표되고 인민공사는 일시적인 퇴조기를 맞이하게 된다.;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early Chinese Rural People's Commune. The Chinese Rural People's Commune was theoretically founded on Mao Tse-tung's, theory of permanent revolution. As a result of the soviet type of development strategy, the contradictions between industry and agriculture, cities and rural communities, peasants and workers became serious. In his theory of permanent revolution, Mao tried to prove the existence of these contradictions within the socialist society. According to Mao, only permanent revolution can solve these contradictions. Mao found the main source of conflicts in overemphasis on heavy industry, and he thus tried to develop agriculture and industry simultaneously. The underlying principle of simultaneous development was collectivizing and efficiently managing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of the rural community. According to Mao, this method would lead to increase productivity and to solve the social conflicts. When Rural People's Commune was launched in 1958, it was distinctively compared to Agricultural Producer's Cooperatives. The People's Commune was not an economic organization whose main purpose was to oversee productive activities but an organization to supervise the overall units of agriculture, industry, commerce, education and soldiers. Because of these multipurposes, the division of labor and specialization ascribed to People's Commune and maximum efficiency could not be expected as a result. Also within the People's Commune the construction of traditional factories generated complaints from workers about the waste of natural resources and the excess amount of work. Another characteristics of the People's Commune is found in the unity of the state and commune. The cadre not only supervised the Commune administration-to obey government orders and to achieve the fixed production but also forcefully raises the scale of the Commune. The outcome of overcommitment of cadres was a lack of voluntarism in the farmer's productive activity. The ownership system of the People's Commune became an ownership of the people as a whole. The system of distribution included the socialist principle of 'to each according to his work' and the communist idea 'to each according to his need'. And this structure of ownership and distribution lead to 'a collectivization of life'. Through the Chinese Rural People's Commune, Mao tried to transform the Chinese society from socialism to communism. At the time, the productive power was not sufficient. Under this condition, the method of distribution according to one's need or a colletivization of life only meant the absolute poverty of all people. Therefore the Chinese Rural People's Commune was confronted with a recession because of the many problems which occurred due to the extremely rapid progress of communization.